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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하면 '적립금 10%' 정부가 추가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하면 '적립금 10%' 정부가 추가지원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운영 수수료를 5년간 면제하는 제도다. 내년부턴 사업주 지원금에 더해 근로자 지원금이 신설된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과 동일하게 부담금의 10%가 추가납입금으로 3년간 지원된다. 지원 대상도 최저임금 120%(월 242만...
    2023-12-11 15:00
  •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대검 관계자는 "임금 등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이자 핵심 기본권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수단이자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매우 심각하다"고 전했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의 체불금액은 무려 약 1조4500억 원이다. 이는 2021년과 2022년...
    2023-12-10 10:06
  •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을 총인건비에서 제외하여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대지급한 임금채권변제금 채권 회수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에게 변상판정과 문책 및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 서울북부지사 C 과장과 D 차장은...
    2023-12-05 14:00
  •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A 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 적용(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배제하기 위해 관리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하며 관할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A 씨에게 업무지시 불이행 등 사유로 정직 처분을 내렸고, 2017년 6월 A 씨를 해고했다. 이에 A 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일부 절차적...
    2023-12-04 10: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서울청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3년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발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 방문 및 청년 간담회 개최 6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청년일경험 컨퍼런스(서울), 15:00 다양한 노무제공자 현장 간담회(서울) △청년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석간) △다양한 노무제공자...
    2023-12-03 09:16
  • 중진공 “대기업‧중소기업‧근로자 간 상생 문화 확산 강화”
    중진공 “대기업‧중소기업‧근로자 간 상생 문화 확산 강화”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산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 및 복지향상을 위해 경영성과급, 성과보상공제 등 7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성과를 나누는 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 우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1만5000여 개의 성과공유도입 중소기업을 발굴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그간 중진공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2023-12-01 09:59
  • [종합] 현대차, 미국서도 노조 압박 받나…UAW, 13곳 노조 결성 추진
    [종합] 현대차, 미국서도 노조 압박 받나…UAW, 13곳 노조 결성 추진
    UAW는 6주간의 파업을 통해 빅3와 2028년 4월까지 총 25% 임금 인상을 이끌어냈다. 그 여파로 현대차 미국법인도 13일 “내년 1월부터 2028년까지 앨라배마 공장 등의 생산직 직원 4000명 시간당 임금을 25%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도요타와 혼다도 내년 1월 미국 공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각각 9%, 11% 인상할 방침이다.
    2023-11-30 13:45
  •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 기본시설 진입을 막은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단지 업종 유연화가 골자인 산업집적법 개정 등 '규제 완화' 법안 처리도 국회에 당부했다. 임금 체납 상습 사업주에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체납 임금 지급을 위한 융자 신청 시 기준 완화가 골자인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외 순방 또한 윤...
    2023-11-30 05:00
  • [사설] 노란봉투법 거부권,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손실일수(38.8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바닥권이다. 노란봉투법까지 추가되면 기업과 경제가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하소연은 결코 엄살이 아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불법 파업에 엄격하다. 손해배상책임도 폭넓게 인정한다. 이들 선진국도 다 지옥도를 겪어봤기에 그렇게 새길을 찾았고, 새 규칙을 세웠다....
    2023-11-30 05:00
  • 실질임금 7개월 만에 '증가' 전환…명절 '떡값' 효과
    실질임금 7개월 만에 '증가' 전환…명절 '떡값' 효과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9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9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31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3만1000원(5.7%)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금 증가율이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7%)을 웃돌면서 실질임금은 2월 이후 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
    2023-11-29 12:00
  • 통합위, '소상공인' 특위 토론회 개최…간편결제 수수료 대안 모색
    통합위, '소상공인' 특위 토론회 개최…간편결제 수수료 대안 모색
    노민선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짚어보고 혁신역량 강화, 경영자원 및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 등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이 '간편결제 수수료 현황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 모색'을 발표한다. 특히,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2023-11-29 10:06
  •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게임업계의 대처 방식이 결국 산업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창작자의 자기 검열을 부르고, 게임 이용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2023-11-28 16:38
  •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그러면서 상습 체납 사업주의 정부 보조사업 참여를 막고 공공입찰 및 금융거래에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주가 정부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하도록 요건이 완화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산업단지 내 근로자 기본 시설 설치 막은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단지 업종 유연화가 핵심인 '산업집적법' 개정 등 관련법 처리가 되도록 국회의 협조도...
    2023-11-28 11:16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표자 구속‧징역은 폐업”…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표자 구속‧징역은 폐업”…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허용업종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과도한 노동규제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34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조금 숨통이 트였지만, 내년 1월부터 83만 개소에...
    2023-11-27 15:39
  • [노무, 톡!] 당신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
    [노무, 톡!] 당신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을 계산하거나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법 적용에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실근로시간’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고, 이렇게 정한...
    2023-11-27 05:00
  • 8월 중소제조업 평균일급 10만5773원…전년 比 4.6%↑
    8월 중소제조업 평균일급 10만5773원…전년 比 4.6%↑
    중소기업중앙회는 9월10일부터 10월27일까지 중소제조업 1400개 사(매출액 30억 원·상시근로자 1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8월 기준 중소제조업 129개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은 10만5773원으로, 상반기(10만4708원) 보다 1.0% 상승했다. 지난해 8월 10만1116원 보다는 4.6...
    2023-11-26 12:00
  • 영국 '감세' 후폭풍…"공공서비스는 사실상 축소"
    영국 '감세' 후폭풍…"공공서비스는 사실상 축소"
    국민보험 분담금 비율을 낮췄으나 임금이 오르면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으로 많은 근로자가 이동했기 때문이다. 예산책임청(OBR)의 전날 추산에 따르면 2029년까지 최하 과표 구간에 440만 명, 바로 위 단계에 300만 명이 추가로 들어오게 된다. 즉 700만 명 이상이 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된 셈이다. OBR은 조세 부담이 2차 대전 이후 80년 만에 최대인...
    2023-11-24 14:09
  •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비정규직 차별 '백태'…식대 덜 주고 더 일찍 출근 지시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비정규직 차별 '백태'…식대 덜 주고 더 일찍 출근 지시
    통상임금만큼 주면서 파견직 운전 근로자에게는 40만 원만 지급했다. 정규직에게 60만 원씩 주는 명절 귀성비를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증권사도 있었다. 모 은행은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1257만 원을 미지급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겐 시간외근로를 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60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
    2023-11-24 13:28
  • 2분기 임금 일자리 37.9만 개↑…증가분 76%가 60대 이상
    2분기 임금 일자리 37.9만 개↑…증가분 76%가 60대 이상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58만4000개로 전년동기대비 37만9000만 개 늘었다. 전분기(올해 2월ㆍ+43만 개)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는데 경기 둔화,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일자리가 29만 개 늘었다. 전체 일자리...
    2023-11-24 12:00
  • “협력사 안전관리 최우선”…DL이앤씨, 중대재해 발생 협력사 경영진 간담회
    “협력사 안전관리 최우선”…DL이앤씨, 중대재해 발생 협력사 경영진 간담회
    특히 DL이앤씨는 올해 연말부터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신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협력회사가 법적 기준 외에 추가로 배치하는 안전전담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 이동식 휴게실과 같은 안전시설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앞으로 협력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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