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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현재 상황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부터 이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 29일까지 한 달 남짓 남은 시간 내에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영민이와 같은 무국적 유령아동은 ‘있지만 없는’ 아이로 살아야 한다.

2024-04-17 05:00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임기는 2년이다. 이미 의장 도전 의지를 밝힌 추 전 장관은 11일 SBS라디오에서 "국회의장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며 '대여 강경모드'를 예고했다. 그는 "혁신 의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선거 초반부터 있었던 것 같다"며 "지난 국회를 보면 서로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개혁입법이 좌초되거나 의장의 손에 의해...

2024-04-16 16:48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임기 종료를 목전에 둔 21대 국회가 ‘최악의 법안 성적표’를 받아들 상황에 처했다. 21대 여야 의원들은 역대 가장 많은 법안 수를 발의했지만, 법안 통과율은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년간 6번의 임기(16대~21대)를 거치면서 법안 발의 건수가 급격히 불어났다. 이날 기준으로 21대...

2024-04-16 15:58
‘한은 떠나는’ 조윤제 금통위원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

임기 만료 앞두고 16일 기자간담회 가져…통화긴축 선호 ‘매파’로 알려져 “가계부채 빠르게 축소하면 그만큼 충격 많아…서서히 조정하는게 바람직”“환율, 변동성 있겠지만 펀더멘털 나쁘지 않아 우려할 수준 아니야” “이제 올릴 수 없어서 아쉽네요.” 통화긴축을 선호하는 대표적인 ‘매파’ 성향으로 알려진 조윤제 금융통화위원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

2024-04-16 15:01
민주 “5월 2일·28일 본회의 계획...쟁점‧민생 법안 처리해야”

“채상병 특검법‧이태원특별법 반드시 처리”“전세사기법 등 민생법안도 통과시켜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다음달 2일과 28일 두 번의 본회의 개최를 구상중이다. 쟁점법안인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처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2024-04-16 10:49
“셀카만 찍다가 말아 먹었다” 홍준표, 한동훈 연일 직격

홍 시장은 15일 오후 7시께 페이스북에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대통령 임기가 2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나 홀로 대권 놀음하다가 당 망친 죄”라고 적었다. 그는 “이미 선거 막바지에 황교안 시즌2가 된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나”라며 “또 다시 윤석열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선거에 지면 같이 들어온 얼치기 좌파들과 함께 퇴출될 걸로 봤는데 무슨 차기 경쟁자...

2024-04-16 09:57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내달 15일 사임…로런스 웡 부총리가 뒤이어

장기 승계 계획 따라 20년간의 임기 끝마쳐집권 기간 1인당 GDP 3배 이상 끌어올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내달 15일 사임하면서 20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고 15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오래전부터 계획됐던 승계 계획에 따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인 로런스 웡이 리 총리의 뒤를 잇게 된다. 총리실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웡 부총리는 여당 인민행동당(PAP)...

2024-04-15 17:43
민주, 5월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추진...“총선 민심 수용해야”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당선인들께서는 국회로 가면 꼭 저희가 염원하는 걸 실천해달라”며 “정권이 부디 정신차릴 수 있는 역할해달라”고 말했다. 여야는 참사의 정쟁화를 우려해 특별법 재표결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특별법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2024-04-15 17:36
與 ‘채상병 특검’ 백가쟁명…“민심 따라야” vs “더 큰 혼란”

다른 친윤계 의원은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내달 처리한다는 건 21대 임기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당선자들은 (이 문제가) 본인들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일종의 외부 의견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조 ‘친윤계’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권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2024-04-15 17:00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공수처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각각 1월 20일, 1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지금까지 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공수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새로운 처장이 와야 수사에 속도가 나고, 사건 처분에 대한 책임도 진다”며 “공백 사태로 무기력한 수사기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15 15:50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통상적으로 여야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임기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통과시켜 왔지만,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들은 여야가 쟁점을 다투는 사안들이 다수여서 논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내달 30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192석을 가진 범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정책 추진에...

2024-04-15 14:07
이란ㆍ이스라엘, 유엔 안보리서 2차 격돌…“나치” vs. “집단학살”

14일(현지시간)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에 따르면 길라드 에르단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나는 이곳에서 임기를 시작한 순간부터 모든 연설과 셀 수 없이 많은 성명을 통해 이란에 관한 경종을 울렸다”며 “전날 밤, 전 세계는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목격했다”고 말했다. 또 “이란의 목표는 급진적인 시아파 혁명을 전 세계에 수출해...

2024-04-15 10:28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혐의 전직 美대통령 첫 형사재판 시작

혐의마다 최대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했다. 이번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재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VOA는 “트럼프는 재판 시작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려고 노력해 왔다”며 “트럼프가 다시 정권을 잡을 경우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4-04-15 08:29
“MCI대부 추가 매각안 살핀다”지만…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각 플랜 '지지부진'

다음 달 30일까지 남은 21대 국회 임기에 처리되지 못하면 폐기 이후 22대 국회가 다시 발의, 심의해야 한다. 문제는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급격히 올라 NPL 매각 처리 필요성이 커졌다는 데 있다. 부실채권 규모가 커지면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설정해야 하고, 재무구조 건전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BIS)도 낮아져 신용도가 떨어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1290개에...

2024-04-15 05:00
“용서 않겠다”...홍준표, 연일 한동훈 직격 속내는

이보다 하루 전인 3일엔 “얼치기 좌파들이 들어와 당을 망치고 있다”며 “내가 한동훈 위원장을 대권 경쟁자로 보고 꼬투리 잡는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 임기가 2년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셀카나 찍으면서 대권 놀이나 하는 것이 어처구니없어서 참다 참다 못해 충고한 것”이라고 했다. 2일에는 “셀카 쇼만이 정치 전부가 아니다. 정치는 진심(眞心)과 진심(盡心)으로...

2024-04-14 15:47
한동훈 떠난 뒤 '무주공산'...與, 춘추전국 돌입

문제는 윤 권한대행의 거취인데, 본래 임기대로 21대 국회 만료 시점인 5월 29일까지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면 22대 국회 개원 후 새 원내대표의 지휘 아래 7~8월경 전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도 언급된다. 여권 관계자는 “통상 임기 종료 전에 당선자 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며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번 총선 패배의 책임이...

2024-04-14 14:53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민생 법안들은 후순위로 밀려난 상황이다. 14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125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43.9%에 달하는 98건의 법안이 아직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되어 있다....

2024-04-14 13:32
개인정보위,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 신규 모집...5월10일까지 접수

이번 전문가 집단 모집은 올해 6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제1기 전문가 집단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 후 경력 등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을 거치거나, 외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로 선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에 가명정보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장의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제1기 전문가 집단으로...

2024-04-14 12:00
164개 공공기관장, 공석·연내 임기 종료…총선 낙하산 우려

현재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거나 연내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이 16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3곳은 기관장 후임 인사 없이 빈자리로 방치돼 총선 낙천·낙선자들을 위한 '보은 인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에 따르면 임원현황을 공시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346곳...

2024-04-14 09:25
낙태, 美 대선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라

이어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어떤 모습이겠나. 더 많은 금지, 더 많은 고통, 더 적은 자유"라며 "애리조나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는 기본적으로 미국을 1800년대로 되돌리고 싶어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산모의...

2024-04-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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