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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12월29일
    소득재산세과장 이세협 △〃 징세과장 안민규 △〃 체납추적과장 채중석 △〃 조사1국 조사1과장 오미순 △〃 〃 국제거래조사과장 박성무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류지용 △〃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강백근 △〃 〃 조사1과장 정경철 △〃 〃 조사2과장 김상철 △동안양세무서장 장태복 △안산세무서장 이길용 △동안산세무서 개청준비단장 김민제...
    2021-12-29 18:13
  • 이재명, 부동산 세금 모두 완화 약속…“부동산 안정 첫 조치”
    이재명, 부동산 세금 모두 완화 약속…“부동산 안정 첫 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9일 취득세까지 완화를 약속하며 양도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더불어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첫 조치라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취득세에 대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감면과 최고세율 적용 기준을 상향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2021-12-29 11:03
  •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이어 취득세까지...이재명 "3% 기준 12억으로"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이어 취득세까지...이재명 "3% 기준 12억으로"
    앞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이어서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취득세에 대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감면과 최고세율 적용 기준을 상향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그는 "전국적 주택 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 원을 넘었다....
    2021-12-29 09:27
  • [추창근 칼럼] 도돌이표 ‘반값 아파트’ 몽상
    [추창근 칼럼] 도돌이표 ‘반값 아파트’ 몽상
    전제조건은 집 가진 사람에 대한 징벌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금부담 축소, 수요 있는 곳에 집을 짓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의 완화,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한 주택공급 확대 계획과 실행, 전세시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임대차 3법의 폐지 등이다. 집에 대한 과도한 세금, 거래와 개발의 숨통을 막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인 전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그릇된...
    2021-12-28 05:00
  • [사설] 주택·땅 공시가격 급등, 속도 늦춰야 한다
    부동산 공시가를 바탕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매겨진다. 공시가가 높아지면 세금도 늘어난다. 공시가는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책정, 기초연금 등 복지 수급,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행정목적만 60개를 넘는다.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향이 옳다는 점에 이론은 없다. 그러나 공시가가...
    2021-12-24 05:00
  • 태영호, 보유 기간따라 재산세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태영호, 보유 기간따라 재산세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유 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발의한다. 현행법은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시가표준 9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존의 재산세율에서 0.05%만큼 감면한 재산세율을 적용해주는 주택 세율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2021-12-23 21:20
  • "1주택, 내년 보유세 계산시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1주택, 내년 보유세 계산시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22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보유세 부담 완화 대책으로는 △내년 보유세를 계산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증가율 상한을 낮추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 등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내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2021-12-22 18:15
  • [종합]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올라…'보유세 폭탄' 우려
    [종합]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올라…'보유세 폭탄' 우려
    이는 정부의 내년 현실화율 목표(58.1%)와 유사한 수준이다.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0.05%p)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되는 표준주택은 전체의 1.5%로 줄었다.
    2021-12-22 17:11
  • 내년 토지·표준주택 공시가 역대급 상승…보유세 폭탄 현실화
    내년 토지·표준주택 공시가 역대급 상승…보유세 폭탄 현실화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상되고 올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상한이 걸려있던 점을 고려하면 공시지가 하락에도 전반적인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7.36%↑…서울 10.56% 껑충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평균 7.36% 오르며 올해(6.8%)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다. 2005년 관련...
    2021-12-22 17:00
  • 이재명發 '양도세·재산세 완화' 내홍…결국 공약(空約)되나
    이재명發 '양도세·재산세 완화' 내홍…결국 공약(空約)되나
    연말이 다가오자 공시지가 조정 필요성을 제기, 연동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다. 이처럼 점차 넓어지는 이 후보의 부동산세 완화 범위에 따라 당 지도부는 즉각 반응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당정 협의를 공개 예고했고, 공시가 관련해서는 20일 당정 협의를 가졌다. 대선후보 제안에 당이 기민하게 움직인 것 같지만...
    2021-12-21 18:26
  • 이재명發 부동산세 완화 견지…“22일 의총 논의, 결론은 안 내”
    이재명發 부동산세 완화 견지…“22일 의총 논의, 결론은 안 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제안으로 제기된 양도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세 완화가 숱한 논란에도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필요성을 언급하며 거듭 의지를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공시지가 당정협의를 언급하며 “공시가 상승은 비단 부동산 거래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2021-12-21 11:41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최근 종부세 논란에서 보듯 한국에서 문제가 아주 많은 부동산 세제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즉 보유세이다. 한쪽에서는 한국의 보유세는 실효세율이 너무 낮아 부동산 투기나 과다 보유를 방지하는 데 무력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소득과 무관한 과세로 세금 폭탄이고 은퇴자 등에게 징벌적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논란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보유세의...
    2021-12-21 05:00
  • [사설] 보유세 동결, 땜질말고 세금제도 근본 개편해야
    이 후보는 “내년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올해 수준을 유지하도록 공시가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었다. 여당은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한시 납부유예와, 과세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장기거주 공제 확대 등도 추진한다. 내년 3월 아파트 공시가격을 가늠할 수 있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곧 발표된다. 집값 폭등으로...
    2021-12-21 05:00
  • "1가구 1주택 보유세 상한 150%→120% 낮추면 세금 90만 원 줄어"
    "1가구 1주택 보유세 상한 150%→120% 낮추면 세금 90만 원 줄어"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선정 등 60여 가지 행정 목적으로 활용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 국토교통부는 가장 먼저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 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1월 1일 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속속 공개한다. 이어 3월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
    2021-12-20 17:30
  •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당정협의…이재명發 "내년 재산세·종부세 안 올린다"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당정협의…이재명發 "내년 재산세·종부세 안 올린다"
    이는 앞서 이달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면서 공시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대로 시행되면 내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동결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는 각종 복지혜택 기준도 유지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2021-12-20 17:00
  •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줏대 없는 부동산 정책에 시장 혼란만 가중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줏대 없는 부동산 정책에 시장 혼란만 가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에도 적용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의 기초가 된다. 올해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겹치면서 내년 재산세, 종부세 인상 폭이 커지고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노령연금 등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 부담이 커질...
    2021-12-20 17:00
  • 이재명發 보유세 동결에…김종인 “이해 안돼”·심상정 “집부자 감세”
    이재명發 보유세 동결에…김종인 “이해 안돼”·심상정 “집부자 감세”
    선심을 얻기 위해 공시가를 동결하고 재산세 자체를 동결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한편에선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투기 이윤을 모두 흡수한다고 한다”며 “과연 이 후보의 재산세에 대한 기본입장이 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후보가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 예고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같은 날 긴급기자회견에 나서 보유세...
    2021-12-20 15:32
  • 보유세 동결, 대선공약 추진하나…내년 7월 전 입법 구상
    보유세 동결, 대선공약 추진하나…내년 7월 전 입법 구상
    이재명發 공시가 조정에…박완주 "올해 공시가 내년에도 적용 검토""올해 공시가 내년 적용, 3월 발의해 재산세 부과 7월 전 통과 구상"입법 시기 3월 대선 후라 추진할 경우 사실상 '대선공약'22일 의총서 격론 벌일 듯…"내년 부동산 가격 또 오르면 어떡할 건가"공정시장가액 비율 제고만 시행령…다른 방안들 모두 7월 전 입법 구상...
    2021-12-20 13:04
  • 공시지가 당정협의 無결론…“2월 공동주택 공시가 봐서”
    공시지가 당정협의 無결론…“2월 공동주택 공시가 봐서”
    이재명發 공정시장가액 비율 제고ㆍ복지 조정계수 도입재산세ㆍ종부세 상한 올리거나 고령자 납부유예 등도올해 공시가 내년에 적용해 '동결'시키는 방안도…이견 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지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제안에 따라 20일 당정협의가 열렸지만 아무 결론도 내지 못했다. 민주당과...
    2021-12-20 11:14
  • 당정 “공시가 현실화 유예는 안해…조정계수 도입 등 보완”
    당정 “공시가 현실화 유예는 안해…조정계수 도입 등 보완”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에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은 당정이 검토하지 않기로 했으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 현실화 유예를 대신해 1주택자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율 조정과 장기거주 공제 확대,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2021-12-2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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