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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병주고 약주는 민주당…“文 뒤집기 아냐, 형평성 맞출 뿐”

민주당 정책위, 부동산 입법 의지 강조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분양제도 추가 손질 예고 "송영길 후보 공약 통해 부동산 정책 추가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다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완화에 이어 임대사업자와 분양제도 손질을 예고했다. 당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세제 강화를 통한 안정화 기조를 스스로 뒤집어 정책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

2022-05-17 14:39
부동산 카드 꺼낸 민주당…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11억' 입법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한다. 민주당 정책위는 17일 기자간담회 열고 부동산 주요 입법 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6·1 서울시장 선거의 승부처인 수도권의 부동산 민심 공략을 위해 당에서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모두 뒤

2022-05-17 08:56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종합부동산세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정책당국자들은 부동산 보유에 부과하는 세금이 정책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시장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필요 없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은 보유자의 담세능력을 보여준다. 부동산보유세는 소득세처럼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정책적 기능과 상관없이 존재의 의미가 있다. 부동산시장에 자금이 몰려 가격급등 현상이 생

2022-05-16 05:00
막 오른 지방선거…'윤풍' 국민의힘 vs '균형·인물론' 민주당 "과반 확보 전쟁"

민주당 "17곳 중 8곳 승리 목표…'서울' 최대 관건"국힘 "지방권력 탈환, 과반 이상 승리" 6.1 지방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균형론’과 인물론을 내세워 광역단체장 17곳 중 8곳 이상에서 승리하는 게 목표다. 국민의힘은 윤풍(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워 지방권력 탈환에 나선다. ◇민주당 "나라는 균형, 지역은 인물" 김민석 선대위 공동

2022-05-15 18:05
만만찮은 지방 아파트값…3.3㎡당 1000만 원 넘어

지방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가 1000만 원을 넘어섰다. 수도권 대비 규제가 적은 지방으로 몰리고 있다. 아울러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매수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이다. 13일 KB부동산 월간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기타 지방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는 101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797만 원

2022-05-13 10:53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공공개발·정비 등 전국 250만'1기 신도시 특별법' 등 규제 완화재건축 숨통 틔워 시장 가능 회복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윤석열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에 전력투구할 전망이다.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고 정비사업 규제 개선과 민감 임대 활성화 등 시장기능 정상화에 힘쓴다

2022-05-10 05:00
[이투데이 여론조사] “윤석열 정부, 적폐 청산해 국민 통합해야”

국정목표 기대, 경제성장보다 적폐청산·정의사회 응답 절반 달해중점정책도 국민통합이 가장 많이 꼽혀…부동산 정상화가 뒤이어윤석열 국정수행 낙관 56.3%…문재인 경제정책 평점 40.2점대통령 집무실 이전 긍·부정 박빙…여가부 폐지는 과반 이상 반대부동산세제 개편 우선대상, 보유세 29%·양도세 17%·증여세 14%경제인 사면·복권 63%, 대통령 중임제 개헌

2022-05-08 16:00
[이투데이 여론조사] “부동산세제, 종부세 우선 개편해야”

부동산세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우선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투데이 여론조사(리얼미터) 결과다. ‘현행 부동산세제 중 우선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대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9.7%가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라고 답했다. 보유세를 우선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특히 높은 집단은 집값 급등을

2022-05-08 16:00
윤석열 정부,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발표…"종부세 등 세제 개편 방안도 마련"

새 정부가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 국민수요에 부응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한다.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2022-05-03 18:18
[종합] 새정부 국정과제 110개 공개…여가부 폐지·사드배치 등 제외

소상공인 손실보상 "총 손실 53조원, 구체적 지원안은 기재부에서"文정부 뒤집기…탈원전 정책 폐기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10만 가구 이상 공급" 앞으로 5년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110개의 국정과제를 담은 로드맵이 3일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자 문재인 정권 정책을 뒤집는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은 물론

2022-05-03 15:09
정우택 의원, ‘6억 초과 주택’ 재산세 낮추는 법안 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 상한 비율을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6000만 원, 1억 5000만 원, 3억

2022-05-02 18:28
"LTV 완화·DSR 유지·임대차3법 개선"…차기 정부 부동산정책 밑 그림은

추경호 "LTV 수위조절 필요"원희룡 "임대차3법 근본적 개선""집값 단기 하향안정이 목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미리 볼 수 있는 밑그림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고 양도소득세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임대차3법은 사실상 폐지에 가깝게 개선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완화한다. 또 1기 신도

2022-05-02 18:00
추경호, 尹당선인 '종부세 폐지' 공약에 "당장 힘들어"

종부세엔 "단기간이 아닌 충분한 검토 필요해"주식양도세엔 "2년 정도 유예할 필요 있어"임대차3법엔 "태어나선 안 될 제도…폐지보단 보완" 1기 신도지 재정비엔 "약속대로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일부에 대해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윤 당선인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공

2022-05-02 15:17
[이슈크래커] 대통령 취임 D-11…尹 정부시대 ‘코스피’ 얼마나 오를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시장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국내 증시 지수가 얼마나 오를지 주목하고 있다. 일관된 패턴은 아니지만 통상 대선 후 증시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곤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취임 후 나타나는 허니문 효과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날지가 관건이다. 역대 대통령 ‘취임 첫해’ 코스피 상승률은

2022-04-29 13:53
[종합]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 ‘껑충’…역대 3번째 고공행진

역대 세번째로 높은 상승률 기록인천, 29.32% 올라 '전국 최고'서울 14.22%·경기 23.17%↑이의제기 9337건…작년 5분의 1 정부가 올해 적용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을 17.2%로 확정했다.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제도 도입 후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해에 이어 큰 폭으로 올랐음에도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지난해

2022-04-28 16:34
에이스건설,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 지축역’ 홍보관 오픈

에이스건설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택지지구 일원에 공급하는 지식산업센터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 지축역’을 이달 분양한다고 21일 밝혔다. 아시아신탁이 시행하고 에이스건설이 시공하는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 지축역은 지하 5층~지상 8층, 총면적 약 4만6330㎡ 규모로 조성된다. 특화설계를 적용해 소규모 사무실부터 대형 사무실까지 선택의 폭을 넓혔다. 주

2022-04-21 18:16
인수위, 주택연금 가입 문턱 넓히기로…대출한도도 상향 조정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총 연금 대출한도 역시 늘리고 초기보증료 환급 기준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고령 가구들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자산 구조로 인해 노후 현금흐름이 원활하

2022-04-21 16:19
강남구, 외국인 체납 재산세 21억 원 징수 나선다

서울 강남구가 구내 외국인이 체납한 재산세 징수에 나선다. 강남구는 4월부터 3개월간 거주지가 불분명한 외국인과 국외전출자에 대한 재산세 체납 관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2022년 기준 강남구에서 재산세를 체납한 외국인과 국외전출자는 600명으로 체납 건수는 2517건, 액수는 21억 원에 달한다. 전체 재산세 체납자 대비 외국인 체납 비

2022-04-19 10:13
"서초구 '반값 재산세' 적법"…서울시 상대 대법원 승소

서울 서초구는 서울시가 2020년 서초구를 상대로 낸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서초구는 2020년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을 의결·공포했다

2022-04-14 13:32
종부세→지방세 전환, 농·어촌 지자체 재정 '흔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보완책 없이 단순 통합이 이뤄지면 서울과 지방의 재정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국세인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부

2022-04-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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