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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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최소한 인권 존중 않겠다는 선언”

그러면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서의 권한과 학생의 학습권을 비롯해 학내 갈등의 조정과 민원 절차 등 한정된 내용만 담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와도 병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의무 사항을 명기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2024-04-26 13:28
[이슈&인물] “지라시 아닌 진짜 리서치 봐야…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 제공할 것”

최 센터장은 “해외의 메사리 연말 보고서 등을 보면 라이언 셀키스(메사리 CEO)가 입안자들과 워싱턴에서 토론한 내용들이 공유되기도 한다”면서 “이런 활동이 양국 입법 체계상 똑같이 적용하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법 제정에 있어서 업계 관계자와의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지만, 진흥을 위한 세부 규칙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단계...

2024-04-26 09:11
[논현로] 그린에너지, 재성장 돌파구 삼길

유럽연합(EU)은 기후변화 산업을 선점하고자 유럽그린딜 등 의욕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IRA와 유사한 ‘탄소중립산업법’을 입법 중이다. 또 프랑스·체코 등 10개국 이상에서 상용원전 또는 소형일체형원자로(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탈탄소 산업을 육성하려고 작년 범정부 GX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20조 엔의 ‘GX 경제이행채’를 통한 투자 지원...

2024-04-26 05:00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이에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2024-04-26 05:00
새 금융노조, 정부 '금융정책'에 반기?…주4일제 탄력받나

주요 안건으로는 주4.5일제(주36시간)를 넘어 주4일제와 영업시간 단축, 은행점포폐쇄 금지법 입법투쟁 등이 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공약 중 하나가 주4일제 도입이다. 노조 측은 정부가 실패한 금융정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노동인권 보장 및 차별 철폐를 강조한다. 하지만 최근 삼성그룹, SK그룹 등이 비상경영을 이유로 주 6일제 도입, 토요임원회의...

2024-04-26 05:00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조 변호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일은 과거 유류분이 도입됐던 당시와 법 현실 사이 괴리가 크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한해서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다른 유류분권자들 중에도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하는 경우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유류분 상실 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통해 개선하도록 명한 것으로...

2024-04-25 16:41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의 '입법 강공'을 견제할 방법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서 반대하는 일부 법률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를 저지할 물리적인 힘도, 정치적인 해법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25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8대 민생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기로...

2024-04-25 16:11
코인 예치 운용업 출금 중단 여파…기존 업체들은 새로운 시도 중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ㆍ감독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및 제정안에는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제정안에 따르면 제3자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맡기는 예치ㆍ운용업은 불가능하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7조2항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동종ㆍ동량으로 실질...

2024-04-25 16:10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해당 조항은 법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까지 유지된다. 47년 전인 1977년 도입된 유류분 규정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상속인에게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도록 한 제도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2024-04-25 15:40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토오가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2024-04-25 13:34
AMRO "올해 韓성장률 2.3%로 개선…물가상승률 2.5%로 완화"

AMRO는 또 "올해 경제 회복 추세에 비춰 볼 때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입법화 노력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신용 지원은 한시적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금융 시장에 대한 거시안정화 조치는...

2024-04-25 11:00
홍익표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서 처리"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결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2024-04-25 10:55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입법자는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해야 합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은 25일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2024-04-25 10:00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돼 이에 대한...

2024-04-24 18:00
22대 국회도 '공부모임' 결성…산적한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준비 중인 공부 모임에 대해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당선자는 19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며 "입법부 일원으로서 섹션·영역별 공부, 사업하는 분야,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분야에 대해 듣고, 현장 목소리도 듣고 공부하고 해서 국정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이라고 했다. 젊은 의원 모임에 비윤...

2024-04-24 16:03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 서울사무소 개소

경기도의회의 핵심 역할인 입법 현안과 관련해 의회와 국회의 '소통 전진기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라고도 했다. 남경순 부의장은 "최대 광역의회의 위상에 걸맞게 상징성 있는 대국회 의정 지원기관을 의장께서 설치해준 데 감사하다. 서울사무소 설치가 마중물이 돼 국회와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2024-04-24 16:00
미국 상원도 ‘강제 매각법’ 통과…틱톡의 운명은

이로써 해당 법안은 입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서명 의사를 밝힌 만큼 해당 법안은 24일 백악관에 도착하는 대로 발효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세계에 미국 리더십의 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법안이 내 책상에 당도하자마자 서명해...

2024-04-24 15:55
[노트북 너머] 明心 의장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에 오른 의원이 당적을 버리도록 2002년 국회법이 개정된 것은 의사일정을 중립적으로 관리하고 여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의미다. 관례적으로 원내 1당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고, 임기를 마치면 정계 은퇴 수순을 밟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친정 정당의 당론 등 깊은 이해관계를 떠나 오랜 의정활동과 경륜을 바탕으로 타협의...

2024-04-24 06:00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각 상임위에 소속된 여당 현역들의 22대 국회 입성이 좌절되면서 야당의 입법 강행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17개 상임위의 여당 현역 평균 생환율은 49%에 그쳤다. 특히 그중 9개 상임위는 야당과의 협상을 이끌어 온 여당 간사가 낙선 혹은 불출마·낙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및 복원, 우주항공청...

2024-04-23 16:26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민주유공자법·가맹법 본회의 직회부與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2024-04-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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