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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립의 중립 직립] 일자리 걱정, 국민연금 걱정… 대한민국 곳곳에 깊어가는 시름

정부가 야심 차고 속도감 있게 예산을 투입·집행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처음인 ‘고용 쇼크의 늪’에서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일자리를 가진 국민은 국민연금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실망감을 넘어 울분을 토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취지의 제4차...

2018-08-14 10:21
재계 수장 만나는 경제부처 수장들

공공 일자리 확대의 한계가 5개월 연속 이어지는 ‘고용 쇼크의 늪’으로 사실상 증명된 상태에서 민간을 제외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백 장관이 이날 이천, 평택 공장을 각각 방문해 민간 기업 투자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현장방문은 올해 상반기 우리 수출의...

2018-07-30 06:00
4대 그룹, 하반기 2만3000명 뽑는다

‘고용 쇼크’에 빠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는 까닭이다. 전장 바이오 등 신사업 분야에서 꾸준히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것도 한 요인이다. 다만 대내외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필요 이상으로 무작정 채용인원을 늘릴 수는 없어 그 규모를 고심하고 있다. 일단 삼성그룹은 하반기 6500명 이상의 인력을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8-07-23 10:07
청와대 국민게시판 ‘최저임금’ 여론 양분

정부는 최저임금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소송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입범위 개편으로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저임금 노동자 임금보전을 위한 지원 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2018-07-18 11:10
[박병립의 중립 직립] 뭘 한다고는 하는데 뭐가 되는지…

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예산에 추가경정 예산까지 투입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일자리 사업 관리대상(본예산) 10억7000억 원 중 지난달까지 목표액인 6조7900억 원을 초과 집행했고, 추경은 2조6000억 원 중 7월까지 목표액인 1조8200억 원(70%)을 무난히 집행할 전망이지만 일자리는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규제 개혁도...

2018-07-17 11:04
전열정비 끝난 야권, 文 정부 고용악화 맹공

장정숙 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권 출범 2년 차에 접어들어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해야 할 시점이지만 ‘일자리 정부’라는 표어가 무색해지고 있다”면서 “게다가 소비 등 내수경기까지 장기침체 조짐을 보여 우리 경제 전반에 경고를 넘어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성장 잠재력을...

2018-07-13 10:50
"최저임금 올라 점포 문닫으면 알바도, 점주도 다 실업자 돼"

일부 전문가들은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10만 명 안팎에 머무르는 등 일자리 쇼크 현상이 나타난 데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알바생 1명을 감원했다는 편의점 점주 박 모씨는 “작년만 해도 단기 알바는 인기가 없었는데 올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알바 자리가...

2018-07-12 15:10
홍영표 "고용부진 '구조' 문제 … 이명박ㆍ박근혜, 산업 구조개선 소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2일 이른바 '일자리 쇼크'에 대해 "무엇보다 우리 경제 구조가 고용을 창출할 여력이 부족해진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고용부진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조업 일자리 창출력이 갈수록...

2018-07-12 11:09
김동연 부총리, '일자리쇼크·미중무역전쟁' 현안 대응…12일 긴급현안간담회

기재부 관계자는 11일 "일자리 쇼크와 미·중 무역전쟁, 저소득층 일자리 대책 등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취업자 증가폭은 10만6000명에 그쳐 5개월째 20만명을 하회했다.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은 14만2000명에 그치며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몰아쳤던 2009년 하반기(-2만7000명) 이후 최저를...

2018-07-11 20:45
김관영 “‘개혁입법연대 논의에 심각한 유감 표명”

이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도 “1년간 소득주도성장에 올인 했지만 경제지표 악화, 일자리 쇼크로 그 한계가 확인되고 있다. 적폐청산에 쏟는 노력에 10분의 1만 규제개혁에 쏟더라도 대통령께서 걱정하지 않을 정도 이상의 성과가 나올 것”이라며 거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위의 당 쇄신 작업에 아쉬움을 표하는 자성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학재 의원은...

2018-06-29 12:14
김동연 "취업자 증가폭 급감, 나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의 책임"

제조업 쇼크에 자영업 불황,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도·소매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이 급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업종별·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득분배 악화와도 연계해 고령층, 영세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일부 도·소매업과 숙박업을 포함한 업종별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어려움...

2018-06-15 11:07
최종구, '일자리 쇼크'에 금융공기업 희망퇴직 추진…‘추가위로금’ 논의 착수

정부가 금융공기업에 희망퇴직 제도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금융공기업 희망퇴직제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면서 올해 안에 첫 도입 사례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기재부는 금융공기업 희망퇴직제 가이드라인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2018-06-15 10:17
[종합] 취업자 증가폭 7만명대 추락, 8년여 만에 최저…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5월 일자리 지표가 최악을 기록한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책마련에 나선다. 간담회에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8-06-15 09:49
[경제 리포트] 대구, 1분기 청년실업률 14.4% ‘최악’… 울산 6.1% ‘최저’

특히 서울처럼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은 외부 청년층 인구가 대규모로 유입돼 오히려 청년 고용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 구인과 구직으로 결정되는 구인배율은 대부분 지역에서 모두 하락했다. 2013년 대비 2017년 광주를 제외한 모든 대도시에서 구인 배수가 하락했다. 구인 인원은 서울, 대구, 대전, 울산 등 지역에서 줄어들었으나 구직 건수는 전국적으로...

2018-05-18 10:53
[곽도흔의 共有하기] 고용 ‘쇼크’라는데 추경이라도 해보자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 관련 기사를 보면 대부분이 고용 ‘쇼크’라는 제목을 잡았다. 3월 고용동향은 일자리 정책을 국정과제의 최우선 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 최악의 통계로 기록될 만하다. 최악의 기록부터 살펴보면 3월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으로,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실업자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3월 기준 역대 최대다....

2018-04-12 10:33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협력업체·지역경제 후폭풍 어쩌나

군산이 지역구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로 인해 50개가 넘는 협력업체가 폐업했고 ,관계 근로자 5000여명이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나앉았다”며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대규모 실직이 자명한 만큼 선제적 특별 고용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주무부처인 기재부장관 주재로...

2018-02-14 09:35
[신년사]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건설산업의 지속성장 기반 조성할 것”

그 가운데 건설산업이 건실한 투자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 대해 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8년 무술년은 건설업계에게는 힘든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SOC예산은 2007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인 19조원으로 심각한 물량난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며, 민간건설시장 또한 정부...

2017-12-29 11:43
늙어가는 한국 출산율정책으론 한계 고령층·여성 일자리창출과 이민정책으로 극복해야

이에 따라 고령층엔 양질의 일자리를, 여성에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사회참여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인력 확보를 위한 이민정책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즉 그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저출산·고령화 대응방안을 일자리 창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16일 김진일...

2017-07-16 12:23
[‘인구절벽’ 일본] 구인난 日기업들 ‘고육지책’ 잇따라

이는 1974년 2월 일본 경제가 1차 오일쇼크 직전까지 누렸던 호황기 때 이후 최고치다. 유효구인배율이란 일정 기간 일자리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값으로 구직자 대비 구인기업 비율을 나타낸다. 그만큼 일본기업으로서는 일자리는 남아도는데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일본 1위 택배업체 야마토는 전자상거래 발달로 택배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회사...

2017-06-22 14:14
김진표 위원장 “저출산 근본원인은 고용없는 성장 고착화”

저출산 쇼크로 큰 재앙”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청년들을 N포 세대라고 한다. 결혼도 연예도 포기하고 오로지 일자리 하나 구하는데 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해야 결혼도 빨리 하고 출산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그런 점에서 성장과 고용, 복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패러다임이...

2017-06-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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