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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여기에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며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 인권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도 일삼았다. 이 밖에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600만 원의 임금을...
    2023-12-27 12:00
  • 작년 소상공인 사업체 7000개 늘어…사업체당 부채도 1100만 원↑
    작년 소상공인 사업체 7000개 늘어…사업체당 부채도 1100만 원↑
    창업 동기 조사에서는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가 64.1%로 가장 큰 창업 동기로 꼽혔으며, 2순위는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28.9%)’, 3순위는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5.4%)’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영 애로사항(복수응답)은 경쟁심화(46.6%), 원재료비(39.6%), 상권쇠퇴(37.7%), 임차료(13.5%), 최저임금(10.4...
    2023-12-27 12:00
  • '다 같은' 중소기업이 아니다…월급 120만 원 더 주고 복지도 '빵빵'
    '다 같은' 중소기업이 아니다…월급 120만 원 더 주고 복지도 '빵빵'
    평균임금은 317만9000원으로 각각 119만8000원 108만1000원 높았다. 신규 채용 근로자는 평균 19.7명, 이 중 청년은 70.1%였는데, 일반 기업보다 신규 채용 근로자는 7.8명, 청년은 9.3명 많았다. 전체 근로자 중 청년 근로자 비율도 48.3%로 일반 기업보다 20.2%포인트(P) 높았다. 근로여건 우위에 힘입어 청년 고용유지율은 평균 81.6%로 일반 기업(69.7%)보다 11.9%P 높고...
    2023-12-27 09:00
  • 여성 취업자 1216만명…정규직 월 320만원, 남성보다 120만원↓
    여성 취업자 1216만명…정규직 월 320만원, 남성보다 120만원↓
    4%는 1~4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거로 조사됐다. 이어 10~29인(18.7%), 30~99인(15.5%) 순으로 많았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여성 취업자는 전체의 8.4%였다. 2013년과 비교해 여성 취업자는 5~299인 규모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1~4인 규모에서 단순노무종사자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2022년 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월임금...
    2023-12-27 06:00
  • 중소기업 1인당 복지비용 13.7만 원…대기업 3분의 1 그쳐
    중소기업 1인당 복지비용 13.7만 원…대기업 3분의 1 그쳐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2022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 조사 결과에서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가 근로자 1인에게 쓰는 '법정 외 복지비용'은 월 24만9600원이었다. 법정 외 복지비용은 기업체가 직원의 식사비, 교통·통신비, 건강·보건비용, 자녀 학비 보조, 사내근로복지, 주거비용, 보험료 지원금, 휴양·문화·체육...
    2023-12-25 10:55
  • '정규직-비정규직·대-중소기업' 임금 양극화 갈수록 심화
    '정규직-비정규직·대-중소기업' 임금 양극화 갈수록 심화
    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7만6000원 늘어난 195만7000원이다.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전년보다 14만3000원 늘어난 362만3000원이다. 이들 간 임금격차는 166만6000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보였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2016년(6~8월) 130만1000원에서...
    2023-12-25 09:04
  • 한화, 동반성장위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한화, 동반성장위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사의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적기에 재협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생결제’, ‘하도급지킴이’ 등 협력사 근로자 임금 보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무비 체납을 방지한다. 한화는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통제 제도 확립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가고 있다....
    2023-12-22 10:51
  •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쏘카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타다 운전기사였던 A 씨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쏘카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 2심은 A 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2023-12-21 20:58
  • 국가ㆍ지자체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적용
    국가ㆍ지자체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적용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국가·공공기관 3.8%ㆍ민간 3.1%)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연계고용감면제도는 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직업재활시설(최저임금 이상 지급)에 도급을 주는 경우 그 도급액의 일부를 해당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부담금에서 감면해주는...
    2023-12-21 14:00
  • 상용직 1명 고용에 월 602만 원 든다…증가율은 기저효과에 둔화
    상용직 1명 고용에 월 602만 원 든다…증가율은 기저효과에 둔화
    전년 8.2%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에 일상회복 이후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한 저임금 근로자 증가가 겹치며 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했다. 내역별로 직접노동비용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정액·초과급여와 상여금·성과급 합계)은 476만4000원으로 3.0% 늘었다. 간접노동비용은 125만2000원으로 2.3% 증가했다. 직접노동비용에서 정액·초과급여는...
    2023-12-21 12:00
  •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D 씨는 일당을 조작해 휴업급여의 기준인 평균임금을 높이고, 요양 기간에 사업을 계속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아울러 고용부는 적발 금액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기요양환자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환자는 전체 산재 환자의 47.6%, 1년 이상은 29.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장기요양환자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2023-12-20 10:42
  • KDI "긴 韓근로시간엔 '통계함정' 있어…자영업자 비중 조정 시 확 줄어"
    KDI "긴 韓근로시간엔 '통계함정' 있어…자영업자 비중 조정 시 확 줄어"
    OECD의 연간 근로시간 통계는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 임금근로자를 물론 주 30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시간제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모든 형태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대해 KDI는 "국가마다 자영업자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서로 다른 국가의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2023-12-19 12:00
  • 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시대 눈 앞...베트남 출신이 대세
    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시대 눈 앞...베트남 출신이 대세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36% 정도는 월급 300만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9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명(9.5%) 늘었다. 이는 2012년 관련 통계 작성이래 가장 많은 것이며 증가 폭 또한 역대 최대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2023-12-18 12:13
  • 소상공인 절반 "내년 경영환경 올해보다 악화"
    소상공인 절반 "내년 경영환경 올해보다 악화"
    창업 전 지위는 임금 근로자(46.2%), 소상공인-업종 유지(35.7%), 소상공인-업종 변경(9.2%)순이었다. 올해 1~10월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액은 4610만 원, 영업이익은 507만 원,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289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종사 소상공인의 월평균 대출 원리금 상환액(660만 원)은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에...
    2023-12-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년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1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1:0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수료식(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가명결합 활용 근로자 이동행태 분석 결과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2023-12-17 10:05
  •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성별 격차 낮추면 1인당 소득 18% 늘어”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성별 격차 낮추면 1인당 소득 18% 늘어”
    14일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특별포럼 기조연설 나서“한국, 여성 근로자수 남성보다 18% 적어…임금도 31% 낮아”“직접적인 지원·유연한 노동 시장·관습의 개선 갖춰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4일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면 소득이 높아지고 회사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종합청사...
    2023-12-14 14:40
  • 11월 취업자 27.7만 명↑…청년층 13개월째 '마이너스' [종합]
    11월 취업자 27.7만 명↑…청년층 13개월째 '마이너스' [종합]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41만9000명 늘었다. 임시근로자도 2만5000명 늘어 2개월째 증가세를 지속했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10만7000명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1610만1000명)는 1년 전보다 13만 명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사유 중에서 '연로'가 8만3000명 늘고 '육아'가 12만1000명 줄었다. '쉬었음' 인구(224만1000명)는 8000명...
    2023-12-13 09:49
  •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이다.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 내용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근로자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족 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개별 근로자가 사측에 이와 다른...
    2023-12-12 12:00
  • 국토부,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국토부,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게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였다"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2023-12-12 11:00
  • UAW, 노동당국에 현대차 美법인 신고 "회사가 노조결성 방해"
    UAW, 노동당국에 현대차 美법인 신고 "회사가 노조결성 방해"
    UAW는 1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혼다(인디애나) △현대차(앨라배마) △폭스바겐(테네시) 공장 경영진이 근로자의 노조 결성을 방해했다며 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이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숀 페인 UAW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들 회사는 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당한 몫을 위해 싸우는 대신 자리에 앉아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3-12-1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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