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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금공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역대 최대’…이용우 의원 “채권회수 계획 점검해야”
    주금공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역대 최대’…이용우 의원 “채권회수 계획 점검해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잇따르면서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는...
    2023-07-07 09:36
  •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장기적으로는 전 재산에 가까운 보증금을 개인 신용을 믿고 맡기는 전세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주택임대 제도다. 외국은 월세도 보증금을 3달 치 이상 받지 않는다. 전세뿐만 아니라 반전세(보증금 낀 월세) 형식의 월세도 없는 셈이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한국은 전세 제도에...
    2023-07-05 07:00
  •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한시적으로나마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가 낮아지고 보증사고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차 시장 불안이 여전해 이에 대해 발 빠른 집중 관리 대책이 발표된 것”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임대인의 연 소득이나 기존 대출, 대상 주택의 가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모든 임차인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지는 못할...
    2023-07-04 16:32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 처한 집주인이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기존 1.25~1.5배(규제지역)에서 1.00배로 하향 조정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한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다. 또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2023-07-04 14:00
  • “집주인 동의 없어도 악성 임대인 확인”…명단 공개 개정안 입법예고
    “집주인 동의 없어도 악성 임대인 확인”…명단 공개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이후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2023-07-04 11:00
  • "임대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 문자로 알린다"…임차인 피해 방지 총력
    "임대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 문자로 알린다"…임차인 피해 방지 총력
    기존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통지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 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알리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7-04 11:00
  •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대출을 받고 매달 수십~수백만 원의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대출을 감당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급하게 집을 내놔야 할 판이다. 한국은행의 조사에서 현재 전세계약 중 절반이 넘는 102만6000가구(52.4%, 4월 기준)가 역전세 위험에 처했다. 작년 1월 25.9%에서 비중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3-07-04 07:00
  • 하반기 주택 시장 '보합' 우세…'하락' 전망은 35%로 감소
    하반기 주택 시장 '보합' 우세…'하락' 전망은 35%로 감소
    전세가격 하락 전망을 선택한 경우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역전세) 리스크(44.40%)’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10명 중 4명은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23.44%)’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18.28%)’ 등을 2023년 하반기 핵심 변수로 선택했다. 직전 조사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응답이 1위를 기록했던 점에 비춰보면...
    2023-06-29 10:58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65건 첫 인정…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65건 첫 인정…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
    이 밖에 가구 주택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달라 부결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건 중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6건(강원 3건, 경남 3건)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 포함됐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측은 이번 피해자 선정과 이어질 지원의 효과가 크지 않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냈다.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처음부터 주장했던 보증금 채권 매입에...
    2023-06-28 17:32
  •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일부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보장한다고 속여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부동산 플랫폼에 해당 매물 광고를 게시하고, 임차인을 모집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며 부추겼다. 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하는 등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담당해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0만~200만 원을 챙겼다. 이들이 2021년...
    2023-06-27 15:45
  • 한화운용 “한화리츠, 기업신용평가에서 신용등급 ‘A+’ 획득”
    한화운용 “한화리츠, 기업신용평가에서 신용등급 ‘A+’ 획득”
    또한 한화 계열사를 주요 임차인으로 보유하고 있어 임대수익의 회수 가능성이 큰 점,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임대료가 인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전반적인 수익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재무 구조도 탄탄하다. 4월 말 기준 한화리츠의 부채비율은 103.9%, 매입가액 및 차입 원금 기준 LTV는 50%(보증금 포함 시 54%) 정도다. 차입금 상당 부분이...
    2023-06-27 09:11
  •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3억 이하 임차보증금의 주택인도·주민등록 이전·확정날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절차 개시 등으로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대책인 셈이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법이 정한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공매절차의 유예·정지신청 및...
    2023-06-20 05:00
  •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주택가격 하락 시 전세보증금 손실 방지를 위해 매매전세비가 70% 이상 주택이면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해서는 주담대 비율(LTV)을 70%로 일괄 적용할 필요가...
    2023-06-18 09:00
  • "전세 다시 꿈틀 하나"…수도권 월세 거래비중, 아파트 줄고 빌라 올랐다
    "전세 다시 꿈틀 하나"…수도권 월세 거래비중, 아파트 줄고 빌라 올랐다
    한편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전세로 돌아서는 임차인이 늘면서 월세거래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낮아졌다. 올해 상반기 월세 환산보증금은 3억1157만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3억5435만 원과 비교하면 12.1% 낮아졌다. 지역별로 서울이 -12.5%(5억1921만 원→4억5415만 원), 인천 -11.7%(2억376만 원→1억7994만 원), 경기 -11.5%(2억6587만 원→2억3528만 원) 순으로...
    2023-06-15 09:49
  • 마지노선인 DSR 규제 완화 놓고 '시끌'…"역전세 대응 위해 필요하지만 한계 있을 것"
    마지노선인 DSR 규제 완화 놓고 '시끌'…"역전세 대응 위해 필요하지만 한계 있을 것"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DSR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전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고 다음 세입자에게는 보증을 모두 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한적으로 DSR 규제 완화가 이뤄지는 만큼 시중은행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는 것이다. 원 장관은 “지금은 매매가와...
    2023-06-13 18:20
  • 원희룡 “DSR 완화, ‘돈 풀어 임대인 메워주기’ 아냐…보증금 반환만 해당”
    원희룡 “DSR 완화, ‘돈 풀어 임대인 메워주기’ 아냐…보증금 반환만 해당”
    그러자 원 장관은 “지금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떨어지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역전세 등으로)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 특히 엄격하게 조여놓은 대출제도 등 일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전날 밝힌 DSR 완화 움직임에 재차 의지를...
    2023-06-13 16:53
  • 빚내서 전세금 준다…집주인이 올해 받은 대출금만 4조 7000억
    빚내서 전세금 준다…집주인이 올해 받은 대출금만 4조 7000억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은 2조 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보금자리론 공급액이 8002억 원이라는 점을 볼 때, 지난해 전체 공급액의 약 2.5배가 넘는 금액이 올해 5개월 만에 신청된 셈이다. 다만 유효 신청액에는 실행된 건과 함께 심사 중인 건이 포함되며, 심사 중인...
    2023-06-13 13:13
  • 검찰, '빌라의 신' 일당 공모자들에게 징역 7~8년 구형
    검찰, '빌라의 신' 일당 공모자들에게 징역 7~8년 구형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 소개 명목으로 1000∼2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최 씨 일당 3명은 지난 4월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부터...
    2023-06-10 11:03
  •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임차인 A 씨는 B 씨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새 집주인 B 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A 씨가 모두 패소했다. 문제가 된 신축빌라 주택을 결국 분양받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C 씨는 집주인이 아니어서 ‘다른 사람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023-06-08 12:00
  • SH공사, KB국민은행과 공공전세 혁신 ‘맞손’
    SH공사, KB국민은행과 공공전세 혁신 ‘맞손’
    또 대출 및 보증금 관련 금융서비스 연계 등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혁신적인 주거안심 서비스를 발굴하고 공동 홍보를 추진한다. KB부동산, 국민인증서, 전자문서, KB월렛 등을 활용해 KB부동산 플랫폼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위험 요소가 없는지 사전에 진단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두 기관은 금융 연계를 통해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에...
    2023-06-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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