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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뛰어난 6급 5급으로 '조기승진'⋯실무급 '전문가 공무원'도 양성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5급 조기 승진제’가 도입된다.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7년 이상 보직이 보장되는 전문가 공무원이 양성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사처는 ‘일 잘하는 정부’

2026-05-11 14:00
조경태, 국회부의장 출마 선언…"거대여당 독주 막겠다"

"협치·견제 기준은 민생""공소취소는 반헌법적 행위…법치 훼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1일 국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거대 여당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내고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회부의장이 돼 22대 국회의 협치와 견제의 새 장

2026-05-11 11:06
김윤덕 국토장관, 매물잠김 우려에⋯“국민주권정부는 달라”

“절박한 인식으로 근본적 제도개혁”“비거주 1주택자 등 토허 예외 방안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부터 재개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후 매물잠김 우려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2026-05-10 13:46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가상자산 거래 부진 영향…디지털 자산 거래소 수수료 수익 둔화DAT는 평가손실 부담…스테이블코인은 준비금 수익으로 선방2분기 관건은 규제…미국은 시장구조 논의, 국내는 기본법 지연 글로벌 디지털 자산 기업의 1분기 실적이 사업모델별로 엇갈렸다. 국내 거래소들도 수익성 악화를 드러낸 가운데, 2분기부터는 미국과 한국의 규제 논의가 반등 여부를 가를 주요

2026-05-10 09: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5월 15일)

◇재정경제부 11일(월) △KDI 현안분석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국가데이터처·세계은행, 아프리카 4개국 대상 데이터·통계 현대화 연수 실시 1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정례회의(비공개), 17:00 외

2026-05-10 08:55
필리핀 진출기업 만난 공정위원장 "에너지·인프라 성과 내도록 가교 역할"

PCC와 경쟁법 집행 협력 MOUEU·케냐 경쟁당국과 양자협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필리핀 현지 진출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과 필리핀 간 협력이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꼼꼼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주재한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양

2026-05-08 19:3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배터리 3사 핵심 협력사 본사 유치 성공…민선8기 27호 투자협약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국내 배터리 3사의 핵심 공급망을 수원으로 끌어오는데 성공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마친 같은 날, 곧바로 시청으로 돌아와 기업 투자협약까지 체결하며 '입법 성과'와 '기업유치'를 하루에 동시에 챙겼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날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에이아이코리아 안진호 대표

2026-05-08 17:29
금투세 폐지 후 가상자산 과세 논란 재점화…정부 “내년 1월 시행 방침 유지”

금투세 폐지 후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논란 재점화“기타소득 분류·손실 이월공제 부재·과세망 사각지대 보완 필요”정부 “내년 1월 시행 방침 유지…국세청 고시로 세부 기준 마련”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조세 형평성과 과세 인프라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이후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2026-05-08 07:37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수원특례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아쉬움"

특례시가 출범한 지 4년 만에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수원특례시 스스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아쉬움"이라고 평가할 만큼 갈 길은 여전히 멀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입법 논의가 지연됐으나,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이 병

2026-05-08 07:26
캠프킴 '탄력' 국제업무지구는 '안갯속'⋯용산 권역 개발 명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법사위 의결정비창 1만 가구 물량 공방 계속 정부의 1·29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된 지 석 달여가 흐른 시점에 용산 권역 개발 사업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캠프킴 부지는 여당 주도의 입법으로 개발에 속도가 붙은 반면 핵심지인 용산 국제업무지구(정비창)는 공급 물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에 지방선거 국면까지 겹치며 시계 제로

2026-05-08 07:00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편집자주] 결혼과 출산 시기를 늦추는 흐름 속에서 ‘난자동결(냉동난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과 맞물려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의료 현장에서는 시술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실제 사용’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고 정보마저 제한적이다. 본지는 30대 미혼 여성 기자가 병원 상담부터

2026-05-08 05:00
생산 이어 개발까지…美 ‘중국 임상 차단’ K바이오 기회 열리나

美, 中 임상데이터 활용 제한 법안 통과글로벌 제약사, 개발 전략 수정 불가피통과되면 생물보안법 이어 ‘이중 압박’ 미국이 중국 임상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진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돼 온 글로벌 신약개발 구조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 지형이 재편되며 한국 바이오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분석도

2026-05-08 05:00
‘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민주거 중심 소규모 건축물 한정전세사기 피해자 과태료·주차장 면제 장기간 방치된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58명 중 찬성 155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법은 2023년 12월 31

2026-05-07 20:28
주건협·주택협 “주택공급 대책 입법 지연 우려”⋯국회 통과 촉구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공급 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입법 지연이 장기화할 경우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장기 공급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7일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초당적 협력으로 주택공급 관련 법안을

2026-05-07 18:58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난항...지연된 '경제 협의'에 멈춰선 '안보 협의'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 패키지인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조치로 3월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반면 핵잠·원자력·조선 협력 등 안보 관련 실무협의는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미국 일부 의원들이 쿠팡 사태를 안보 협의와 연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한국의 방위력 강화 계획에도 차질

2026-05-07 17:46
법-현실 괴리 큰 농지 임대차 시장... "규제보다 합법적 출구 전략 마련해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이달부터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지 임대차 시장의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규제보다는 실질적인 '합법적 출구 전략'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월 23일 개최한 '농지 임대차 시장 현황분석 및 개선과제' 전문가 간담회 자료를 보면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국내 농지

2026-05-07 11:09
국토부, 6000억 미래도시펀드 가동⋯1기 신도시 재건축 ‘돈맥’ 푼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과 공사비 급등으로 지연 우려가 커진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정부가 정책금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용 펀드를 조성해 사업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고 절차 간소화까지 병행하면서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 규모

2026-05-07 11:00
[노트북 너머] 모성은 보호, 여성은 방치

모성은 무조건적인 보호와 환대를 받는다. 전 세계에서 제일가는 저출산 고령화 국가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한 처사다. 하지만 모성이 여성으로 글자 하나만 바뀌면 분위기는 급격히 싸늘해진다. 여성의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과격한 페미니즘으로 치부되며, 대체로 위정자들의 안중에 없다. 2024년 자택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

2026-05-07 06:00
입법 공백 속 지갑업계, 헥토월렛원 “법제화 이후 결제·정산 수요 대비”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③]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린다. 거래소뿐 아니라 수탁·지갑·결제 등 생태계 하단의 인프라 기업들도 제도 공백에 따른 사업 지연과 투자 회수 불확실성을 떠안는다. 본지는 입법 공백이 시장에 남긴 비용을 짚고, 인프라 기업들이 제도화 이전의 시간을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살펴본다. 법안 범위 따라 기업용 Wa

2026-05-07 05:30
법제화 기다리는 커스터디 업계…비댁스 "입법 공백에도 인프라 준비 지속"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②]

디지털 자산기본법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린다. 거래소뿐 아니라 수탁·지갑·결제 등 생태계 하단의 인프라 기업들도 제도 공백에 따른 사업 지연과 투자 회수 불확실성을 떠안는다. 본지는 입법 공백이 시장에 남긴 비용을 짚고, 인프라 기업들이 제도화 이전의 시간을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살펴본다. 입법 공백 장기화에 커스터

2026-05-0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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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부동산 ‘치매머니’ 114조 육박, 주담대 낀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포함해야”

신탁법·자본시장법 불일치로 ‘주담대 포함 부동산 신탁’ 현실적 제약 “국민연금 외 별도 공공수탁기관·원본보존형 신탁 도입 검토해야” 고령층의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법 완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윤경

2026-04-29 16:13
의료기사법 개정안 갈등 “민생 입법” vs. “안전 위해 우려”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사계는 이를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반면, 의료계는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여

2026-04-28 01:00
근로복지공단,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 개발’ 연구용역 착수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연구에 착수했다. 26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산하 근로복지연구원은 지난달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원은 추진 배경에 대해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계약형 중심 구조

2026-04-26 07:00

넥스블록

국내 코인거래소, 금융·플랫폼 손잡고 ‘멀티에셋’ 경쟁 채비

해외 거래소는 토큰화 주식·ETF로 상품군 확대국내 원화거래소는 금융·플랫폼 우군 확보 경쟁디지털자산기본법 따라 멀티에셋 경쟁 본격화 전망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금융·플랫폼 협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결합을 추진하고 있고, 코빗은 미래에셋그룹 품에 안길 예정이다. 코인원은 한국투자증권과의 지분

2026-05-01 06:00
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2026-04-23 08:42
"한국 가상자산 시장, 리테일은 식고 기관 움직인다"

거래 가능 이용자 1133만 명에도 신규 유입·거래 활력은 둔화거래소 재편·GTM 변화·빌더 이동…시장 내부 구조도 빠르게 변화원화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경쟁 본격화…입법과 한은 기조가 변수 리테일 둔화, 숫자는 늘었지만 활력은 꺾였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리테일 중심 국면에서 기관 주도 전환기로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투자자 수는 여전히 1000

2026-04-13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