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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내서 전세금 준다…집주인이 올해 받은 대출금만 4조 7000억
    빚내서 전세금 준다…집주인이 올해 받은 대출금만 4조 7000억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은 2조 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보금자리론 공급액이 8002억 원이라는 점을 볼 때, 지난해 전체 공급액의 약 2.5배가 넘는 금액이 올해 5개월 만에 신청된 셈이다. 다만 유효 신청액에는 실행된 건과 함께 심사 중인 건이 포함되며, 심사 중인...
    2023-06-13 13:13
  • 검찰, '빌라의 신' 일당 공모자들에게 징역 7~8년 구형
    검찰, '빌라의 신' 일당 공모자들에게 징역 7~8년 구형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 소개 명목으로 1000∼2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최 씨 일당 3명은 지난 4월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부터...
    2023-06-10 11:03
  •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임차인 A 씨는 B 씨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새 집주인 B 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A 씨가 모두 패소했다. 문제가 된 신축빌라 주택을 결국 분양받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C 씨는 집주인이 아니어서 ‘다른 사람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023-06-08 12:00
  • SH공사, KB국민은행과 공공전세 혁신 ‘맞손’
    SH공사, KB국민은행과 공공전세 혁신 ‘맞손’
    또 대출 및 보증금 관련 금융서비스 연계 등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혁신적인 주거안심 서비스를 발굴하고 공동 홍보를 추진한다. KB부동산, 국민인증서, 전자문서, KB월렛 등을 활용해 KB부동산 플랫폼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위험 요소가 없는지 사전에 진단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두 기관은 금융 연계를 통해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에...
    2023-06-07 17:08
  •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조사내용은 전세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적정성 여부,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변경 사항 임차인 고지 여부, 기타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또한 올해 5월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유예된 기존 임대주택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2023-06-07 10:38
  • 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액 25조…“신청 3건 중 1건은 취소”
    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액 25조…“신청 3건 중 1건은 취소”
    자금 용도별 신청 건수는 신규주택 구입 13만3361건(53.6%), 기존대출 상환 9만5268건(38.3%), 임차보증금 반환 2만49건(8.1%) 등으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우대금리 적용 비중은 우대형 58.2%, 저소득청년 18.8%, 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다자녀 등) 9.0% 등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우대금리 0.4%포인트(p)가 추가...
    2023-06-05 14:56
  • 전세사기·역전세 ‘현재진행형’…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고치 경신
    전세사기·역전세 ‘현재진행형’…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고치 경신
    임차권등기 제도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때 법적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 신청하는 대표적인 법적 대응 수단이다. 즉 임차권 등기가 설정돼 있다는 것은 전 세입자가 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갔다는 뜻이다. 실제로 임차권등기 신청은 지난해 11월...
    2023-06-04 18:00
  • 집 팔아도 전세금 못 주는 '깡통전세', 15개월 새 3배 늘어
    집 팔아도 전세금 못 주는 '깡통전세', 15개월 새 3배 늘어
    그러면서 "전세보증금이 7억 원을 넘는 고가 전세나 담보대출이 많은 주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렵다"며 "특히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 지위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깡통전세와 역전세에 따른 보증금 상환 부담은 매물 증가로 이어져...
    2023-06-04 14:39
  • 강서구, 잇따른 전세 사기에 ‘전세피해지원TF팀’ 설치
    강서구, 잇따른 전세 사기에 ‘전세피해지원TF팀’ 설치
    TF팀은 대항력·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 설정, 보증금 3억 원 이하(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해 최대 5억 원까지 조정 가능), 다수 임차인 피해 발생 또는 피해 예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등 피해자 요건 4가지를 갖췄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가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전달하고, 위원회에서...
    2023-06-02 10:40
  • [피플]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 “청년행복프로젝트, 청년정책 한 획 그을 것”
    [피플]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 “청년행복프로젝트, 청년정책 한 획 그을 것”
    특히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의 예산이 늘어났고, 고립·은둔 청년 및 서울 영테크 등의 기존 정책들도 고도화를 추구한다. 김 단장은 “올해는 ‘연결(connecting)’을 서울시 청년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삼고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지원 등을 연계해 민관협력을 강화해가겠다”며 “시가 지원하는 청년 정책을 한눈에 볼...
    2023-06-02 06:00
  • 수도권 100여채 보유 임대인, 보증금 안 주고 또 잠적…경찰 수사 시작
    수도권 100여채 보유 임대인, 보증금 안 주고 또 잠적…경찰 수사 시작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 100여채를 보유한 임대인이지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6명으로, 피해 금액은 약 6억5000만원이다. A씨가 100여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그 피해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3-06-02 00:48
  • 금감원, 저축은행과 취약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금감원, 저축은행과 취약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60대 A씨는 국민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B저축은행의 임대론(900만원)을 이용했다. A씨가 뇌경색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타 금융사 대출에 연체가 발생했다. 이를 알게 된 B저축은행 담당자는 A씨에게 채무조정제도 이용을 권유했고, 대출 만기 연장을 위한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승인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업권과 함께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2023-06-01 12:00
  • “월세 20만 원 올려달라”…주거부담에 짓눌리는 대학가 세입자들 [르포]
    “월세 20만 원 올려달라”…주거부담에 짓눌리는 대학가 세입자들 [르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관리비 7만 원을 내고 살던 A씨는 한꺼번에 오른 월세 탓에 A씨는 살았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대학가 원룸을 중심으로 월세가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월세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규제와 임대차 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까지 성행하면서...
    2023-05-30 11:27
  •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또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고,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것도 삭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별도로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와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이다. 또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외에도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2023-05-25 15:45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석 달 새 4명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석 달 새 4명
    서울 기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은 각각 1억6500만 원, 5500만 원 이하다. 2월 소액임차인 기준이 되는 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은 각각 1500만 원, 500만 원씩 상향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최초 임대차 계약 당시 소액임차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2월 상향된 기준을 충족한다면 최우선변제금은 받지 못하지만 무이자 대출은 받을 수 있다....
    2023-05-25 09:48
  • 5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10건 중 4건은 '감액'…평균 1억 원 하락
    5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10건 중 4건은 '감액'…평균 1억 원 하락
    4%(1만6275건 중 1만1301건)로 높지만, 서울 강남권과 경기 분당, 하남 등 일부 지역의 대형면적에서는 3억 원 넘게 보증금을 낮춘 거래도 나타나면서 감액 폭을 키웠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전셋값 하락폭이 둔화하고 반등 단지도 나타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갱신과 신규계약 사이에서 고민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날 수 있다...
    2023-05-24 14:07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야당이 요구해온 보증금 채권매입이나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 대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대안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
    2023-05-24 11:36
  • 원희룡 장관, “갭투자 무한 확대 막아야”…에스크로 도입엔 ‘선 긋기’
    원희룡 장관, “갭투자 무한 확대 막아야”…에스크로 도입엔 ‘선 긋기’
    원 장관은 “담보가치가 남아있는 부분의 일정 비율만큼만 전세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두는 방안도 있다”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전세 보증금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도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원 장관은 “가장 극단적으로는 에스크로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2023-05-24 10:11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경매 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총괄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와 협력해 상담 인력 풀을 구축한다. 경매 대행 비용은 서민주거복지재단 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임차 주택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려는 피해자, 선순위 임차인이라 경매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건지려는 피해자 누구나 이...
    2023-05-21 13:17
  •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또 전세대출과 보증도 수월한 탓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임차인이 낸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시세를 부풀려 실거래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깡통전세’ 등이 확산한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전세 낀 집을 수십 채씩 투자하는 이들이 나왔죠. 수도권에서 전세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빌라왕’ 김 모 씨 역시 전세...
    2023-05-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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