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등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강종헌 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각각 수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어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군법회의 수형인'으로만 한정된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포함토록 했던 것 역시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제주도민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대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제가 직접 설득해 관철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실천하는 마음으로 제주 4.3...
그러면서 "절차상 오류가 있었고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7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이후 미국 정부가 해당 판결에 항소했으나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미국의 요청을 기각하고 권 대표의 한국행을 확정 지었다.
권 대표는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이 대표를 지지하는 팬카페 ‘재명이네마을’에서 지지자들은 ‘박지원 후보 재심하라. 발언 문제있다’, ‘선을 넘었다’ 등의 게시글과 댓글을 올리며 반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도 위기의식을 느낀 듯 최근 현장 지원 유세에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에 대응하는 ‘몰빵’(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민주연합)을 강조하는 등...
징계 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로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 처분이 확정되면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중징계 처분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규정 위반 혐의대상자 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김 전 총괄은 윤리위의 해고 결정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카카오 그룹 내부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던 CA협의체는 올해 새로 구성되며 경영지원총괄 자리 자체가 없어졌다.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의 이사장인 김 전 총괄은 이사장 및 등기이사직에서도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재단 이사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은 김 이사장의 후임...
강북을 경선 탈락 후 재심을 신청했던 박 의원은 "재심도 경선 일부"라며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박 의원도 대상이 될 수 있었겠지만, 경선 과정에 문제가 없고 결론이 난 것"이라며 "정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추천 의결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금주 후보 관계자 측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흥군 지역 민주당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재심위원회, 당 지도부에 이같은 심각한 경선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선 결과에 대해 즉각적인 무효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12일 문 전...
윤 원내대표는 자신이 3선을 한 지역구(대구 달서을)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지만, 옆 지역구(달서갑)의 홍석준 의원은 컷오프됐다. 홍 의원은 이날 당 공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공관위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심 과정에서 (홍 의원의) 하소연을 잘 들어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최근 여자배구 오지영이 ‘후배 괴롭힘 혐의’로 1년간의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오지영이 한국배구연맹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은 5일 “오지영 선수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한국배구연맹(KOVO) 측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이후 서 의원은 그간 다른 예비후보에 비해 경쟁력 조사서 앞섰던 점을 강조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특히 권 예비후보가 이재명 당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를 보좌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대표 측근을 사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사안과 관련해 사천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지지율이 선두권을 달리던 신성식 전 검사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혔고 다른 후보들의 이의 신청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3인 경선, 목포와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인 경선이 결정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전남 10개 선거구 중 9곳의 공천 심사 결과가 확정됐으며 순천·광양·곡성·구례을 한 곳만 남겨놓고 있다.
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경선을 요구하는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예비후보들의 재심 신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25일 단수 공천을 받았던 이 정책위의장은 박노원 전 청와대 행정관, 이석형 전 함평군수와 3인 경선을 치르게 됐다.
아울러 재심위는 광주 서갑 현역 송갑석 의원·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간 2인 경선 결정을...
다만, 오지영 측에서는 “우리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배구연맹에서 후배 괴롭힘 혐의로 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맹 측에서 징계 결과를 발표한 뒤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측에서는 “상벌위원회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금일 부로 오지영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 결과에 재심 신청을 한 박용진 의원은 하루 만에 기각 결과를 통보받았다. 평가내역을 볼 수 없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을 통보받았다는 박용진 의원의 문제제기에 임 위원장은 “당규 제10호 75조, 열람과 보안에 따라서 일체 열람 및 공개될 수 없게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정 민주당 중앙당선관위원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1차 재심 경선지역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강 권한대행은 “당선이 확정된 후보는 장철민 후보”라며 “규정에 따라서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했기 때문에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6일 민주당은 1차 경선 지역 발표에서 대전 동구를 장 의원과 황 전 청장 간...
이 중 김영주 의원은 탈당했고, 재심을 신청한 박용진 의원은 이날 기각 통보를 받았다. 박 의원은 "공관위에서 논의도 되기 전 결과가 나온 것은 당규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전날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 등 원로들도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는 지금껏 벌어진 행태를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반발한 4선 중진 국회 부의장 김영주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고, 박용진 의원은 재심 신청을 예고했다. 윤 의원과 송 의원 그리고 하위 10% 포함 통보 사실을 밝힌 박영순‧김한정 의원도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경선에 참여키로 했다.
불참한 이 대표 대신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 말미 문제제기에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이날만 김한정·박영순·송갑석 의원이 부당하게 하위 평가를 받았다며 각각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고, 전날(20일)에는 박용진 의원이 하위 평가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찬 의원도 하위 통보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4선 김영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 사당화"라며 탈당했다.
이와 관련해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는 입장문을 내고...
하위 20%에 속한 의원은 경선 득표 20%가 감산되며, 이 중 최하위 10%는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에 가까운 30% 감산이 적용된다.
하위 20%에 속한 4선 김영주 의원은 탈당했고, 하위 10%인 박용진 의원은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그 밖에 김한정·박영순·송갑석·윤영찬 의원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평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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