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여성 취업자 중 육아휴직 대상자(재직기간 6개월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절반을 조금 넘는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인 65.2%는 육아휴직 대상자를 모수로 놓은 결과다. 출산한 전체 여성 취업자를 모수로 놓으면, 사용률은 30%대 초반으로 떨어진다.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은 육아휴직 신청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사용해도 문제다. 민간기업은 물론...
우리에게는 매우 선진적인 육아휴직제도가 있지만, 고용보험체계 안에 운영되고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이 많을 뿐 아니라 자영업자나 전업주부에 대한 지원은 아예 불가능하다. 또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월 150만 원으로 고정되어 고소득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유인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 30만 원...
상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수 증가 등 고용시장 회복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숙박음식·여가 등 서비스업 개선 등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5.4%, 12.0%씩 늘었다. 반면, 이전소득은 정부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5월부터 소상공인에 지급한 손실보전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18.8% 감소했다.
경조소득 등 비경상소득은 1년 전보다 28.4...
지난달에는 적용대상이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무자까지 확대된 데 더해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서류제출 요건이 완화했다. 기존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확인한 근로중단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특수고용직 특성상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아 현재는 본인 작성도 허용되고 있다....
취업자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또는 자영업자다. 자영업자의 경우,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유지됐어야 한다.
이하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주요 질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이다.
Q. 사립학교 교·직원도 신청 가능할까요?
“직원은 학교 정관에 유급병가·휴직, 질병휴직이 없거나, 유급병가 등 종료 후 상병수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국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우리 경제를...
반면 고급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의 20∼30대 취업자 수는 5년 전보다 각각 15만7000명(8.7%), 7만6000명(22.2%) 줄었다. 제조업과 금융제조업의 전체 취업자 수가 각각 2만9000명(0.6%), 3만1천000명(3.8%)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감소다.
운수창고업 종사 인원이 늘면서 고용원이 없는 2030 자영업자 수도 5년 전 대비 7만5000명(12.8%) 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또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대전시, 광주시, 부산시, 울산시, 곡성군, 영천시, 김천시 등 지자체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30~50%(최장 5년)를 지원하고 있다. 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광주시 소재 1인...
정부가 운영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7월부터는 그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과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이어 인건비 부담이 크고 낮은 진입 장벽으로 높아진 비용을 제품가격에 충분히 이전시키기 어려운 저부가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금리부담 경감, 추가적인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를 지속하며 경영상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에너지가격 변화에 강한 산업기반 구축도 주문했다. 에너지가격...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날 중대본은 그동안 1~2차 기본접종만 가능했던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이하 스카이코비원)의 접종 범위를 3~4차 접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스카이코비원은 바이러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보강한다. 관련 예산 규모는 올해 36억 원에서 내년 50억 원으로 수준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빅데이터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에 92억 원을 투입하고,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등을 2027년까지 7만 개 보급하는 데에 313억 원을 쓴다.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이와 함께 청년 전세 사기 위험 방지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 원 지원 예산도 신설키로 했다.
성 의장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삼성, SK 등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관련 예산 대폭 확대를 당에서 요청했다"고 말했다.
장애인에 대해선 먼저 고용장려금을 현행 30만~80만 원에서 하한을 20%, 상한을 10% 이상...
이전소득은 108.4% 증가했는데 그중 공적 이전소득이 165.4% 늘어 2분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적자 가구 비중도 53.7%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55.3%보다 1.6%P 줄었다. 다만 하위 20% 가구는 여전히 절반 이상이 적자 가구였다.
하위 20%는 필수생계비로 자신의...
이진석 과장은 "손실보상금이 특정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갔는데, 자영업자 비중은 1분위보다는 3~5분위에 많아서 손실 보상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분배 지표를 분기마다 보는 것보다는 연간으로 보는 게 정확하고, 0.01배P 떨어진 게 분배지표가 악화됐다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에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만 하면 누구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
금융 및 보험업도 비대면 전환과 온라인 서비스 확대, 점포 축소 등으로 인해 2만1000명(-2.6%)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89만5000명(6.1%)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는 5만2000명(-1.1%), 일용근로자는 7만7000명(-6.1%) 각각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8000명(6.1%),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만9000명(1.1%)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본인과 가족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종업원에 대한 고용은 작년 상반기와 비슷하게 유지(78.2%) 또는 감원(20.0%)했으며, 증원한 자영업자는 1.8%에 그쳤다.
한편, 자영업자의 59.0%는 올해 하반기도 작년보다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감소 폭은 평균 7.8%가 될 것으로 봤다.
올해 하반기에 매출이 0∼10% 이내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본 자영업자들이 20.8...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제도 안에서 작동하는 복지제도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혜택을 받는다. 자영업자, 전업주부, 실업자, 학생 등 노동시장에 편입되어 있지 못한 부모들은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도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직장환경이 우호적이지 못한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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