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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최대 20만 원"…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 모집
    "매월 최대 20만 원"…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 모집
    서울시가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19~39세(등본상 1985~2006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2025-06-10 11:15
  • 이상일 시장, 용인 천공기 전도 사고 현장 지휘…입주민 지원·안전진단 강화 약속
    이상일 시장, 용인 천공기 전도 사고 현장 지휘…입주민 지원·안전진단 강화 약속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5일 밤 발생한 서천동 천공기 전도 사고와 관련해 6일 오전 사고 현장에서 피해 주민, 시공사 대표 등 관계자들과 만나 사고 수습과 피해 보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시공사와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들에게 “입주민의 입장에서 성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충격을 크게 받았을 입주민이 상심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
    2025-06-06 18:20
  • 공급 가뭄에 전셋값 우상향⋯월세화도 가속화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②]
    공급 가뭄에 전셋값 우상향⋯월세화도 가속화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②]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요동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한동안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세의 월세화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로 진행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공공 임대, 매입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단 지적이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에도
    2025-06-05 06:00
  • 홈플러스 ‘무더기 폐점’ 현실화?…계약해지 27곳에 임대료 협상 난항 등 ‘진퇴양난’
    홈플러스 ‘무더기 폐점’ 현실화?…계약해지 27곳에 임대료 협상 난항 등 ‘진퇴양난’
    계약해지 통보 총 27개 매장…홈플러스 “협상 계속할 것”폐점 현실화시 매장 수 전국 90개로 감소홈플러스 노조 “사실상 청산 작업…경쟁력 악순환 빠질 것” 국내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의 무더기 점포 폐점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사측이 17개 점포에 더해 10개 점포에 추가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탓인데, 노동자 측은 청산 밑작업으로 규정, 거세
    2025-05-31 06:00
  • 코람코 "상업용부동산 시장, 금리 인하 기대 속 회복 흐름 지속"
    코람코 "상업용부동산 시장, 금리 인하 기대 속 회복 흐름 지속"
    코람코자산운용은 올해 2분기 상업용부동산 시장 전망을 담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 견고한 회복탄력’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코람코에 따르면 금리 인하 기대와 투자자산 재편으로 상업용부동산 시장이 점진적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자산별 기초여건 변화에 따라 회복 강도는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피스 시장의 경우, 1분기 약 2조900
    2025-05-29 09:47
  • 다음 달부터 非 아파트도 단기임대 등록…전세사기 방지 장치 강화
    다음 달부터 非 아파트도 단기임대 등록…전세사기 방지 장치 강화
    정부가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에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 방식도 개선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및 관련 하위법령을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해 12월 개정
    2025-05-28 13:11
  • 지방 빌라 월세 또 오르나…전월세전환율 지난해 상반기 수준으로 ‘상승일로’
    지방 빌라 월세 또 오르나…전월세전환율 지난해 상반기 수준으로 ‘상승일로’
    지방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월세전환율이 올해 1분기 내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지방 비아파트 전월세 시장 중 월세 비중은 80% 넘어선 만큼 지방 빌라 전월세전환율 상승세는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한국부동산원 빌라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통계 분석 결과 지방 전월세전환율은 1월 7.1%에서 2월 7.3%,
    2025-05-26 17:25
  • 코로나 때 영업 못한 면세점…대법 “임대료 전액 면제해야”
    코로나 때 영업 못한 면세점…대법 “임대료 전액 면제해야”
    호텔롯데, 한국공항공사 상대 소송“임대인 의무 못해…임대료 부당”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운영에서 손해를 본 호텔 롯데와 부산 롯데호텔이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호텔 롯데와 부산 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80억 원대 임대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 60억
    2025-05-26 12:22
  •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27일부터 시행⋯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27일부터 시행⋯임차인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은 계약 후 임대인 동의로 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계약 전 단계에서 임대인의 보증 이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2025-05-26 11:00
  • 홈플러스, 17개 매장 임대차 계약해지 엄포…‘물밑 협상’ 계속하는 이유는?
    홈플러스, 17개 매장 임대차 계약해지 엄포…‘물밑 협상’ 계속하는 이유는?
    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기홈플러스, 임대인과 임차료 인하 협상 지속경영실패 MBK, 책임 떠넘기기 비판도 홈플러스가 17개 매장 임대주에 계약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지만 물밑에서는 여전히 협상을 벌이고 있다. 임차료를 낮춰 운영비를 줄여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계산인데, 일각에서는 MBK파트너스(MBK)의 부실경영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5-05-26 09:37
  • "전세사기 없는 사회 만들 것"…민주당, 청년주거희망위원회 출범
    "전세사기 없는 사회 만들 것"…민주당, 청년주거희망위원회 출범
    윤여준 “청년주거, 구조적 문제…정치가 나서야”피해자들 “살고 싶은 집이 죽고 싶은 공간 돼”권지웅 “尹 정권 무능했다…절망 넘어 희망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전세사기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주거희망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전국 청년 피해자들과의 연대 행보에 나섰다. 25일 서울 여의도 용산빌딩에서 열린 출범식은 전세사기로 숨진 9명을 기
    2025-05-25 11:44
  • [이법저법] 계약금을 줬는데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했다면 어떡해야 하나요?
    [이법저법] 계약금을 줬는데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했다면 어떡해야 하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집을 둘러보다가
    2025-05-24 08:00
  • 대법 “임차인, 임대인에 임차권 등기비용 청구 가능”
    대법 “임차인, 임대인에 임차권 등기비용 청구 가능”
    1심 ‘임차인 상계 항변’ 배척2심 항소기각→대법 파기환송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는 데 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번 대법 판결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
    2025-05-22 12:00
  • “폐점 후 전환배치? 받아줄 곳 없어요” 계약 해지 17곳에 포함된 ‘홈플러스 잠실점’[르포]
    “폐점 후 전환배치? 받아줄 곳 없어요” 계약 해지 17곳에 포함된 ‘홈플러스 잠실점’[르포]
    폐점 후 인근 전포 전환배치 한다지만, 직원 불안 여전⋯“여력 있을까 의문”경남 등 지방 매장도 폐점 위기 속출....홈플러스 “인위적 구조조정 없어” 인근 점포로 보내준다고요? 갈 데도 없어요. 20일 오후 2시께 방문한 서울 송파구 신천동 홈플러스 잠실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신규 행사 준비 중’이라는 안내 푯말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텅
    2025-05-20 18:30
  • 홈플러스 “17개 점포 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계약 해지 통보”
    홈플러스 “17개 점포 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계약 해지 통보”
    홈플러스는 16일 "일부 임대주들과 합의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부득이하게 법원의 승인을 받아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 후 홈플러스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거, 총 61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인 5월 15일까지
    2025-05-16 15:55
  • 피자‧치킨에 햄버거‧커피까지…프랜차이즈 소송戰 불붙었다
    피자‧치킨에 햄버거‧커피까지…프랜차이즈 소송戰 불붙었다
    맘스터치 점주도 가맹금 소송피자헛 시작해…벌써 10번째스타벅스 임대인 ‘법정 다툼’본사 상대 소송…“매출 누락” 법무법인 YK가 촉발한 ‘차액 가맹금’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여기에 유명 카페 매장 임대인들이 임차료 책정 기준을 문제 삼으면서 가맹 본사와 가맹 점주 간 소송전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5-05-14 15:57
  •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안·프로젝트 리츠 제도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안·프로젝트 리츠 제도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PF 사업성 평가 기준 마
    2025-05-02 08:39
  • 국토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첫 입주자 모집..."최대 8년간 안심 거주"
    국토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첫 입주자 모집..."최대 8년간 안심 거주"
    국토교통부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3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지난 2024년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다.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주택
    2025-04-30 11:00
  •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실효성 의문에도 전문가들 "제도 취지 공감”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실효성 의문에도 전문가들 "제도 취지 공감”
    국토교통부가 4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를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폭 완화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시장 투명성 강화와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2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04-28 17:29
  •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6월 본격 시행·거짓 신고 과태료 100만 원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6월 본격 시행·거짓 신고 과태료 100만 원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가 2021년 6월 시행을 앞두고 계도기간을 4년간 지속했지만 다음 달 계도기간을 종료하면서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
    2025-04-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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