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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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치솟는데...세입자 보호 '최우선 변제금'은 제자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은 서울 1억5000만 원 이하, 세종과 경기 용인‧김포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3000만 원 이하다. 해당 기준에 적합하면 서울에선 가구당 50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선 4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전세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면 최우선 변제를 받지...

2021-10-05 17:44
[국감 2021] 노형욱 "전세난 해결, 양질의 공급 확대가 정공법"

부추긴 임대차3법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노 장관은 "30년 만의 큰 제도 변화이기 때문에 적응을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장에 매물 절벽이 나타나는 문제나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는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세에...

2021-10-05 17:09
서울 아파트 전세, 1년새 4.8억⟶6.2억…상승폭 '작년 3배'

김 의원은 이 같은 폭등 시기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처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라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자화자찬”이라며 “대대적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2021-09-23 09:13
연봉 맞먹는 월세…‘아크로 서울포레스트’ 2700만원

이어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216.5㎡형이 32억 원, 같은 동 ‘아크로리버파크’ 130㎡형이 32억 원,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 163.7㎡형이 30억 원에 거래됐다. 김 의원은 “월세 2700만 원, 전세 36억 원이나 되는 초고가 전·월세 아파트들도 임대차 3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며 “정책 실패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2021-09-16 11:09
홍남기, 국회 대정부 질문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할 계획 전혀 없다"

이외에도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제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대차 3법의 제도 보완 방안에 대해 "임대차 3법 취지가 임차인 보호와 시장 거래 투명성 확보로 시행 1년이 지났는데 임대차 갱신율이 (전년) 57%에서 (올해) 77%로 늘었고 갱신 중 78%가 (전셋값) 5% 이내로 가격이 인상되는 등 임대차3법 효과를 부인 못 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2021-09-15 17:19
이재명 “소상공인 인건비·임대료 지원하겠다”

이어 “폐업 임차상인은 임대차 기간이 남아도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부여하겠다”며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최소 대출금 상환만큼은 유예토록 해야 한다. 신용불량에 빠지지 않고 원활히 재기해 정상적 경제활동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소상공인 지원에 더해 권리 강화도 공약했다. 온라인 플랫폼이나 대형마트·백화점 입점...

2021-09-10 13:17
[르포] 지지부진 용산재개발, 그 사이 대책없이 내쫓기는 임차인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인이 10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이 이전을 기준으로 체결된 계약은 5년까지 보장된다. 용산전자상가 내 상가 대부분이 이미 5년 이상 계약이 갱신된 경우여서 전문가들은 법적으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강제할 수 없다고...

2021-09-10 05:00
與, 정권 말까지 입법 고삐…영아수당·예타완화·언론개혁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이는 법무부에서 마련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으로, 자영업자가 중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에서 밝힌 바 있는 2025년까지 0~1세 영아 대상 월 50만 원을 지급토록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과제로 언급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2021-09-07 15:09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14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면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14일 공포임대차신고는 '3개월' 유지 서울 기준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는 14일부터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지만, 내년 1월 15일부터는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09-07 11:00
'깡통전세’ 사각지대 놓인 위반건축물 세입자들

세입자가 무제한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이 사라지면 지역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세입자 주거를 불안하게 만드는 셈이다. 전국 위반건축물 12만 채 넘어 위반건축물 소유주에겐 선택지라도 있지만, 그 세입자에겐 다른 대안도 없다.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건 임대 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무사히...

2021-09-05 18:00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강남 전셋값 3.3㎡당 2500만→4000만 원

계약 갱신 청구권이 행사된 계약은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전·월세 상한제 보호도 못 받는다. 황한솔 경제만랩 연구원은 “지난해 7월 말 시행한 임대차 2법(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과 가을 이사철, 재건축 이주수요가 겹치면서 전세매물 부족현상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9-01 18:22
[사설] 1당 국회 만든 巨與, 입법 폭주 도 넘었다

과반의석(152석)을 얻고도 국가보안법과 사학법 등을 힘으로 밀어붙였다 민심을 잃은 게 불과 14년 전 얘기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지난해 거대 의석을 앞세워 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을 단독처리했다 부동산 시장 혼란 등 거센 역풍을 만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내준 게 불과 4개월여 전이다. 오만과 독주는 화를 부른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2021-08-20 05:00
[종합] '코로나19 폐업'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업할 경우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민법’ 체계상...

2021-08-17 15:09
'코로나19 폐업'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해진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업하는 경우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민법’ 체계상...

2021-08-17 13:25
최재형 1호 공약 '규제 개혁'…"기업·임대차 3법 뒤집어엎겠다"

최 전 원장이 꼽은 규제 개혁 대상은 부동산 관련 규제(대출, 임대차 3법 등)는 물론 기업 규제 3법, 노동관련 규제(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등이다. 최 전 원장은 “자기가 벌어서 장기 저리로 갚을 수 있음에도 현금이 없어 집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이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자신의 주택을 서로 마련할 수 있는 걸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8-13 14:46
[추창근 칼럼] 집값·전셋값 분노, 시장의 복수

임대차법 폐해가 심각하자 민주당은 보완을 말한다. 그런데 나오는 얘기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 갱신계약의 ‘2+2+2년’ 또는 그 이상 보장, 신규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그나마 서민주거의 버팀목이자 내집마련 사다리인 전세제도를 무너뜨리고, 사유재산 보호와 사적계약 자유에 기반한 시장경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문제가 뭔지도...

2021-08-03 05:00
새 임대차법 1년 '전세 줄고 월세 늘고'...세입자 부담만 더 커졌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갑자기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며 "임차인의 주거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한 제도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만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25개구 모두 월세 거래 늘어월세가 임대차 거래 30% 넘는 지역, 법 시행 전 7곳서...

2021-08-01 17:30
원희룡 '1호 공약' "집값 절반 국가 부담, 입대차법 즉각 폐지"

이어 "극도로 교란돼 있는 시장을 원점으로 돌려놓은 다음, 제대로 된 임대차 보호,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방안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원 지사는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선 "공급은 당연하다는 전제 하에 우선적으로 내집 마련을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용산 미군 기지 및 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2021-07-29 13:38
정부·법원 경고에도 '신규전세 상한제' 꺼낸 여당

여당이 새 임대차법 보완 '군불 떼기'에 나선 건 임대차2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도 전세난이 여전해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기존 세입자 보호는 강화됐지만 신규 세입자 상황은 반대다. 최장 4년 간 임대수익이 제약된다는 생각에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리면서 오히려 부담이 늘었다. 계약 갱신을 택하는 기존 세입자가 늘면서 전월세...

2021-07-27 17:30
[전문] 원희룡, 대통령 선거 출마…"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놓겠다"

법치파괴, 소득주도성장, 임대차3법, 탈원전, 주52시간제경제와 일자리, 집값, 에너지, 대한민국 망친 그 모든 실패한 정책을 되돌려 놓겠습니다. 혈세가 아니라 국가찬스로 기회를 뿌리겠습니다. 보육, 교육, 실업, 빈곤, 창업 그리고 청년 분야에서 담대한 국가찬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코로나 재앙으로부터 담대한 회복프로젝트를 실행하겠습니다.모든 국민이...

2021-07-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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