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주택협 “주택공급 대책 입법 지연 우려”⋯국회 통과 촉구

▲서울 아파트 전경. 고이란 기자 photoeran@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공급 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입법 지연이 장기화할 경우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장기 공급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7일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초당적 협력으로 주택공급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후속 입법 처리를 촉구한 것이다.

양 협회는 최근 고금리 기조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시장 정상화와 공급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들이 국회 논의 지연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후속 입법이 미뤄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제도 개선과 공급 확대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적기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서민 주거 사다리가 단절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업계의 자금 경색 문제도 언급했다. 양 협회는 “입법 지연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 확대가 사업 추진 차질과 금융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결국 중장기 공급 기반 약화와 향후 시장 불안, 지역 내수경제 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과제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벼랑 끝에 몰린 주택시장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합의·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양 협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원활히 통과돼 시장 불안 심리가 조기에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업계도 고품질 주택을 적기에 공급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