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비전 2050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농협보험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에서 "재정비전 2050 수립이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위한 마지
정부가 내달 김장철을 맞아 김장 재료 수급 안전을 위해 고추‧마늘‧양파‧소금의 정부비축물량을 1만500톤 방출한다. 또한 김장채소와 돼지고기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171억 원 규모의 축수산물 할인쿠폰을 투입하고, 전국 농협에서 김장채소류를 최대 40% 할인판매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
전국 중학교 교실 10곳 중 4곳은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으로 드러났다.
11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초중고 학생 수별 학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국에 4만4764학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초·중·고 전체 학급의 18.9%다. 초·중·고
정부·서울시 주택 개발 사업에 인력·예산·기구 확대 필요교육도시 1위 ‘중랑’ 목표…2025년 제2방정환교육센터 건립신내동 첨단산업 클러스터 기업 유치해 일자리 창출 발판
중랑구민의 주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무엇보다도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류경기 중랑구
내년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단가가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22년 핵심사업평가 최종 보고회'를 열고 성과 부진에 따른 투자 규모 감축, 유사사업 간 중복 해소, 투자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한 10개 재정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외환위기의 여파가 남아 있던 1999년 어느 날, 필자는 박사과정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학이면 자연스럽게 미국을 떠올리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있고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문화와 언어를 가졌을 뿐 아니라 한인 사회가 커서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우수한 대학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7일 "우리나라 고등교육 수요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크게 증가했음에도 고등교육 투자는 교육재정의 12.8%에 불과해 초·중·고교 교육 재정투자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2차관은 이날 기재부ㆍ교육부가 공동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두번째 후보 사퇴한 지 2개월 만교육부 장관은 "조금 더 검증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현 1차관을 지명했다. 복지부 장관 두 번째 후보자였던 김승희 전 의원이 지난 7월4일 자진 사퇴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주거급여 확대 등 주거상향 지원층간소음 예방 위해 380억 편성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은 주거안정 지원, 미래혁신 지원 등에 초점을 뒀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도 국토부 예산안은 55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0% 감소했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약 639조 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와 관련해 신속한 수해 복구와 함께 10년 전 중단된 '대심도 빗물터널' 6곳에 대한 공사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침수피해 가정과 상가 원상복구를 위한 지원, 도로, 하천의 긴급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
국회 대정부질문 이튿날인 경제 분야 질문에서도 여당의 ‘문재인 정부 때리기’는 계속됐다. 대표 경제정책인 한국판 뉴딜사업, 탈원전 정책 등이 도마에 올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을 비판했다. 태양광 사업 발전으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 안전이 위협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는 26일부터 28일까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022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지방재정협의회는 재정당국과 지자체가 모여 내년도 재정 운영방향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재정당국은 지역 현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당국의 재정투자 방향에
교육부가 대학 재정난 해소를 위해 등록금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3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등록금 규제는 법적으로는 인상이 가능하도록 명문화돼 있지만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돼 간접적 방식으로 규제됐다”며 “(관련)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명령 지시적이고 분절된 규제시스템 존재해 민간 자율성 보장 위해 정부 개입 최소화 필요
“규제개혁은 정부가 초래한 불합리한 민간 부담을 혁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고유한 역할이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21일 오후 서울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규제개혁으로
정부가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자 대상시설을 기존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에서 생활·산업·노후 인프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재정정보원에서 새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현대건설, GS건설 상무, 금호건설, KB인프라자산
서울시가 목동운동장 주경기장 등 공공건물에 ‘친환경 지열 에너지’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목동운동장 주경기장에 올해 하반기까지 건물 인근 유휴부지에 지중 열교환기를 설치하고, 기존 노후한 냉·난방기를 지열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열 에너지 도입으로 기존 냉·난방 시스템 대비 약 30% 에너지 절감 효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5일 "국내 우수한 ICT(정보통신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비대면·개인 맞춤형 돌봄·의료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790억 원을 투자하는 등 다각적인 재정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차관은 이날 강원 원주 첨단의료기기 클러스터 내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고령사회 진입 및 코로나19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