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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문항 거래’ 학원 처벌 근거 마련…학원법 개정 추진

사교육 시장 불법 행위 근절…'시험문항 거래' 재발 방지학원 영업정지 등 제재규정 추진…올해 안에 발의 예정 사교육 시장의 이른바 ‘일타강사’들과 현직 교사 간 대규모 시험 문항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재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문항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2026-01-20 13:5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대재해 9건⋯포스코이앤씨 법 위반 403건 적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과 본사에서 각각 258건, 145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포스코이앤씨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 말까지 전국 62개 현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감독·진단을

2026-01-20 12:00
“나는 마운자로 맞는 의사”…분당서울대병원 장형우 교수, ‘비만록’ 출간

분당서울대병원은 장형우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가 자신의 비만 극복 여정을 담은 책 ‘비만록, 나는 마운자로를 맞는 의사다’를 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책은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이자 고도 비만 환자였던 저자가 118kg에서 80kg대로 체중을 감량하기까지의 생생한 경험과 의학적 통찰을 담았다. “공부보다 살 빼는 게 더 힘들었다”라고 고백한 장

2026-01-20 10:47
정부·기업, '단속→예측' 산업안전 DNA 바꾼다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③]

고용부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 발표근로감독 물량 3배↑⋯지자체 권한 위임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2026-01-20 05:00
산불 ‘골든타임’ 잡는다…정부, 헬기 315대·진화인력 대폭 확충

산림청, ‘2026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 조기 발표봄철 산불조심기간 1월 20일로 앞당겨…범정부 총력 대응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겨울철 대형 산불까지 발생하면서 정부가 산불 대응 시계를 앞당겼다. 산불 예방부터 진화, 복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대책을 조기에 가동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2026-01-19 16:02
임성근 음주운전 고백 후폭풍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흑백요리사2)’로 대중적 인지도를 넓힌 임성근 셰프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스스로 공개하고 사과했다. 고백 직후 온라인에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일부 팬 커뮤니티에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문까지 등장하며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임 셰프는 18일 유튜브 채널 ‘임성근 임짱TV’에 공개

2026-01-19 08:43
설 선물용 사과·딸기, 믿고 사도 될까…명절 앞두고 잔류농약 전면 점검

농관원, 설 성수품 2월 13일까지 기획조사 착수사과·배·딸기·감귤·시금치·도라지·표고버섯 등 집중 관리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산물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정부가 잔류농약 등 안전성 관리에 나선다. 과거 명절을 전후해 일부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된 만큼, 올해 설을 앞두고 생산 단계부터 유통 현장까지 전 과정

2026-01-18 11:00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담낭염…중년 이후 더 위험 [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쓸개로 불리는 담낭은 상복부에 있는 소화기관이다. 담즙을 저장·농축해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

2026-01-17 06:00
금융위, 적극행정 공무원 11인 포상…김진홍 국장에 홍조근정훈장

금융위원회는 적극행정 등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11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지난해 해 동안 적극행정, 낮은행정, 성과행정 분야에서 성과를 낸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수공무원 부문에서는 홍조근정훈장 1명, 대통령표창 2명, 국무총리표창 3명 등 6명이 선정됐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대통령표창 1명과 국무

2026-01-16 14:41
금융위, ‘토큰증권 협의체’ 출범…STO 제도 설계 본격화

토큰증권 법제화 완료…분산원장 기반 증권 발행·유통 허용투자계약증권 증권사 유통 가능…조각투자·중소기업 자금조달 확대내년 1월 시행 앞두고 금융위 ‘토큰증권 협의체’ 출범 금융위원회는 15일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토큰증권(STO) 시장이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2월 중 유관기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2026-01-15 16:20
개인정보위, 제재 중심서 ‘위험 기반’ 조사체계로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고 발생 이후 제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 접근, 전주기 관리 강화에 맞춰 조사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더해 AI·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으로 데이터 집중도가 심화되면서 높아진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14일 개인정보위는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

2026-01-15 11:00
소상공인들, 쿠팡 본사 앞 기자회견…“매출 급감 피해 책임져라”

민주당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쿠팡의 책임있는 자세 요구소상공인들, 불이익 우려로 직접 피해사례 발표는 고사“쿠팡, 피해 인정하고 실질 보상안 제시해야” 입 모아 “쿠팡이 사고치고, 소상공인만 피해입는다. 책임져라!” 쿠팡에 입점해 사업을 영위해오던 소상공인들이 쿠팡에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같이 외쳤다. 소상공인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2026-01-14 15:12
[BioS]지노믹트리, '방광암·전립선암 진단' 美학회 발표

지노믹트리(Genomictree)는 자사가 개발한 방광암 체외 분자진단법 ‘얼리텍-BCD Plus(EarlyTect® BCD Plus)’의 탐색임상 연구결과가 미국 비뇨의학회(AUA 2026) 연례학술대회 구두발표로 채택됐다고 14일 밝혔다. 미국 비뇨의학회는 전세계 비뇨의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학술대회 중 하나로, 구두발표 세션은 임상적 중요성과 연

2026-01-14 15:03
사형 구형 尹, 실제 선고는?…"무기 유력, 사형도 배제 못해"

유무죄 쟁점은 국헌 문란 목적·폭동 인정 여부변호사들 "유죄 가능성 높아"…형량은 무기징역 무게일부 "상징성 고려해 사형 선고 가능성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선고에서는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서

2026-01-14 13:00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강화…선임 전 경고·선임 후 관리 '촘촘'

반사회적 대부계약엔 '무효확인서'…상환의무 없음을 통보폭행 등 위해 우려 땐 경찰 연계…피해자 보호 조치 앞당겨 금융당국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부터 직접 경고에 나서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불법추심도 즉시 차단한다. 원금·이자 자체가 무효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금감원장 명의 무효확인서로 상환 의무가 없음을 통보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2026-01-14 12:00
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감경 여지 전혀 없어"

"北 도발 유인·부정선거 조작 시도""반성 없고 책임 회피"…양형 감경 사유 부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

2026-01-13 22:15
박상진 산은 회장 "국민성장펀드 투자 집행 속도낼 것"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서 '국민성장펀드 집행 로드맵' 제시펀드 사무국 신설·외부 인력 영입…동남권 이어 광주·충청 거점 확장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이 국민성장펀드 운용과 관련해 “올해는 30조원 규모의 승인 실적을 목표로 하되 산업계 수요가 더 크다면 추가 승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산

2026-01-13 16:10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김경 구속수사 촉구…“덮으면 특검 추진”

“민주당 공천은 뇌물순…시스템 에러 집단”“국힘은 지방선거서 깨끗한 정치 보여줄 것”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비리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천뇌물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당 지도부는 구속수사와 특검 추진을 거듭 강조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정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2026-01-13 14:33
제19회 아산의학상 이호영 서울대 약학과 교수·김승업 연세의대 교수 수상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제19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기초의학부문에 이호영 서울대 약학과 교수, 임상의학부문에 김승업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젊은의학자부문에는 마틴 슈타이네거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와 이주명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가 선정됐다. 기초의학부문 수상자인 이호영 교수는 흡연과 미세먼지 등

2026-01-13 13:30
'겨울 바다의 빈틈' 점검한다… 부산항 여객선 항해안전 집중 진단

겨울철 해상 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한 현장 점검이 부산항에서 시작된다. 항해 과실로 인한 대형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겨울철 항해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항에 기항하는 국제·순항 여객선 8척을 대상으로 항해안전 분야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1월 14일부터 23일까

2026-01-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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