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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이후 추가로 진행되는 논의는 없다. 2월 임시국회는 19일부터 열리고 23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3월과 4월은 국회가 선거운동에 매진해야할 시기이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때문에 2월 중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불가하고 법안은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2024-02-20 06:00
  •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 등 세제 법안 처리에 본격 착수했다. 폴란드 무기 수출과 관련된 수은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에서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2024-02-19 17:35
  • ‘쌍특검 재표결’ 與野 신경전 고조...선거구 획정‧중처법 논의도 멈춰
    ‘쌍특검 재표결’ 與野 신경전 고조...선거구 획정‧중처법 논의도 멈춰
    19일, 2월 임시회 개회식 열려 국힘 “표결 안한다 통보 민주당, 정략적 표결 자인”민주 “개회식 위한 본회의...일정 정해진 바 없어” 4‧10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19일 개회했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과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선거구 획정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여당에선 쌍특검법 재표결을...
    2024-02-19 16:57
  • [포토] 2월 임시국회 개회식
    [포토] 2월 임시국회 개회식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02-19 14:56
  •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늘 막을 올린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을 4·10 총선이 다가온 만큼 사실상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다. 20, 21일 원내대표 연설에 이어 29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마무리 손길을 기다리는 민생 법안들은 넘쳐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에 들어간 후 83만여 해당 사업장의...
    2024-02-19 05:00
  • ‘표심 잡기용’ 규제 탓에…프랜차이즈 노심초사
    ‘표심 잡기용’ 규제 탓에…프랜차이즈 노심초사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각종 법안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가 크다. 총선을 앞두고 낸 표심 잡기용 법안일 수 있어, 현실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동네 빵집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한 대기업 베이커리 브랜드 출점 규제가 대표 사례다. 이 규제는 시장의 자율 경쟁을 막는 장치로...
    2024-02-18 18:00
  •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시작된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실거주 의무 폐지법 등 민생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과 선거구 획정 등의 논의로 인해 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릴...
    2024-02-18 10: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10:00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14: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1:30 업종별 협단체 오찬간담회(대한상의)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제1차 협상(석간) △제2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최(석간) △수출·투자 목표달성 위해 산업계와 소통 강화 △노후산단 예산집행현장 방문 △나노소재, 수요-공급기업 협업기반으로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2024-02-18 09:54
  •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핵심 정책 과제들의 입법을 위해 2월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4월 총선' 이후 국회까지 "두 번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91개 법정부담금 정비와 관련해선 "전체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보고 있는데 (정비)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담금을 정비하는 것...
    2024-02-16 15:31
  •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만큼 국회의원 선거 무효 등은 고등법원에서 1심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장 추천제를 전면 도입했던 일에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고, 법원조직법도 추천제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며 “입법적으로 하지 않고 임시방편...
    2024-02-16 14:13
  • 송영길 신당명 '민주혁신당' 확정…"의원 10명 이상 올 것"
    송영길 신당명 '민주혁신당' 확정…"의원 10명 이상 올 것"
    송 전 대표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검찰해체당은 당의 정강정책을 국민께 선명하게 알리고자 채택했던 임시 당명"이라며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당명인 민주혁신당으로 변경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5명의 현역 국회의원 영입이 확실시된다"며 "민주당의 우당으로...
    2024-02-15 18:00
  •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한시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차관은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해 주고, 법 개정 없이 즉시 실행가능한 과제들은 더욱 속도를 내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2-15 08:49
  • “대화 기회 떠났다”…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저지 결의
    “대화 기회 떠났다”…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저지 결의
    차기 의협회장 예비후보인 박인숙 전 국회의원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가 각 분과를 이끌기로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17일 제1차 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안과 로드맵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개원의뿐 아니라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단체와 의대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법률 지원도 준비했다”라고...
    2024-02-14 16:01
  • 중소기업계, 수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5000명 집결
    중소기업계, 수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5000명 집결
    앞서 중소기업인 3000여 명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러나 법안은 끝내 처리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단체는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유예법안을 다시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4-02-13 15:29
  •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2월 임시국회 19일 개회…29일 본회의 예정금투세 폐지·ISA 납입한도 확대 등 ‘세제 법안’ 다수 발의여야 협상 진통 예상…5월 말엔 법안 자동 폐기 수순 내주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상황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맞춘 세제 법안이 국회에 속속 발의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확대를 비롯해 연구개발(R...
    2024-02-12 13:28
  •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아울러 경찰청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달 1일 국회에서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수법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8월 법 시행에...
    2024-02-07 15:00
  • [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업계는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기대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장에선 업계 실정을 너무 모른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모호해 실천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얼마나’, ‘어떻게’...
    2024-02-07 06:00
  •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비례 의석에서 손해를 봐 22대 국회에서 1당 지위와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당의 선거제 입장 정리가 늦어진 배경이다. 때문에 당내에서도 병립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비례를 양보해 당이 과반에 실패하고 1당을 놓치면 용서받을 수 있나"라며 "총선은 여유 부리며 의석을 나누는...
    2024-02-05 14:58
  •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중처법 확대 적용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 재해가 3건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중소기업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유예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를 원하지만, 국회와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 다치거나 죽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절대 명제 아래 정치권과 정부, 중소기업계 등이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24-02-05 06:00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참담…83만 영세 중소기업인 예비 범법자 전락”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참담…83만 영세 중소기업인 예비 범법자 전락”
    중소기업계는 “우리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2024-02-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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