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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진 “가족에게 못 팔 상품 막겠다”…펀드 제조·판매 책임 재정비
    이찬진 “가족에게 못 팔 상품 막겠다”…펀드 제조·판매 책임 재정비
    1일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 발행어음·해외투자 판매관행 점검 강화MBK·NH투자 ‘원칙 처리’…특사경 권한 보완 의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펀드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근 주가연계증권(ELS)사태, 일부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 MBK파트너스 관련 제재심 등 자본시장 현안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감독 기조를 사전 예방 중심
    2025-12-01 15:00
  • ‘남민전 사건’ 박석률 45년 만에 재심 무죄⋯法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
    ‘남민전 사건’ 박석률 45년 만에 재심 무죄⋯法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지난해 재심 개시 결정고법, 檢 공소사실 ‘범죄의 증명 없음’으로 결론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석률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2025-12-01 11:22
  • "은행주,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조짐…비중확대 권고"
    "은행주,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조짐…비중확대 권고"
    증권가는 조만간 은행주를 둘러싼 과징금 불확실성 이슈가 해소될 것이라며 비중 확대를 권고했다. 또한, 배당 매력도 부각될 것으로 봤다. 1일 하나증권은 은행주 비중을 확대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과징금 관련 우려가 해소되고,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지난주 은행주는 2.4% 상승해 코스피 상승률 1.9%를 소폭 상
    2025-12-01 07:38
  • 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法 "해임 정당"
    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法 "해임 정당"
    인턴·대리 등 피해…"지위 이용한 괴롭힘, 중대" 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하냐"고 묻는 등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한 부장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2025-11-30 09:00
  • '역대 최대' 2조 규모 과징금 통보...홍콩 ELS 사태 뭐길래
    '역대 최대' 2조 규모 과징금 통보...홍콩 ELS 사태 뭐길래
    금감원 "KPI 기형적인 운영이 주요 원인"은행권 자율배상 실시⋯"적극 소명할 것"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대 과징금을 사전 통보하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재조명 받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2025-11-28 20:27
  • “소송은 어렵다”…홍콩 ELS 과징금 2조 통보에 은행권 ‘소명’ 집중
    “소송은 어렵다”…홍콩 ELS 과징금 2조 통보에 은행권 ‘소명’ 집중
    “자율배상 다 했는데…” 감경 위한 전략 수립 주력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5개 은행에 약 2조 원 규모의 과징금ㆍ과태료를 사전 통보한 가운데 은행권이 구체적인 대응보다 ‘소명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소송 가능성도 언급되지만 현실성이 낮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28일
    2025-11-28 17:29
  • ‘홍콩 ELS 2조 과징금’ 은행권 RWA 급증 우려⋯밸류업ㆍ생산적 금융도 '빨간불’
    ‘홍콩 ELS 2조 과징금’ 은행권 RWA 급증 우려⋯밸류업ㆍ생산적 금융도 '빨간불’
    과징금 확정 반영 시 CET1 하락 우려은행별 자본여력 차이로 부담도 제각각 은행권은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전통보 과징금이 역대 최대인 2조 원 규모에 달하자 충격에 빠졌다. 특히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와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 가능성이 은행권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판매은행별 과징금이 수천억 원대로 거
    2025-11-28 16:47
  • 금감원, 홍콩 ELS 판매은행 5곳에 과징금 2조 원 사전통지
    금감원, 홍콩 ELS 판매은행 5곳에 과징금 2조 원 사전통지
    금융감독원이 28일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불완전판매 문제로 5개 시중은행에 약 2조 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단위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은행권 자본비율에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규정에 따라 이날 사전통지서를 해당 은행들에
    2025-11-28 15:04
  •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보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보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으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2025-11-23 09:15
  • 무역위, 中 PET 필름 반덤핑 관세 대폭 상향⋯최대 36.98% 부과
    무역위, 中 PET 필름 반덤핑 관세 대폭 상향⋯최대 36.98% 부과
    정부가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최대 36.98% 부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기존 관세율을 변경하는 '상황변동 중간재심'의 첫 적용 사례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66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PET 필름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간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조치
    2025-11-20 17:30
  • 노봉법 시행도 전인데…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직접 교섭’ 요구
    노봉법 시행도 전인데…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직접 교섭’ 요구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거통고 조선하청지회원청에 “직접 교섭 나서라” 촉구경영계는 법 시행 전 보완책 마련 호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약 넉 달 앞두고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제도 시행 이후 이러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노사 리스크가 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
    2025-11-19 16:39
  • 금감원 부원장보 승진 후보군 5명 거론⋯'인사 지연' 이찬진 리더십 시험대
    금감원 부원장보 승진 후보군 5명 거론⋯'인사 지연' 이찬진 리더십 시험대
    李 ‘만 3년 국장 승진’ 언급수석부원장 유임 여부도 관심 금융감독원 임원 인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조직 내 어수선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각종 하마평에 대한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이찬진 원장의 향후 조직 운영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첫 번째 인사라는 점에서 금감원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사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 대통령실, 금융위원회와의 조
    2025-11-18 17:11
  • 국감 증인 상사 데리고 해외출장 강행…法 "정직 1개월 정당"
    국감 증인 상사 데리고 해외출장 강행…法 "정직 1개월 정당"
    "기관 명예 실추시켜…비위 가볍지 않아""연차 처리·비용 환수와 별개 징계 가능"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의 미승인 해외출장을 주도한 한국언론진흥재단 간부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연구팀장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2025-11-16 09:00
  • 이한국 도의원 “경기문화재단 위원회가 ‘마비’ 상태…형식 절차로 정책을 덮었다”
    이한국 도의원 “경기문화재단 위원회가 ‘마비’ 상태…형식 절차로 정책을 덮었다”
    “위원회가 장식품이면, 재단은 정책을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파주4)이 경기문화재단의 위원회 운영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11일 진행된 경기문화재단·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관리 부실을 낱낱이 지적했다. 핵심 지적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자
    2025-11-12 09:42
  • 파업 불참자에 준 특별수당, 부당노동행위 아니다…法 "합리적 보상"
    파업 불참자에 준 특별수당, 부당노동행위 아니다…法 "합리적 보상"
    "시급 50% 수당,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과도하지 않아""노조 개입 의도 없고 업무 강도 증가 인정"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수당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수당이 실제로 증가한 업무 강도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었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2025-11-10 07:00
  • '생산금융 시드머니' 발행어음 사업자 5곳 더 나오나… 인가 레이스 본격화
    '생산금융 시드머니' 발행어음 사업자 5곳 더 나오나… 인가 레이스 본격화
    실사 완료 vs 대기…일정 속도는 '제각각'삼성·메리츠 ‘리스크 변수’…신한은 해소‘선(先)인가’ 받는 일부 증권사 나오나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들이 속속 심사 단계에 진입하며 사업자 인가 레이스가 본격화했다.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핵심 정책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사별 심사 속도에 차이가 나면서 다섯 곳 모두가 동시에 인가를 받기는
    2025-11-05 06:01
  • 배석태 동명대 부총장, 진보 진영 경남교육감 후보로 '급부상'
    배석태 동명대 부총장, 진보 진영 경남교육감 후보로 '급부상'
    내년 경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의 유력 후보로 배석태 동명대학교 부총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배 부총장은 교육과 산업, 그리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현장형 교육인재 양성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배 부총장은 동명대에서 30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국내 최초로 '항만물류 단과대학'을 설립했다. 학장과 처장을 거치며 산학협력 모델을 정착시켰고, 지
    2025-10-17 17:15
  • 법원 "김건희 의혹 방송 제재 부당"…CBS 제재 취소
    법원 "김건희 의혹 방송 제재 부당"…CBS 제재 취소
    법원 "정치적 표현은 '자유'가 원칙""뉴스쇼 발언, 선거방송 아냐…대통령·배우자 비판은 공적 사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뤘다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해당 방송이 선거방송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
    2025-10-09 09:00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별 아닌 책임·결과로 부순 장벽, ‘사람’의 문 넓혀”[K 퍼스트 우먼②]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별 아닌 책임·결과로 부순 장벽, ‘사람’의 문 넓혀”[K 퍼스트 우먼②]
    여성 최초 판사 출신 국회의원⋯헌정사상 첫 6선 여성 국회의원선출식 첫 여당 당대표 거쳐⋯30년 전 DJ 권유로 정치 입문 TK 출신 '추다르크'로 유명세..."절대로 포기 말라" 진심어린 당부 선입견은 이토록 무섭다. 일명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로 유명한 그를 만나기 전 연신 마른 침을 삼켰다. 중저음의 강단 있는 목소리로 그 얼마나 센 카리
    2025-10-01 05:30
  • 네이버ㆍ두나무, '원화 스테이블코인 테더' 꿈
    네이버ㆍ두나무, '원화 스테이블코인 테더' 꿈
    네이버ㆍ두나무, 스테이블코인 결제·거래 원스톱 생태계 구상저평가 해소ㆍ규제 친화 전환…두나무에 기회"한국형 테더 등장"…전통 금융사도 경쟁 가세 전망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결합을 추진하면서 국내 디지털 금융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양사가 힘을 합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결제부터 거래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가상자산 생태계
    2025-09-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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