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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월급제 근로자가 이날 쉰다면 임금 삭감 없이 총 월급을 받고, 출근한다면 위 하루치 통상 일급에 휴일근로 임금 100%와 가산임금 50% 이상을 더해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받아야 한다.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쉰다면 약정 근로시간을 기초로 하루분의 통상 일급을 받아야 하고, 출근한다면 위 하루분 통상 일급에 휴일근로 임금 100%와 가산임금 50% 이상을 더해...

2024-05-01 06:00
[종합] 오세훈 “서울시,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권한·역량 총동원"

우선 다음 달 1일인 근로자의 날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 부담을 줄여줄 방안도...

2024-04-30 15:40
오세훈 “서울시가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서울시 권한·역량 총동원

특히 다음 달 1일인 근로자의 날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 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부담을 줄여줄 방안도...

2024-04-30 14:20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첫 '0.3명대' 진입

임금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인 사고사망만인율은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했다. 해당 통계는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집계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과 달리 산재 승인일을 기준으로 집계(산재보상통계 기반)돼 실제 사고 발생일과는...

2024-04-30 12:00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소폭 완화…임금 둔화 '하향 평준화'

상위 20% 평균임금과 하위 20% 평균임금의 배율인 임금 5분위 배율은 4.50배로 전년과 유사했으나, 중위임금(2023년 월 329만9000원)의 3분의 2 미만을 버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16.2%로 0.7%P 하락했다. 다만, 이 같은 격차 완화는 주로 정규직 임금 둔화에 기인했다. 임금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2878원으로 1.0% 증가했는데, 정규직(2만4799원) 증가율...

2024-04-30 12:00
설 상여금 이동에 2월 실질임금 '반짝' 증가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2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35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1.5%(45만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은 463만2000원으로 11.9%(49만 원), 임시·일용직은 175만1000원으로 6.1%(10만 원) 각각 증가했다. 상용직은 설...

2024-04-30 12:00
경총,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 개최…SK텔레콤‧금호석유화학 등 수상

금호석유화학 노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임금·단체협상을 회사에 위임하는 등 노사 간 신뢰에 힘쓰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매년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노사 간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회사의 비전을 근로자들에게 공유하고 업무방식 개선을 위한 ‘사내 모범사례 경진대회’도 개최한다. 손경식 경총...

2024-04-30 11:00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주 4일제 도입 지원,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금지 명문화, 근로시간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금지,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휴가제도개혁(연차휴가저축제도 도입,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2024-04-29 05:00
최상목 "역동경제 우선 과제는 기업 스케일업·경활률 제고"

생산성·일자리·임금을 지속 확대하는 이른바 '기업 스케일업'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려면 많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하면 결국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행복도와 삶의 질이 좋아진다"며 "사회적 이동성, 성장과...

2024-04-28 12:00
주 4일제 도입한 선진국…어떻게 사나 봤더니

월~금요일 가운데 근로자가 원하는 날 하루를 쉬는 방식이 보편화했다. 효율적인 주 4일제 정착을 위해 노동계와 경제계 모두 절충안도 찾았다. 영국 ‘타임’의 보도를 보면 유럽은 주 4일제 도입을 위해 노동계와 경제계가 ‘100-80-100 원칙’에 합의했다. 급여 100%를 받고 80% 시간에 근무하되 생산성은 100%를 달성한다는 게 골자다. 하루 더 쉴 수 있으나...

2024-04-27 06:00
직장인 1000만 명, 4월분 건보료 20만 원 더 낸다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금액은 3조925억 원으로 전년보다 16.8% 감소했다. 추가 납부하는 가입자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보다 1만597원 감소했으며, 환급받는 가입자 1인당 환급액은 3만4264원 증가했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인 경우, 10회까지 분납 가능하다. 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2024-04-24 10:45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통계청의 '2022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은 591만 원으로 중소기업 286만 원의 2.1배였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 원, 중소기업이 215만 원으로 1.6배 차이였으며 30대 1.9배, 40대 2.2배, 50대 2.4배로 벌어졌다. 육아 휴직 등 근로조건에서도...

2024-04-23 16:15
“유연근무·유급휴가 등 근무여건까지 돈으로 따지면 소득불평등 악화”

근무여건은 유연한 근무조건, 업무 자율성, 발전 가능성 등과 같은 비임금 만족감을 의미한다. 근로자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임금보다 근무여건을 중시하는 경향은 짙어지고 있다. 연구팀은 분석 결과 근무여건 지수가 가장 높은 직업은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상품 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법률 전문가 △디자이너 등으로 나타났다. 육체적 활동이...

2024-04-23 12:00
작년 임금근로자 203만 명 월급 100만 원 미만…전체 9.2% 차지

지난해 하반기 임금근로자 100명 중 9명은 월급 100만 원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하반기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배달원 수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여파로 1년 새 3만 명 넘게 줄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10월 기준) 임금근로자는 1년...

2024-04-23 12:00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임금근로자가 26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도 연금급여가 월 66만 원에 머물려면 가입기간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로 일하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소한 평균 소득(3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평균 임금소득(450만 원)으로...

2024-04-22 16:39
[노무, 톡!] 해고예고는 '초일불산입'

29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경우 30일이라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해고예고 예외도 있다.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그중 하나다. IT업체인 B사는 지난해 말 프로그램 개발자를 채용하면서 수습기간을 1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로 정하고 수습 평가 서약서까지...

2024-04-22 05:00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반드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선 범죄 인지해 사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또 체불 사업주의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도 확대한다. 고의·상습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선 조만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전국 규모로 감독을...

2024-04-21 12:00
작년 근로자 연봉 평균 4781만원…연봉킹은 ‘금융ㆍ보험’

살펴보면 대기업의 높은 성과급 등 특별급여 인상이 임금 상승을 견인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연공형 임금체계와 대기업 중심 노동운동으로 인해 지나치게 높아진 대기업의 임금을 안정시키고,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4-21 12:00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돼야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경영을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병원에서는 전공의를 훈련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값싼 임금의 노동자로 보기 쉽다. 홍 교수는 “전공의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도맡아야 한다. 개별 병원 중심의 교육 훈련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완전히 넘어가야 한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2024-04-19 14:15
"소득대체율 유지하면 청년세대 국민연금 66만 원? 편향적 계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동결하면 청년세대의 연금급여액이 66만 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소득보장 측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청년세대가 평생 근로기간 내내 2021년 평균소득인 254만 원에 머문다는 편향적 가정하에 계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 교수는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024-04-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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