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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수 D-DAY…국회 시선은 사후 조치로?
    오염수 D-DAY…국회 시선은 사후 조치로?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6월에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지역을 지원하는 방사성 오염수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해 기금 재정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소속 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민들의 우려가 큰 것과 관련해 상황에 대한...
    2023-08-24 17:40
  • 자연재해 피해 '온실' 손해 가장 커…9월 총 손해액 40% 집중
    자연재해 피해 '온실' 손해 가장 커…9월 총 손해액 40% 집중
    사고원인별로는 태풍, 강풍, 호우·홍수, 대설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보험료를 지원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 지자체가 지원해 다른 민영보험에 비해 가입자 부담이 적어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재난...
    2023-08-22 12:00
  • [논현로] 재해 대비의 기본 원칙
    [논현로] 재해 대비의 기본 원칙
    다섯째, 우리나라는 전국이 '재난 지뢰밭'이다. 홍수, 화재, 교통사고, 건축물 붕괴, 해상사고 등 원인과 형태도 다양하다. 작은 재해 위험시설을 조심해야한다. 전국에 1만7080개의 저수지가 있다. 이중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대형 저수지가 3428개이다. 대부분(87%)이 건설된 지 50년 이상으로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 준설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돼 집중 호우에 매우...
    2023-08-17 05:00
  • 野 ‘1특검 4국조’ 추진에 與 “정쟁화로 정치 공세”
    野 ‘1특검 4국조’ 추진에 與 “정쟁화로 정치 공세”
    재난의 정쟁화, 정쟁의 일상화에만 관심이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은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이 밝혀졌고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면서 “아무 근거 없는 대통령실 개입을 운운하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3-08-16 17:19
  • '카눈' 폭우·강풍에 전국 시설 피해 159건…인명피해는 없어
    '카눈' 폭우·강풍에 전국 시설 피해 159건…인명피해는 없어
    이에 따라 각 사고는 사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자연재난 인명피해라는 결과가 나오면 인명피해로 집계한다. 태풍 북상에 따라 통제 지역은 늘고 있다. 도로 620곳, 둔치주차장 284곳, 하천변 598곳, 해안가 198곳 등이 사전 통제됐다. 지리산 등 21개 국립공원의 611개 탐방로와 숲길 전 구간도 통제 상태다. 광릉·세종 국립수목원은 10일, 백두대간...
    2023-08-10 19:33
  • 민주당, 잼버리 파행에 “진정한 유종의 미는 ‘대통령 사과’”
    민주당, 잼버리 파행에 “진정한 유종의 미는 ‘대통령 사과’”
    송 수석원내부대표는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대한민국이 조롱받는 나라가 왜 됐는지 정부를 대상으로 원인을 따지고, 최악의 잼버리라는 오명을 덧씌운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 주무부처인 여가부를 비롯해 관계부처 현안질의로 여러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태풍 카눈 북상 대비에 만전을...
    2023-08-10 10:32
  • 테러 위협 받은 이재명 “‘묻지마 테러’ 근본적 대책 필요해”
    테러 위협 받은 이재명 “‘묻지마 테러’ 근본적 대책 필요해”
    아울러 “장갑차 세워놓고 실탄 장착한 소총 든 경찰관을 세워 보여준다고 이런 테러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근본적 원인을 생각하고, 근본적 대책을 진지하게 강구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이 대표는 일본 정부가 이달 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윤 정부는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한결같이 일본...
    2023-08-09 11:35
  • [마감 후] 험난한 길 ‘RE100’
    [마감 후] 험난한 길 ‘RE100’
    우리나라에서도 폭염을 재난이라 부를 날도 멀지 않았다. 기후 위기는 인류가 자초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성장과 발전을 위해 환경과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모른척했다.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만 좇은 이기심에 대한 대가는 크다.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빙하가 녹아내려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길 수 있다. 지구적 식량난으로 굶어 죽는...
    2023-08-02 06:00
  •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이권·부패카르텔 혁파 않곤 혁신·개혁 불가""수해지원금 이번주 지급…재난관리체계 원점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문제와 관련해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된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윤...
    2023-08-01 11:33
  • [인플레 새로운 주범은?] “기업 탐욕” vs “과도한 임금인상”…전문가들은 “둘 다 틀렸어”
    [인플레 새로운 주범은?] “기업 탐욕” vs “과도한 임금인상”…전문가들은 “둘 다 틀렸어”
    정부 정책적 판단 오류와 우크라이나 전쟁, 팬데믹(전염병 대유행)과 같은 외부 원인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기업들의 가격 인상만을 물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대표적인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정부 정책 실수를 꼽았다. 팬데믹 기간인 2020~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대다수 미국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2023-07-31 05:00
  • 싱가포르와 정지궤도 환경위성 자료 공유 양해각서 체결
    싱가포르와 정지궤도 환경위성 자료 공유 양해각서 체결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 기후변화, 환경보건, 재난위험 저감 등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은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대기오염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대기오염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인접국의 연무 공해를 예방하기...
    2023-07-30 12:00
  •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국조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벌였다. 우선 사고 원인은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선행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
    2023-07-28 10:30
  •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 범위도 현재 특별재난지역에서 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로 확대하고 용역가액도 1일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한다. 10월부터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2011년 7월 부과 이후 약 12년 만에 사실상 면제된다. 현재는 예방접종, 약, 수술, 병리학적 검사만 대상이다. 정부는 부가세 면제...
    2023-07-27 16:00
  • 해수 순환 시스템 붕괴 임박…세계 경제 메가 쇼크 온다
    해수 순환 시스템 붕괴 임박…세계 경제 메가 쇼크 온다
    2004년 개봉한 재난 영화 ‘투모로우’가 바로 AMOC의 붕괴로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왔다는 설정을 배경으로 했다. 이런 기후변화가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시장과 경제를 강타할 차기 메가 쇼크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꼽고, 시장이 5년 내 기후변화로 가파른 조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07-26 15:55
  •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라,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응할 총체적인 시스템 부재가 문제였다는 취지다. 선고 직후 참사 유가족들은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게 (헌재가) 면죄부를 줬다”며 “참담하다”고 규탄했다. 헌재는 25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2023-07-25 16:44
  •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중대한 법위반 아냐”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중대한 법위반 아냐”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 모두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재난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으로 재난안전기관을 정하도록 돼 있다”며 “피청구인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전 미리 재난안전중앙기관을 안 정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고 했다. 이어 “소방, 경찰, 용산구청 등이 다중밀집 사고...
    2023-07-25 15:26
  • 與 흔드는 김영환 리스크…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與 흔드는 김영환 리스크…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해 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10명 이상의 부상자 등을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면 김 지사 등 지자체장, 기관장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에 김 지사가 20일 충북도청 신관 1층 민원실...
    2023-07-25 15:24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巨野,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巨野,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헌재는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2023-07-25 15:00
  • 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충북도ㆍ행복청 추가 수사의뢰
    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충북도ㆍ행복청 추가 수사의뢰
    국무조정실은 24일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충청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돼 추가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충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는 재난대응, 행복청은 하천점용허가 등 감독 관련이다. 국조실은 현재 모든 관련기관에 대한...
    2023-07-24 11:12
  • 매년 피해 커지는 수해...정부, 관련 예산 대폭 확대한다
    매년 피해 커지는 수해...정부, 관련 예산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재난 목적 예비비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3일 정부부처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개정부는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 방재예산을 전향적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부처별로 요구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수치를 예측하기엔...
    2023-07-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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