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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장관 공언했지만…진도 안나가는 공사비 해법
    박상우 장관 공언했지만…진도 안나가는 공사비 해법
    이처럼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국토부가 공사비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한 배경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토부는 추진 의지가 명확하지만, 기재부와의 협의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고위직 관계자는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 사이에서는 공사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2024-03-10 14:05
  •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하지만 건보재정은 이미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예산처는 올해부터 건보 적자가 시작돼 2028년 적립금 25조 원이 고갈되고, 2032년에는 적자 규모가 20조 원에 달할 거라고 전망했다. 내년 건보 지출은 역대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동결된 건강보험료율(7.09%) 인상·낭비요인 최소화 등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전제해야 하나, 여야는 당장 눈앞의 달콤한...
    2024-03-10 13:42
  • 대선 앞두고 표심 노리는 美 바이든 "부자 증세로 재정적자 축소할 것"
    대선 앞두고 표심 노리는 美 바이든 "부자 증세로 재정적자 축소할 것"
    국정 연설서 중산층 겨냥, 트럼프에 각 세워"트럼프는 푸틴에 굴복…대만 평화 지킬 것"러-우ㆍ이-팔 전쟁 등에 미군 파병 계획 없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정 적자 약 4000조 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부자 증세를 강조하며 중산층 표심도 겨냥했다. 2개의 전쟁에 미군 파병 계획이 없다고 확언하는 한편, 대만 해협의 평화를 지킬 것이라고...
    2024-03-08 14:01
  • “예상 안 벗어난 중국 양회…산업 정책 디테일 따라 성장주 주도 가능성 염두”
    “예상 안 벗어난 중국 양회…산업 정책 디테일 따라 성장주 주도 가능성 염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시된 올해 목표치는 경제성장률 5% 내외, 재정적자비율 3.0%,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3.0%, 도시 실업률 5.5% 등이었다. 최원석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거시경제 관련 목표치는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고, GDP 성장률은 지난해와 마찬가지였으며, GDP 대비 재정적자율, 물가나 고용 목표도 유지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2024-03-08 10:37
  • “전인대 정부보고, 내수 성장 집중, 기술 출사표…단기소비력 증진이 관건”
    “전인대 정부보고, 내수 성장 집중, 기술 출사표…단기소비력 증진이 관건”
    김선영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대부분의 목표치가 작년과 비슷했고, 재정적자율 목표는 예상보다 크지 않은 규모였다”며 “다만 추가 국채 발행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무게를 실었다”고 짚었다. 이어 “전인대에서 언급된 재정적자율 3%, 공공예산 지출 규모, 지방특수채 및 특별국채 편성 등을 보면 작년부터 시행된 정책의 효과가 이연됐던 부분이 추가...
    2024-03-07 08:14
  • 피치, 한국 신용등급 ‘AA-’ 유지…올해 경제성장률 2.1% 전망
    피치, 한국 신용등급 ‘AA-’ 유지…올해 경제성장률 2.1% 전망
    한국의 재정 수지에 대해선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재정준칙 법제화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으로, 4월 총선이 이번 정부의 재정정책 추진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는 ’24년 하반기부터 인하하기 시작하여 연말까지 3.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피치는 금융안정성과 관련해선 "고금리...
    2024-03-06 20:25
  • 웹콘텐츠·웨딩 등 청년친화 서비스업 집중 육성한다
    웹콘텐츠·웨딩 등 청년친화 서비스업 집중 육성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민간팀장은 6일 올해 첫 번째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TF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2022년 12월 출범 이후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 관점에서 서비스산업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청년친화 서비스...
    2024-03-06 17:30
  • “중국 양회 업무보고, 서프라이즈 없었지만 실망할 내용 아니었다…산업 핵심 화두는 AI”
    “중국 양회 업무보고, 서프라이즈 없었지만 실망할 내용 아니었다…산업 핵심 화두는 AI”
    소비자물가지수는 3% 내외, 재정적자율은 GDP 대비 3%, 지방특수채 한도는 3조9000억 위안 실업률은 5.5% 내외, 신규취업자는 1200만 명 이상으로 제시했다. 최원석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거시경제 관련 목표치는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했고, 이외 물가나 고용 목표도 그대로 유지됐다”며 “작년 12월 중앙경제공장회의에서 발표된 정책 기조에서 크게 변한 것이 없다”...
    2024-03-06 07:56
  • [종합] 아시아는 속속 정년 연장…유럽은 극렬하게 반대
    [종합] 아시아는 속속 정년 연장…유럽은 극렬하게 반대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연금 적자가 135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재정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결국,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법위의 합헌 결정에도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2024-03-05 15:34
  • [종합] 중국, 전인대 개막식서 ‘성장률 5% 사수’ 선언
    [종합] 중국, 전인대 개막식서 ‘성장률 5% 사수’ 선언
    이 외에도 중국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치를 3% 안팎으로 제시했고 재정적자 목표치는 국내총생산(GDP)의 3%로 설정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조 위안(약 185조 원) 상당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액한 1조6655억 위안으로 결정됐다. 증가폭은 지난해와 같아 3년 연속 7%대 증가율을 이어가게 됐다. 거듭되는...
    2024-03-05 14:47
  • “중국 올해 성장률 목표, 둔화 우려하겠지만 회복으로 해석…양회 이후 정책 구체화”
    “중국 올해 성장률 목표, 둔화 우려하겠지만 회복으로 해석…양회 이후 정책 구체화”
    이날 리창 중국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공작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와 물가, 실업률, 재정적자 목표 등을 수치로 제시한다. 김선영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는 작년과 비슷한 5% 내외라는 목표가 제시될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달성이 무난해 보이지는 않는다. 목표와 현실을 두 트랙으로 가져가지는 못할 것”이라며 “양회에서...
    2024-03-05 08:00
  • 스위스, 국민 과반 ‘연금 인상’ 찬성…정년 연장 반대는 75% 달해
    스위스, 국민 과반 ‘연금 인상’ 찬성…정년 연장 반대는 75% 달해
    카린 켈러-슈터 스위스 재무장관은 “스위스는 이미 재정 적자 상황이기 때문에 연금을 인상하려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블룸버그는 “연간 41억 스위스프랑(약 6조2005억 원)에 달하는 자금 조달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 인상을 반대해 온 정부가 자금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4-03-04 08:27
  • 미국 국가채무 3달마다 ‘32조→33조→34조’ 1조씩 증가…셧다운 재우려
    미국 국가채무 3달마다 ‘32조→33조→34조’ 1조씩 증가…셧다운 재우려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미국 공화당은 빚을 쌓는 재정적자에 예민하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부채한도 증액에 쉽게 합의하기 어렵다. 미국 채무 부담은 국가 신용도와 연결되기도 한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작년 11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면서도, 정부의 재정 건전성 위험 증가를 이유로 신용등급전망을 '안정적...
    2024-03-03 21:54
  • 양회 앞두고 반등한 중국 증시…증권가 “中 부양책 우호적”
    양회 앞두고 반등한 중국 증시…증권가 “中 부양책 우호적”
    백관열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양회에서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전년(3.8%)보다 높게 설정하거나 특별국채 발행을 시사한다면 서프라이즈로 해석 가능한 부분”이라며 “다수 지방정부가 각자만의 양회를 통해서 3대 부동산 사업계획을 발표한 만큼 중앙정부가 부동산 부양을 강조하는지 여부도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김경환 하나증권...
    2024-03-02 05:00
  • 정세진 아나운서, 27년 만에 KBS 떠난다…특별명예퇴직 신청
    정세진 아나운서, 27년 만에 KBS 떠난다…특별명예퇴직 신청
    KBS는 “최근 계속되는 적자와 예정된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공사는 유례없는 재정 및 경영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사적 고용조정의 일환으로 특별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민 KBS 사장은 지난달 신년사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로 3000억 원대의 누적 적자가...
    2024-02-28 16:30
  • “중국 증시, 양회 실망감보다 서프라이즈에 더 반응할 것…경제 성장률 목표치 주목”
    “중국 증시, 양회 실망감보다 서프라이즈에 더 반응할 것…경제 성장률 목표치 주목”
    GDP 성장률 목표는 올해에도 +5%로 제시할 것을 예상한다”며 “정책 강도의 변화는 GDP 대비 재정 적자율 목표치와 인프라 투자 용도인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한도 증가 여부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외에도 다수 지방정부가 각자만의 양회를 통해 3대 부동산 사업 계획을 발표한 만큼 중앙정부가 PSL 정책, 화이트리스트 제도 등을 통해 부동산...
    2024-02-28 10:06
  • “중국 증시, 기술적 반등 시 비중 축소 전략 유효…양회 정책 서프라이즈 가능성 낮아”
    “중국 증시, 기술적 반등 시 비중 축소 전략 유효…양회 정책 서프라이즈 가능성 낮아”
    중국 정책당국이 경기 부양에 대한 시그널을 강화하는 카드를 선택한다면 적극적인 통화 완화, 재정 적자 확대, 친시장 정책 등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중국 부동산 침체는 장기화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는 구조적인 공급 과잉과 정책 신뢰 하락이 결합된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개발업체...
    2024-02-27 10:43
  • 효성화학, 신임 사외이사에 ‘재무통’…재무 개선 안간힘
    효성화학, 신임 사외이사에 ‘재무통’…재무 개선 안간힘
    9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효성화학이 재무 전문가를 영입하며 재무구조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효성화학은 다음 달 14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지원 씨앤엘리서치 대표와 박형순 전 산업은행 자본시장부문장(부행장) 등 2명을 신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한다. 임지원 후보는 기획재정부...
    2024-02-26 15:36
  • ‘용의 해’ 최대 위기 맞은 중국 경제…5대 리스크에 보이지 않는 탈출구 [중국경제 긴급진단]
    ‘용의 해’ 최대 위기 맞은 중국 경제…5대 리스크에 보이지 않는 탈출구 [중국경제 긴급진단]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는 GDP 대비 국가 재정적자 규모를 3.8%로 상향하고 1조 위안(약 185조4200억 원) 상당의 추가 국채를 발행했다. 시기는 적절했을지 모르나, 부양책의 규모가 과거에 비해 작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 부동산 부문에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더 나았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2024-02-26 05:00
  • 한전 적자 규모 32.6조→4.6조…"요금인상으로 매출 오르고 연료비·전력구입비 줄어"
    한전 적자 규모 32.6조→4.6조…"요금인상으로 매출 오르고 연료비·전력구입비 줄어"
    23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조5691억 원 적자(연결기준·잠정)를 기록했다. 요금 인상으로 매출액은 2022년 71조2579억 원에서 16조9472억 원이 늘어 88조2051억 원, 반면 연료비와 전력구입비 감소 등으로 영업비용은 전년 103조9130억 원에서 11조1388억 원이 줄어든 92조77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2022년 무려 32조 원을 넘어섰던...
    2024-02-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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