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쇼크’다.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였지만 소득 격차는 2003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고 ‘일자리 정부’에 걸맞지 않은 최악의 고용난에 빠졌다. 올해 재정 투입 노인 일자리 등으로 조금 나아진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해 9년 만의 최소에 그친 것도 뼈아픈 대목이다.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수출마저 하강세다.
문재인 정부의 2년 성적표를...
최저임금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 일자리와 자영업은 붕괴되고, 소득분배 악화로 빈부격차가 더 벌어졌다. 기업들은 이 땅에서 사업하기 힘들다며 해외로 나간다. 수출과 투자가 계속 줄어들고, 생산·소비는 바닥이며, 고용시장은 마비 상태다. 올해 1분기 -0.3%의 역성장 쇼크는 필연적 결과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 곧 회복될 것”...
문 대통령은 “고용시장 안에서의 상황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났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가 공공 일자리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민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기술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산업 구조 변화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에 더욱 힘 쏟아야...
다만 ILO는 “일자리 질은 낮아지고 있고 일자리 남녀격차 문제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ILO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실업자 수는 전년보다 200만 명 줄어든 1억7200만 명으로 실업률은 5%를 기록했다. ILO는 세계 실업률이 2008년 리먼 쇼크로 인한 경기 침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또 내년 실업률은 더 하락해 4.9%를 기록할 것으로...
오일쇼크, 1998년 외환위기, 2015년 메르스사태 때 등 세 차례밖에 없다. 작년에는 이 같은 충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한국 경제가 심각한 중병(重病)에 든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은 쇠퇴하는데 새로운 성장동력이 키워지지 않고 있는 게 주된 요인이다.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는 얼어붙은 데다, 일자리 사정 또한...
오늘(10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경제 기사로 ‘소주성이 빚은 고용 참사…출구 못찾는 일자리 정부’, ‘삼성봇 선보인 김현석 사장 “AI 로봇 연내 상품화”’, ‘애플쇼크 남의 일?…팀 쿡 셀프 성과급 눈총’, ‘연말정산 스타트…국세청,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제주항공 명예사원 된 동방신기…첫 업무는 번들서비스 이름짓기’ 등을 꼽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인데, 기업의 투자심리 또한 바닥이다. 주력산업 대부분이 경쟁력을 잃는 가운데 그나마 경제를 지탱해온 반도체마저 쇼크 상태의 부진에 빠졌고, 미중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 글로벌 경제 후퇴 등 경기 하방 요인만 가득하다. 투자 확대의 전제인 규제 철폐는 늘상 말뿐이면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전이 없다. 새로운...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층의 일자리를 날리며 고용쇼크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을 약속했다. 매년 15.7%를 올려야 가능한 수치다. 지난해 최저임금 16.4% 인상을 밀어붙인 이유다. 올해도 “2019년 최저임금을 15% 올리면 9만6000명의 고용이 줄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에도 두 자릿수 인상(10.9%)을 고집했다. 소비가...
특히 정치색이 없으며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로드맵, 소득주도 성장, 확장적 재정정책 같은 국가 주도의 중장기 정책의 큰 그림을 잘 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를 이끌었던 책임자였지만 현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된 배경으로 보인다. 현재 홍 실장 후임으로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은 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최근 경기 불황과 고용 쇼크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경제 위기론에 대해서는 “표현이 과하다”고 정면 반박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인구·산업 구조적 문제 등과 맞물려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엄중하기만 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이은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고용은 참사, 분배는 쇼크, 산업 투자 설비는 빈사 지경"이라며 "정부는 일자리 예산 편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고용 부진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도소매업 10만 명, 30대 취업자 수는 10만 4000명이 감소하는 등 민간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다"며 "정확한...
이날 임 실장은 최근 경기불황과 고용쇼크와 관련해서는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경제 상황과 인구·산업 구조적 문제 등과 맞물려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엄중하기만 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일자리의 양과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김 부총리는 “지표가 안 좋아서 많은 국민이 걱정한다”고 했고,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긴 시계에서 구조개혁 결정을 내리면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시장과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가에서는 투자, 소비, 고용 등이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까지 2...
그만큼 경제상황과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연말까지 단기 공공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기로 한 게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고용상황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실업률 상승은 주로 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에 기인했지만, 올해의 경우 노동수요가 근본적으로 축소된 때문이라는 분석이 골자다. 이는 기업 등 고용주가 기존 인력을 줄이거나 더 이상 사람을 뽑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저임금 과속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노동비용 상승을 초래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결국 정부 노동정책의...
맡아 시어스를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2005년 대형 유통업체 K마트에 인수합병됐다. 지난해 초부터 1250개 매장 중 400여곳이 폐쇄되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올해 7월에는 본사가 있는 시카고의 마지막 시어스 백화점을 폐쇄하기도 했다.
시어스캐나다는 지난해 이미 청산 절차를 밟아 1만2000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러나 1990년대 월마트가 미국 전역에 마트를 열기 시작하면서 시어스는 시장점유율을 잃기 시작했다. 21세기 들어서는 온라인 소매업체들의 득세에 몰락이 더욱 가속화했다. 2003년 에디 램퍼트가 CEO직을 맡아 시어스를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시어스캐나다는 지난해 이미 청산 절차를 밟아 1만2000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고용 쇼크’가 가시화되면서 결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기업과 손 잡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번 SK하이닉스 청주공장 방문은 지난해 12월 이후 다섯 번째 현장 방문이다. 지난해 12월 중국 순방 때 현대차 충칭공장을 방문해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을 만난 것을...
이번 SK하이닉스 청주공장 방문도 문 대통령이 임기 내 13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활력을 되찾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대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최근 고용쇼크에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엔진이다”며 “SK 하이닉스의 지속적인 투자계획을 응원하며, 정부도 기업의 투자가...
최대치만 놓고 보면 현 정부가 한 해 일자리 창출 목표로 세운 30만 개의 10분의 1을 웃도는 수치다.
이미 고용 쇼크가 심각하다. 실업률이 4%를 기록해 외환위기 영향권이던 2000년 8월 이후 가장 높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고용 부진이 쇼크를 넘어 ‘재난’에 이르렀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통업이 일자리 창출로 사업보국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