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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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부동산 전문가 “재건축 유인책 긍정적…강남 등 주요 단지 참여가 관건”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이 직접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 정부 단일 공급대책으로는 역대급 공급량”이라며 “지난 6년간(’15~‘20년) 서울 아파트 한해 평균 준공물량이 3만8687호, 전국이 37만4941호였음을 감안하면...

2021-02-04 13:30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도시 건축규제 대폭 완화,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현물선납 시 양도세 비과세, 시공 브랜드 선정권한 부여 등 다양한 혜택들이 부여된다. 또 평균 13년 이상 소요되는 기존 정비사업 방식을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이주까지 5년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에게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고...

2021-02-04 11:20
[2·4 대책] 변창흠 “26만호 신규 택지는 4기신도시 아닌 3기신도시 추가”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은 공공재건축과 다르게 초과이익 환수가 면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재건축은 초과이익 부담금을 조합에 부과하는 방식이고, 공공복합사업의 경우에는 공기업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라며 “공공이 직접 하는 사업이고 특별법 방식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2-04 11:20
[2·4대책] 2025년까지 전국 83만가구 공급…"반드시 시장 안정 실현"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이날 이후 사업 구역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우선 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들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2021-02-04 10:40
[속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속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2021-02-04 10:00
[2·4 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시행…기간 당기고 혜택 늘린다

현행법상 공기업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현물선납 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현행 정비사업과 같이 추후 신축 주택을 양도 시에는 양도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도 미적용된다. 공기업이 단독시행 신청 시 해당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대책발표일 이후 조합원 지위 양수 등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2021-02-04 10:00
[사설] 획기적 주택 공급대책, ‘공공’만 고집해선 역부족

재건축·재개발을 공공이 주도하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임대주택 기부채납으로 개발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공공재건축의 용적률 최대 500%, 최고 50층 허용 등 말고는 더 이상의 인센티브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시장은 이 부분에 몹시 부정적이다....

2021-02-02 17:39
건산연 "규제 위주 주택 정책, 부작용만 낳아…양도세 중과ㆍ가격 규제 없애야"

보고서에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꼽았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도심 주택 공급의 가장 주요한 경로인데, 이들 사업의 정상화 없이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2021-02-02 13:00
[데스크칼럼] 쉬운 길 두고 왜 돌아가려 하나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 사업을 옥죄는 규제는 그대로 둔 채 시장을 놀라게 할 만한 공급 물량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집값 폭등은 좋은 집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데 따른 정책 실패의 결과다.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적시에, 그리고 충분히 공급할 것이란 시그널을 시장에 주지 못하면 집값은 물론 전셋값 안정도 도모할 수 없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2021-01-25 15:20
우상호 “野 공약은 ‘투기활성화’…인공대지 공공주택 실현가능”

먼저 나 전 의원과 안 대표 모두 공약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의 경우 용적률 기준 상향·안전진단 기준 조정·분양가상한제 폐지·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규제 완화인데, 막대한 개발이익이 독점돼 주택가격 상승과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다는 게 우 의원의 지적이다. 나 전 의원이 내세운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에 대해선 다주택자의 시세차익이 보장되면서...

2021-01-25 12:56
우후죽순 서울시장 재개발 공약…전문가 "도시 전체 망가뜨려"

이어 “오로지 이익은 공약을 건 사람이나 소유주와 시행사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라며 “나머지 사람이나 그곳에 앞으로 살 사람은 공급이 초과한 부분을 부담하는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약을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교수는 “서울에는 기본적으로 주택공급을 위한 계획적인 절차가 있다”며 “그런 절차를...

2021-01-23 05:00
조은희 서초구청장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풀어야…65만 호 공급 가능"

지금은 35층 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로 묶였죠. 또 좋은 주택을 시민들이 예측할 수 있게 공급해줘야 합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매년 13만 호씩, 5년간 양질의 총 65만 호 공급으로 주택시장에 숨통을 틔워주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서남권 G밸리 ‘굿(good) 뉴타운’ 사업으로 5년간 주택 20만 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대규모로 추진했던...

2021-01-15 06:00
용인 수지 ‘리모델링 열풍'… 호가 치솟고 매물 '쑥'

재건축(75% 이상 동의)보다 수월하다. 비교적 건폐율이 낮고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다는 점 등도 고려된 것 같다. 수지구에는 지어진 지 20년 이상이 된 아파트가 2만여 가구에 이른다. 1995년 준공된 풍덕천동 동부아파트는 최근 리모델링 협력업체 선정에 나섰다. 인근 풍산아파트와 벽산아파트 등도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어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더...

2021-01-04 16:30
변창흠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고, 정비사업 시세차익 환수해야”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시세 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에는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공공자가주택은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의 소득 수준, 현금 흐름, 자산 포트폴리오 등을...

2020-12-21 12:06
‘변창흠표 공급대책’ 윤곽… 서울 역세권 고밀 개발 등 거론

그러나 변 내정자는 전면 철거를 수반한 재개발·재건축은 지양하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을 선호한다, 또 개발 사업으로 인한 초과 이익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어 눈에 띄는 규제 완화 카드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청와대도 국토부의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홍남기...

2020-12-09 09:27
[데스크칼럼] 공공재건축을 살리려면

공공재개발처럼 공공재건축을 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하고 임대주택 건립 비중도 확 낮춰줄 필요가 있다. 이참에 민간 재건축에 대한 정부 시각도 바꿔야 한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강남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불편해하는 이념적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다. 재건축 족쇄를 풀면 일시적으로 집값이...

2020-11-24 11:10
[Q&A] “11.4만 가구 전세형 공급으로 주택 수 확보…불안 심리 해소”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부담금 등은 정비사업 추진으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해 투기 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다. 공공성 기여도를 높인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질 좋은 평생 주택 공급을 위해 추가 소요되는 재원은?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을 새로 도입함에 따른 재정...

2020-11-19 09:49
[사설] 공공재건축 외면하는 시장, 심각한 정책 불신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된다. 용적률을 높여주고 고층 개발이 허용되어도, 정부가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구조다. 재건축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거여건이 나빠질 것이라는 주민들의 거부감이 크다. 재건축의 유인(誘因)을 찾기 힘든 실정인데, 시장에 대한 제대로의 조사와 검토가...

2020-11-05 17:49
국토부 “공공재건축 부담금 추가감면 없다”

현행 재건축부담금 법령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산정 시 개발 비용,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등은 제외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재건축 소형주택의 공사비, 대지지분 상당액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돼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공공재건축 기부채납의 경우에도 대지 지분 상당액 등은...

2020-10-30 17:31
공급 절벽 우려에 미분양 아파트 1년 만에 절반 줄어

황한솔 경제만랩 연구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데다 주택 인허가도 감소하면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주택 수요가 미분양 물량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8월 기준 25만729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8만2944가구)보다 9.1% 줄었다. 서울에선...

2020-10-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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