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박상용 두고 정면충돌…회의 중단·퇴장까지

野 퇴장 후 별도 청문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권을 요청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보고에 착수했지만 시작부터 여야 간 충돌로 파행을 빚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면서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하고 별도 청문회를 개최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본관에서 법무부·검찰청·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2차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회의 초반부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의 위법성을 문제 삼으며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국정조사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재판과 수사에 개입하려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재심을 청구해야지 왜 국정조사로 혈세를 낭비하느냐”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소속 일부 위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회의 운영에 문제를 제기했다.

송석준 의원도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국정조사는 어떤 결과를 유도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입맛에 맞는 결론을 만들려는 인민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장은 의사진행 방해를 경고하며 발언을 제지했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국정조사는 여러 차례 진행돼 왔다”며 “위법이라는 주장은 소가 웃을 소리”라고 반박했다.

전용기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박상용 검사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단독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은 작전회의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선서 거부가 법적으로 가능한 권리라고 주장하며 증언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은 국조 대상자가 선서를 거부한 채 외부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와 소명이 필요하다”며 “증언을 막은 것이 아니라 대기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 의원이 박 검사 대변인이냐”고도 꼬집었다.

박선원 의원은 “이제 박상용이 너희 살길이냐”고 발언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국민의힘 측에서 항의가 이어지면서 회의장은 한때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내건 채 회의 시작 약 1시간 만에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국회 내 별도 장소에서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를 단독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용 검사가 참석해 선서 거부 배경과 수사 관련 입장을 설명했다.

박 검사는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해 선서를 거부했다”며 “국정조사가 위증 고발과 특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직무정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작전회의를 한다면 국정조사장 앞에서 하겠느냐”며 “의협심 있는 검사가 입법 권력에 맞서 싸우는 모습”이라고 옹호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청문회를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회유·조작 기소’ 프레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당이 주최한 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현직 검사가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사건 등도 기관보고 대상으로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