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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기업 쪼개기 상장, 합리적 보호로 소액주주 권익 보장해야”
    이재명 “기업 쪼개기 상장, 합리적 보호로 소액주주 권익 보장해야”
    이 후보의 자본시장 주요 공약은 △개인과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공매도 제도는 유지) △선진국지수(MSCI) 지수 편입 △물적 분할 및 인수합병(M&A)시 소액주주 권리 강화 △자본시장 특사경 확대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이 있다.
    2022-01-06 14:58
  •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인력 규모, 기존 대비 두 배 늘린다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인력 규모, 기존 대비 두 배 늘린다
    내년 1분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이하 자본시장특사경) 인력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자본시장특사경 설립 준비 테스크포스(TF)‘를 설치 및 운영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사경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한다고...
    2021-12-27 12:00
  • 이재명 “소상공인 재정지원 취약...정부, 추경편성 화답해야”
    이재명 “소상공인 재정지원 취약...정부, 추경편성 화답해야”
    확실한 행복)’ 공약의 하나로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세계 각국이 운영 중인 자본시장 참여 제한이나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 방식을 도입하겠다”며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대폭 확대해 악성 주가조작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5 17:01
  • 한일홀딩스 현직 대표, '306억' 배임 혐의 기소… 무슨 일
    한일홀딩스 현직 대표, '306억' 배임 혐의 기소… 무슨 일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한일시멘트 오너 일가를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시세조정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번 기소 역시 관련 사건으로 추정된다. 한일홀딩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며 "향후 진행 상황 및 확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것"이라고...
    2021-11-26 16:59
  •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줄어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줄어
    회의를 주재한 이명순 증선위원은 “집중대응기간 중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예방-조사-처벌 등 단계별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무자본M&A 등 취약부분도 집중 점검했다”면서 “이에 따라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가 확연히 줄고,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자본시장 건전성이...
    2021-07-22 15:15
  • 금감원 "코로나19 장기화…한시적 규제 유연화 조치 검토"
    금감원 "코로나19 장기화…한시적 규제 유연화 조치 검토"
    금융소비자 중심의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금융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신뢰받는 자본시장질서를 확립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불완전판매 등 금융거래질서 위반행위에 엄정 대처한다. 또한, 경영진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고 책임경영문화가 조성되도록 내부통제 개선 유도할 예정이다. 대형...
    2021-02-16 12:00
  • 금감원, 조직개편ㆍ국실장 인사…'소비자보호처' 역량 막강해진다
    금감원, 조직개편ㆍ국실장 인사…'소비자보호처' 역량 막강해진다
    당시 윤 원장은 "최근 금감원 내부에서 여러 부서들로부터 조직 개편을 고려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 중 사모펀드 전수조사 전담조직 상시화·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규모 확대·분쟁 조정 인력 확대 등이 있었다"며 "이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는 정식 조직으로의 팀...
    2021-01-21 15:10
  • 선행매매로 수억 원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 구속···특사경 출범 후 첫 구속
    선행매매로 수억 원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 구속···특사경 출범 후 첫 구속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6월 A씨 자택과 DS투자증권 등을 압수수색해 리서치 자료와 주식매매 자료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해 7월 발족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불공정거래 사범을 구속한 첫 사건(검사의 수사지휘)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시세조종을 비롯한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2020-10-30 07:56
  • DS투자증권 前리서치센터장, 선행매매로 검찰 송치
    DS투자증권 前리서치센터장, 선행매매로 검찰 송치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6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직접 특정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보고서를 쓴 뒤 해당 종목을 거래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계좌 명의를 빌려준 B씨도...
    2020-10-16 13:53
  • 금감원 특사경, ‘선행매매’ DS투자증권 前리서치센터장 구속
    금감원 특사경, ‘선행매매’ DS투자증권 前리서치센터장 구속
    금감원 특사경이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병을 직접 확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자본시장 특사경은 시세조종을 비롯한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조직이다. 금융감독원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검사 지휘하에 강제 수사할 수 있다.
    2020-10-08 15:49
  • 금감원 특사경, '시세조종 혐의' 한일시멘트 압수수색
    금감원 특사경, '시세조종 혐의' 한일시멘트 압수수색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5일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한일시멘트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특사경은 서울 서초동의 한일시멘트 본사와 허기호 한일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의 자택까지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2020-07-15 21:45
  • 금감원 특사경,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압수수색… 연구원 선행매매 혐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24일 DS투자증권(옛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 중이다.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혐의와 관련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DS투자증권 사옥에 수사인력을 보내 애널리스트 A 씨의 리서치 자료와 주식 매매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선행매매란 기업분석보고서를 배포하기 이전에...
    2020-06-24 15:18
  • 금감원, 사모펀드 불건전영업ㆍ총선테마주 집중점검
    금감원, 사모펀드 불건전영업ㆍ총선테마주 집중점검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과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드는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위탁 증권사 선정과 신탁재산 편입상품 선정 등에 대한 기준 마련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또 올해 4·15 총선을 고려해 총선 테마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자본 M&A...
    2020-03-12 13:28
  •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바란다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바란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주무부서이지만 형사소송법상 권한은 없으므로 특사경 전담부서의 결정이나 운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셋째, 증권선물위원회 단계에서 과징금이나 벌과금으로 종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들까지 무조건 수사대상으로 삼는 어리석음은 없어야겠다. 검사들은 형벌 집행을 우선시하므로 형사벌에 관심을 갖지만 자본시장의 현상에는 형벌이 아니라...
    2019-09-18 17:02
  • 특사경, 하나금투 리서치센터 압수수색…선행매매 혐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수색영장에는 선행매매 혐의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특사경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오전에 시작한 조사는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특사경의 이번 조사 초점은 애널리스트들의 선행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2019-09-18 14:33
  • 자본시장 특사경, 출범 한달 째 준비 중… ‘기대ㆍ우려 공존’
    자본시장 특사경, 출범 한달 째 준비 중… ‘기대ㆍ우려 공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자본시장특사경)이 출범한 지 한달이 됐지만,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본시장특사경은 현재까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업무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된 수사 지휘가 없는 데 따른 것이다. 자본시장특사경은 꼭 한달 전인 지난달 18일 출범했으며 시세조종...
    2019-08-18 10:42
  • 금감원 특사경 출범…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강제수사
    금감원 특사경 출범…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강제수사
    특사경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되며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 경력자로 구성됐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감원 직원은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을...
    2019-07-18 10:36
  •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감원 특사경, 내주 지명 완료...준법의식 가져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감원 특사경, 내주 지명 완료...준법의식 가져야”
    최 위원장은 10일 오후 열린 정례회의에서 “특사경 예산이 확정됐고 내주 중으로는 검찰에서 지명 절차도 완료돼, 이제 곧 자본시장 특사경이 출범하고 활동하게 된다”면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실무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특사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했다”면서 “금융위와...
    2019-07-10 18:11
  • 금감원, 특사경 직무 범위 '긴급조치'로 한정…이달 출범할 듯
    금감원, 특사경 직무 범위 '긴급조치'로 한정…이달 출범할 듯
    아울러 명칭도 사전 예고 안에 '자본시장범죄수사단'으로 표현됐지만, 이번에 '자본시장특사경'으로 수정됐다. 금감원은 수정안에 대해 제정 절차를 거친 뒤 금감원장의 서명을 받아 조만간 이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금감원은 수사 지원 전산시스템과 디지털포렌식 장비 마련 비용 등을 포함해 약 7억 원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요청...
    2019-06-13 15:42
  • [금융 인사이트] 금융위 “특사경, 확정된 거 없다” vs 금감원 “출범 준비 끝”
    [금융 인사이트] 금융위 “특사경, 확정된 거 없다” vs 금감원 “출범 준비 끝”
    금감원은 특사경을 자본시장범죄수사단으로 명명했지만, 금융위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팀으로 이름을 붙이겠다고 밝혔다. 활동 범위에 대해서도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집무규칙에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 수사를 개시 및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019-06-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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