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른바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구 도시 및...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완화가 재건축 중심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리모델링을 부정적으로 보는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으로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단기간에 완화된 재건축 규제와는 달리 리모델링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히는 수직증축ㆍ내력벽 허용 문제 해결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이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완화책을 내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실거주 의무 폐지”라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가 지연되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실수요자 혼란도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 통과 말곤)...
이처럼 재건축 관련 부동산 거래 호재가 잇따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거래시장이 얼어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가격이 오르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매도인들이 기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월계 삼호 4차 아파트 인근 B 공인중개사는 “1·3대책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매수 문의는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로 거래로 이어지는...
투기세력 규제에만 열을 올린 문재인 정부는 충분한 공급을 등한시해 부동산 가격 급등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많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우선 공급에 집중했다. 지난해 8·16대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화 협력해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해 전국 22만 호 이상의 주거지 공급에 나섰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도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다주택자 세금을 완화시켜...
고 연구원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완화하거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향후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준비한 점도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실수요자들을 위한 금융 규제 완화 등 향후 시장 연착륙을 위한 보완책은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직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기에는 이자 부담도 높고, DSR 규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역시 계류가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100%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다주택자 등 일부만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반감 확산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것도 윤석열 정부의 향후 부동산 정책 전망을 어둡게 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여기에 규제 해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되면서 이주비 대출 문제가 대부분 해소됐고, 전매 제한 기간 축소와 중도금 대출 가능 상한선 폐지 등도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2분기 전국에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들이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두산건설이 이달 은평구 신사동에서 ‘새절역 두산위브...
해당 공람안에 따르면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12개 단지는 정비사업을 위한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용도와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최고 높이 20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층고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최대 70층을 올릴 수 있다. 단, 한강변 첫 주동(건물)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15∼20층으로 배치해야 한다.
현재 제3종...
최근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마련해 재건축 사업 규제에 대해 완화해주고 있지만, 이곳들은 빠르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 리모델링을 고수하고 있다. 이주가 본격화하면서 주변 단지 전세시장도 들썩이는 모양새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 4단지는 이번 주 중으로 이주공고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2014년 조합설립...
실제로 잇따른 규제 완화에 서울 청약시장은 연타석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트’는 1순위 청약에 98가구 모집에 1만9478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98.8대 1에 달했다. 또 은평구에서 공급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역시 평균 11.4대 1로 1순위 마감됐다. 이달 분양한 휘경자이 디센시아 역시 총 329가구 모집에 1만7013명이...
부동산 규제 완화로 서울 아파트를 안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분양시장으로 대거 몰려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4개 단지 중 3곳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아파트다. 지난달에는 영등포구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인 ‘영등포자이 디그니티’(198.76대 1)와 은평구 역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인...
부동산 규제 완화 서울 아파트를 안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분양시장으로 대거 몰려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4개 단지 중 3곳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아파트다. 지난달에는 영등포구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인 ‘영등포자이 디그니티’(198.76대 1)와 은평구 역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인...
최근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로 초기 단계 재건축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상가 지분을 여러 명이 나눠 가져 분양 자격을 늘리는 꼼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뒤늦게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면 권리산정 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빠르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연착륙 유도 방안에 대해선 “정부는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와 취득세 중과완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등 주요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국회와 협의해 법 통과를 서두를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원인의 한 축인 ‘미분양 증가’는 정부가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원...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 역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정부안이 발표된 지 3개월이 흘렀음에도 법 실행까지 가는 길이 멀어 보인다. 부동산 핵심 개정안들도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은 지난달 들어서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4개월 만이다.
가뜩이나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장에서 정부 정책...
최근 집값 바닥론이 시장에 확산하고, 정부 금리 인상 둔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안 본격 시행 등 각종 호재가 이어지자 몸값이 뛰는 것으로 해석된다.
2일 본지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연령별 집값 변동률은 ‘5년 이하’(신축)는 1.48% 하락했지만, 반면 ‘20년 초과’ 단지는 신축보다 낮은 1.17% 하락으로 집계됐다. ‘15년...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부동산 규제 완화 수혜 단지기도 하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이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주택 보유해도 청약할 수 있다. 6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해 가점이 부족해도 도전해볼 만하다.
다만 단지 바로 옆에 철로가 있어 소음에 대한 우려가 있다. 분양 관계자는 "방음벽이 설치돼 있고...
하지만 정부 재초환 완화안 발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층수 규제 완화 추진으로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에 ‘청신호’가 켜진 모양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 조합이 최고 68층(기존 최고 35층)으로 설계변경 시행을 가정하고 계산한 조합원 평균 분양가는 전용 84㎡형(36평) 기준 23억6769만 원으로...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이번 조치는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