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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항공청 입주 점검 나선 이창윤 차관…"만전 기해달라"
    우주항공청 입주 점검 나선 이창윤 차관…"만전 기해달라"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19일 우주항공청 사천 임시청사를 방문해 입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사천시장과 경남도청 경제부지사 등 관계자들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주항공청이 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임시청사는 경남 사천시 사남면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소재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로 최종 선정됐으며 간담회 시작에 앞서 임대차 계약을...
    2024-03-19 12:00
  •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매도·매수인은 매매거래와 동시에 매도인(시부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거래대금 28억 원 중 15억 원을 매도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한 것이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거래 신고와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등기정보를 공개하고 거래과정을...
    2024-03-18 11:08
  • 외국인이 집주인 임대차 역대 최다···외국인 매입 비중도 최고
    외국인이 집주인 임대차 역대 최다···외국인 매입 비중도 최고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가운데 임대인이 외국인인 계약은 1만7786건으로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가장 많았다.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은 서울(4612건)과 경기(3814건)에 집중됐고, 인천(499건), 충남(301건), 부산(296건), 제주(155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24-03-10 09:52
  • 직방,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임대차내역서' 제공
    직방,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임대차내역서' 제공
    직방 관계자는 "거래하고자 하는 건물의 정확한 임대차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신규 임차인의 계약 진행 여부 결정에 매우 중요함에도 이를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먼저 요구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킴중개는 임차인이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중개 플랫폼 최초로 임대차 내역 확인서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4-02-21 13:40
  • 국토연구원, "불법건축물 단속 실효성 높여야"
    국토연구원, "불법건축물 단속 실효성 높여야"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을 통해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주택임대차 제도에서는 주거용 임대를 위한 기준을 두지 않아 불법 건축물 임대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볼 수 없다. 연구진은 불법건축물 주거용 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단속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소형 건축물에 대한 정기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단속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2024-02-20 10:53
  • 아파트 실거래가, 13일부터 ‘동’ 정보까지 공개
    아파트 실거래가, 13일부터 ‘동’ 정보까지 공개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한편,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 중 현행 시스템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이 기간에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다만,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2024-02-04 11:00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건물의 차임(임대료)이나 보증금을 1년에 5%를 초과해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관리비나 경비비와 같은 관리비는 차임 또는 보증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악용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려는 임대인도 존재합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2024-02-03 09:00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하는 경우 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임차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담보로 세입자에게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다.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상환보증)을 통해 취급하고 있다.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무주택...
    2024-01-22 06:00
  • “월세가 대세”…경기도 소형아파트 월세 비중 55.8% ‘역대 최고
    “월세가 대세”…경기도 소형아파트 월세 비중 55.8% ‘역대 최고
    지난해 경기도 소형(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7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1월 경기도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9만4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2024-01-17 09:21
  • 尹, 조태용 신임 국정원장 임명안 재가
    尹, 조태용 신임 국정원장 임명안 재가
    국회 정보위원회는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조 원장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가관이나 업무 역량은 충분하게 검증돼 국정원장 자질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야당은 음주운전 문제와 임대차...
    2024-01-16 15:21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또 분기별 현황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화 등 임대관리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허위예약 검증 등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과 사기계약 체결을 방지할 계획이다.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금융기관은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안심전세앱은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요 사례 및 악성 임대인 공개, 주택 유형·임차인 상황별 주의사항 안내 등의 정보 제공을 강화할...
    2024-01-10 10:56
  • [Q&A] "10억 원 이하 아담대ㆍ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증액은 전세보증금 올랐을 때만"
    [Q&A] "10억 원 이하 아담대ㆍ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증액은 전세보증금 올랐을 때만"
    기존에 받은 대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받고 이를 반영한 신규 대출 조건을 살피기 위해선 마이데이터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와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주담대), 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대출) 등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2024-01-08 12:00
  •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그동안은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부동산원이 위탁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참여 중인 5개 은행(KB국민·신한...
    2023-12-13 14:00
  • [데스크 시각] ‘주거 사다리’ 재건해야 한다
    [데스크 시각] ‘주거 사다리’ 재건해야 한다
    월세로 임대차 시장이 변화한다면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주거사다리 복원은 시급을 다투는 중대사안으로 분류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상우 후보자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아파트에 집중된 공급 형태를 다양화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이다. 전용면적 60㎡ 미만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2023-12-12 05:00
  • 딜로이트 안진, 물류센터 인프라 확장 컨설팅 강화
    딜로이트 안진, 물류센터 인프라 확장 컨설팅 강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양사는 딜로이트 안진의 물류 인프라 정보 및 부동산 컨설팅 역량과 콜로세움의 풀필먼트 운영 노하우 및 물류 시스템 기술력을 접목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딜로이트 안진은 물류센터 임대차 컨설팅부터 매입·매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콜로세움은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배송, IT시스템, 그리고 자동화...
    2023-12-06 11:02
  •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정확성 제고 기대”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정확성 제고 기대”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통계작성을...
    2023-12-01 06:00
  • 서울 빌라 월세 거래량 5만 건 넘겨 역대 최다…“전세 불안에 월세 선호 급증”
    서울 빌라 월세 거래량 5만 건 넘겨 역대 최다…“전세 불안에 월세 선호 급증”
    지난해 말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생겨나면서 빌라 임대차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분위기다. 29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서울 빌라(다세대ㆍ연립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1만144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월세 거래량은 5만1984건으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2023-11-29 10:15
  • 경과원, 광교테크노밸리 중소기업 입주 모집
    경과원, 광교테크노밸리 중소기업 입주 모집
    입주대상은 소재지 제한 없이 벤처기업 등록업체나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이다. 임대차계약기간은 기본 2년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입주 희망기업은 경과원에서 상담을 받은 뒤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모집 완료 때까지 2주 단위로 접수와 심사가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홈페이지나...
    2023-11-16 15:49
  • 밸류맵, 부동산 데이터사업 공략 나선다…필지별 거래 가격ㆍ상권정보 제공
    밸류맵, 부동산 데이터사업 공략 나선다…필지별 거래 가격ㆍ상권정보 제공
    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각 필지(지번)별 부동산 정보를 비롯해 부동산 임대차 및 개발에 기초가 되는 상권, 교통 등의 정보가 포함돼 지역별 부동산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김범진 밸류맵 대표는 “프롭테크라는 분야가 생겨난 이후로 부동산 데이터 시장은 완전 공개가 어려웠다”며 “해당 서비스를 통해 민간ㆍ개인에게도...
    2023-11-16 09:27
  • "월세 계약, 전세보다 많아"…올해 서울 소형아파트 월세 비중 역대 최고
    "월세 계약, 전세보다 많아"…올해 서울 소형아파트 월세 비중 역대 최고
    또 전월세 거래량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임대차 시장에 수요가 몰린다. 8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서울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 전월세 거래량은 11만496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10월 누적...
    2023-11-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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