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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300석 중 151석) 의석을 차지하면, 윤 대통령은 그간 야당 반대로 할 수 없었던 국정 과제부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입법 과제 등도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른 총선인 만큼, 여당 승리 시 국정 동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민심'이 확인된 만큼 망설임 없이 각종 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2024-04-10 15:10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개혁 과제와 정책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여당이 과반 의석을 달성할 경우엔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고, 180석을 넘어설 땐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어 입법 드라이브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2024-04-10 14:20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벤처업계 “근로시간제 개편 입법 필요”

스타트업 근로자 65% “충분한 보상 있다면 52시간 이상 일할 의향 있어”“획일적 근로시간제 벤처 혁신 훼손, 노동 유연성 확보 위해 근로시간제도 개편 입법 필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충분한 보상이 있다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업계는 올해 주 52시간제를 개선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10일...

2024-04-10 10:43
“대학 상향평준화·1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으로”...각 정당 교육 공약

이어 “학생들이 겪고 있는 경쟁 고통 해소를 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수도권 중심으로 서열화 된 대학체제를 개선할 입법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6일까지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2024-04-05 10:30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민생토론회 과제와 관련한 하위 법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관련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의지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 구성 이후 바로...

2024-04-04 11:41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물가 안정에 최우선 주력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고, 내수 부문 적기 보강, 민생법안 입법 적극 추진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균형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조속히 진입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경제 전반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정책과제에...

2024-04-03 14:24
"건설업 위기 상황, 금융 구조 개선해야" 건산연 정책 제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일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건산연의 3개 주제발표와 토론회로 구성됐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체계'를,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2024-04-02 15:46
공식 선거운동 28일 스타트…현수막 걸리고 유세차량 출동

압도적 여소야대를 뒤집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입법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심판'을, 과반 의석에도 역점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줄줄이 막히고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고를 정부 실정 탓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메인 슬로건으로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합니다'를, 민주당은 '못살겠다...

2024-03-27 14:19
건산연,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 정책세미나 개최

또한 이를 위한 총 24개의 세부과제를 묶어 19일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미 이뤄진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국민과 산업계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반영된 바람직한 입법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세미나 발표 순서에서는 △이태희 부연구위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김성환 부연구위원...

2024-03-26 11:15
건산연 "공급 확대하고 미분양 제도적 대응해야" 총선 앞두고 정책 제안

한다"며 "정책과제의 실현을 통해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내고, 동시에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가는 핵심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산연은 이번 정책자료집 발간에 이어 4월 2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입법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2024-03-19 18:13
한동훈 “이번에 지면 尹정부 뜻 못 펼치고 끝…죽어도 서서 죽겠다”

이어 “지난 4년 국회는 민생을 논하는 국정의 장이 아니라 특검과 탄핵이 남발되는 전쟁터였다”며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입법폭주를 완성했다. 우리 국민의 염원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지난 2년의 국회는 참담함 그 자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의회가 앞으로 4년 더 심화되고 종북세력까지 들어와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2024-03-19 11:45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다수당 입법폭주 선거법마저 왜곡범죄혐의자에 정치적 면죄부 주고종북세력엔 합법적 의회진입 길터민주헌법의 자유헌법 전환 절실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좌파들도 인정한다. 이를 또렷하게 입증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세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4월 총선을 앞두고...

2024-03-18 05:00
조국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 발의…진중권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

조국 개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첫 번째 입법 과제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시하자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을 지르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12일 진 교수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당은 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개혁을 위해서 뭘 할것인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 윤석열 정권을...

2024-03-13 14:41
김부겸 “민주당 총선 승리 위해 선대위 합류”

보내고, 입법부라는 최후의 보루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총선의 의미는 분명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주를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독선과 독주, 퇴행을 견제할 힘이 필요하다”며 “우리 앞에 산적한 국가적 과제가 너무나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가 복원돼야 하고 먼저...

2024-03-11 14:51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지난해 10월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입법안 처리를 국회에 부탁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21대 국회에서 정부 국정과제 입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상황을 두고 '미완의 정권 교체'로 규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올해 초부터 민생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직접 만나며 행정부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안부터 챙기는 모습이다....

2024-03-10 16:04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2년 전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힘도 적은 의석 탓에 주요 국정과제 법안 처리가 민주당에 번번이 가로막혔던 만큼 여소야대 극복에 사활을 걸었다. 승패에 따라 여야 희비는 크게 엇갈린다. 민주당이 다시 원내 1당을 차지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은 기정사실인 데다 국민의힘은 당장 야당의 입법 독주 악몽을 4년 더 견뎌야 한다.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2024-03-10 15:51
바이든 국정연설 메시지는…위대한 컴백·트럼프 비판·낙태권 입법

11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임기 내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사실상의 공약으로 내세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백악관이 먼저 공개한 연설 발췌록을 보면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 가운데 한 지점을 헤쳐나기로 하고 취임했다”며 “많은 도시와 마을에서 미국인들은 들어본 적 없던 가장 위대한 ‘컴백...

2024-03-08 10:52
중견련 “22대 국회, 기업 금융 애로 해소 시급히 해결해야”

중견기업계는 22대 국회가 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166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를 7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우선 과제로는 ‘중견기업 직·간접 금융 지원 강화(23.5%)’가 꼽혔다. ‘신산업·R&D 경쟁력 강화를...

2024-03-07 09:34
민주 "출생소득 특별TF 구성…조만간 국가비전 제시"

이어 "공천 국면이 끝나고 비전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당이 제시할 국가비전 12345를 논의 중"이라며 "민주당이 주도할 다음 4년, 국회 입법 과제의 총괄적 목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1월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출생과 함께 기본적 삶의 조건이 갖춰져 삶과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

2024-03-05 16:12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중처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환경노동위원회 또한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 이후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민생 법안인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원전 확대를 우려하는 야당의 반대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

2024-03-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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