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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나무 VASP 면허 갱신…지연됐던 거래소 갱신 심사 ‘신호탄’
    두나무 VASP 면허 갱신…지연됐던 거래소 갱신 심사 ‘신호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를 갱신받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두나무에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수리증을 교부했다. 두나무가 지난해 8월 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
    2025-12-23 14:12
  • [인사] 금융감독원
    [인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국·실장급 부서장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고, 디지털·가상자산·외환 등 주요 현안 부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실장 전보, 직위 부여, 유임을 포함한 부서장 인사를 실시했다. 소비자보호 조직을 원장
    2025-12-22 11:44
  • 금감원, 홍콩 ELS 과징금 제재심 결론 못내…추가 심의 전망
    금감원, 홍콩 ELS 과징금 제재심 결론 못내…추가 심의 전망
    은행 소명에도 과징금 규모 확정 못해자율배상·감경 여부 놓고 금감원·은행권 공방최종 결론 내년 초로 미뤄질 전망 은행권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로 넘어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KB국민·신한
    2025-12-18 18:31
  • 홍콩 ELS 제재심 오늘 열린다…은행권 ‘2조 과징금’ 향방 촉각
    홍콩 ELS 제재심 오늘 열린다…은행권 ‘2조 과징금’ 향방 촉각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사전 통보한 총 2조 원대 과징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자율배상과 내부통제 개선 노력이 과징금 감경으로 이어질지가 핵심 쟁점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홍콩 H지
    2025-12-18 09:27
  •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오늘 선출…김인·유재춘·장재곤 3파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오늘 선출…김인·유재춘·장재곤 3파전
    17일 오후 충남 천안서 20대 회장 선거 개최 자산 290조 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차기 회장 선거가 오늘 치러진다. 직전 보궐선거를 제외하면 전국 1262명 이사장들이 회장을 직접 뽑는 첫 직선제다. 17일 오후 충남 천안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재개발원에서 제 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가 개최된다.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진다. 김인 현 회장이 연임
    2025-12-17 10:09
  •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날⋯與 추진안 쟁점 토론문형배 8명·김선수 12명 등 대법관 증원 주장⋯"하급심 강화" 의견도"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 선고된 내란 사건 하나도 없다" 비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 "8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고 제안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도 오래된 과제라며 대법
    2025-12-11 16:16
  • 같은 원장·도보 25분이면 한 학원?…法 "별개 사업장"
    같은 원장·도보 25분이면 한 학원?…法 "별개 사업장"
    法 "사업자 등록·장소 모두 분리…단일 사업장 인정 부족"근로기준법상 5인 기준 미달…중노위 판단 그대로 유지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이 1.5km 거리에 있고 운영 방식이 유사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해고 통보를 받은 시간강사 이모 씨가 중
    2025-12-07 09:00
  • 이찬진 “가족에게 못 팔 상품 막겠다”…펀드 제조·판매 책임 재정비
    이찬진 “가족에게 못 팔 상품 막겠다”…펀드 제조·판매 책임 재정비
    1일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 발행어음·해외투자 판매관행 점검 강화MBK·NH투자 ‘원칙 처리’…특사경 권한 보완 의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펀드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근 주가연계증권(ELS)사태, 일부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 MBK파트너스 관련 제재심 등 자본시장 현안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감독 기조를 사전 예방 중심
    2025-12-01 15:00
  • ‘남민전 사건’ 박석률 45년 만에 재심 무죄⋯法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
    ‘남민전 사건’ 박석률 45년 만에 재심 무죄⋯法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지난해 재심 개시 결정고법, 檢 공소사실 ‘범죄의 증명 없음’으로 결론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석률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2025-12-01 11:22
  • "은행주,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조짐…비중확대 권고"
    "은행주,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조짐…비중확대 권고"
    증권가는 조만간 은행주를 둘러싼 과징금 불확실성 이슈가 해소될 것이라며 비중 확대를 권고했다. 또한, 배당 매력도 부각될 것으로 봤다. 1일 하나증권은 은행주 비중을 확대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과징금 관련 우려가 해소되고,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지난주 은행주는 2.4% 상승해 코스피 상승률 1.9%를 소폭 상
    2025-12-01 07:38
  • 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法 "해임 정당"
    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法 "해임 정당"
    인턴·대리 등 피해…"지위 이용한 괴롭힘, 중대" 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하냐"고 묻는 등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한 부장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2025-11-30 09:00
  • '역대 최대' 2조 규모 과징금 통보...홍콩 ELS 사태 뭐길래
    '역대 최대' 2조 규모 과징금 통보...홍콩 ELS 사태 뭐길래
    금감원 "KPI 기형적인 운영이 주요 원인"은행권 자율배상 실시⋯"적극 소명할 것"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대 과징금을 사전 통보하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재조명 받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2025-11-28 20:27
  • “소송은 어렵다”…홍콩 ELS 과징금 2조 통보에 은행권 ‘소명’ 집중
    “소송은 어렵다”…홍콩 ELS 과징금 2조 통보에 은행권 ‘소명’ 집중
    “자율배상 다 했는데…” 감경 위한 전략 수립 주력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5개 은행에 약 2조 원 규모의 과징금ㆍ과태료를 사전 통보한 가운데 은행권이 구체적인 대응보다 ‘소명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소송 가능성도 언급되지만 현실성이 낮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28일
    2025-11-28 17:29
  • ‘홍콩 ELS 2조 과징금’ 은행권 RWA 급증 우려⋯밸류업ㆍ생산적 금융도 '빨간불’
    ‘홍콩 ELS 2조 과징금’ 은행권 RWA 급증 우려⋯밸류업ㆍ생산적 금융도 '빨간불’
    과징금 확정 반영 시 CET1 하락 우려은행별 자본여력 차이로 부담도 제각각 은행권은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전통보 과징금이 역대 최대인 2조 원 규모에 달하자 충격에 빠졌다. 특히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와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 가능성이 은행권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판매은행별 과징금이 수천억 원대로 거
    2025-11-28 16:47
  • 금감원, 홍콩 ELS 판매은행 5곳에 과징금 2조 원 사전통지
    금감원, 홍콩 ELS 판매은행 5곳에 과징금 2조 원 사전통지
    금융감독원이 28일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불완전판매 문제로 5개 시중은행에 약 2조 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단위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은행권 자본비율에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규정에 따라 이날 사전통지서를 해당 은행들에
    2025-11-28 15:04
  •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보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보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으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2025-11-23 09:15
  • 무역위, 中 PET 필름 반덤핑 관세 대폭 상향⋯최대 36.98% 부과
    무역위, 中 PET 필름 반덤핑 관세 대폭 상향⋯최대 36.98% 부과
    정부가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최대 36.98% 부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기존 관세율을 변경하는 '상황변동 중간재심'의 첫 적용 사례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66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PET 필름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간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조치
    2025-11-20 17:30
  • 노봉법 시행도 전인데…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직접 교섭’ 요구
    노봉법 시행도 전인데…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직접 교섭’ 요구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거통고 조선하청지회원청에 “직접 교섭 나서라” 촉구경영계는 법 시행 전 보완책 마련 호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약 넉 달 앞두고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제도 시행 이후 이러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노사 리스크가 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
    2025-11-19 16:39
  • 금감원 부원장보 승진 후보군 5명 거론⋯'인사 지연' 이찬진 리더십 시험대
    금감원 부원장보 승진 후보군 5명 거론⋯'인사 지연' 이찬진 리더십 시험대
    李 ‘만 3년 국장 승진’ 언급수석부원장 유임 여부도 관심 금융감독원 임원 인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조직 내 어수선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각종 하마평에 대한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이찬진 원장의 향후 조직 운영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첫 번째 인사라는 점에서 금감원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사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 대통령실, 금융위원회와의 조
    2025-11-18 17:11
  • 국감 증인 상사 데리고 해외출장 강행…法 "정직 1개월 정당"
    국감 증인 상사 데리고 해외출장 강행…法 "정직 1개월 정당"
    "기관 명예 실추시켜…비위 가볍지 않아""연차 처리·비용 환수와 별개 징계 가능"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의 미승인 해외출장을 주도한 한국언론진흥재단 간부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연구팀장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2025-11-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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