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증가했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수출 증가율은 소수점 단위로 떨어진다. 일종의 착시효과다.
향후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와 재정 보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 지원 대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혁신성장 가속화로 일자리 창출 및 민생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부칙으로 탄력근로제를 논의한다고 했지만, 아직 주 52간 근로제가 전면 시행되지도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게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인데 벌써부터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 장시간 근로가 유지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절적 사업으로 별도 인원이 필요한...
‘일자리 정부’의 고용 쇼크와 부동산 시장 불안, 소득주도성장 논란은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부동산 정책 등을 둘러싼 정책 책임자들의 엇박자는 ‘아마추어 정부’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했다. 정부는 성과로 말한다. 적어도 현 정부 1년 민생경제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정책 책임자가...
또 이번 2기 내각 구성은 일자리, 고용에 관료 출신 장관을 전면배치한 점이다. 그동안 고용 쇼크, 분배 쇼크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점에서 문 대통령이 기존 대선 캠프나 시민단체 출신이 아닌 정통관료를 발탁해 정책 혼선을 줄이고 국정 동력을 삼겠다는 의중이 담긴 인사로 보인다.
또 이번 인사에서 여성 장관 2명을 교체하고 2명을 새로 선임한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어 이 대변인은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우리 민생 경제에 일자리와 활력을 더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희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2기 내각이 하루빨리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의 검증과 인준에 과정에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불과 1년 만에 대한민국을 혼돈의 도가니로 만든 해당 부처의 장관을...
‘지역 주도+중앙 지원’ 혁신성장 프로젝트 발굴 실행계획 구체화
‘생활 SOC’ 내년 정부서 8.7조…국정현안 논의 분기별 개최키로
최근 불거진 고용쇼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와 지역이 손잡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전을 펼치도록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상생과 협력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돼야 한다”며 “‘동서발전’은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작년 신규 인력 72명을 추가 채용했는데 노사 합의를 통해 이룬 아주 값진 큰 결실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은 기관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3대 쇼크’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또다시 ‘세금 중독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번 예산을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 하는 후안무치 예산 △세수 상황이 좋다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표리부동 예산 △공무원만 2배 이상 증원하는 관존민비 예산 △일자리는 못 늘리면서 일자리 예산만 확대한 일자리...
문 대통령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민간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며 “이미 정부는 기초연금, 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 확대, 생활 SOC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고용 쇼크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 올해보다 22.0% 증액한 일자리에 23조5000억 원 배정하겠단 계획이며 이는 금액,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다. 다만 올해 예산과 추가경정 등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 내년 일자리 예산 증액 비판 등 정책 전환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28일...
제조업·경기 불황 직격탄 50·60대 집중 지원
R&D 등 혁신성장도 일자리 창출로 연결
정부가 28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고용 쇼크’와 ‘소득분배 악화’를 ‘소득주도 성장’으로 돌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겼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7조6000억 원(12.1%) 증액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일자리 예산 증가 폭도 역대 최고 수준인...
그는 지난달 31일 이투데와의 인터뷰에서 정무위 간사로서의 계획에 대해 “현 정부의 미숙한 규제 개혁 운전을 자극하고, 돕고, 격려하는 것이 첫 번째”라며 “특히 정부의 금융 개혁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무위 차원에서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요 거시지표들이 발표된다. 한은은 8월 소비자심리지수(28일)와 기업경기 실사지수(30일) 등 경제 심리지표를 발표한다. 31일엔 통계청이 7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
금융위는 29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조세특례를 부여해 관련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단협 관계자는 “전세계 ICO의 50%를 담당하는 스위스의 주크시는 블록체인산업 육성을 통해 1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블록체인이라는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혁신성장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근 정부는 경기안정과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밝혔듯 정책여력 확보 차원이나 금융안정을 이유로 금리인상을 한다면 할 말은 없다. 또 미국과의 대외금리차를 본다면 한 번 정도 인상할 수도 있다. 다만 경제가 나아질 것 같지 않다.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까지 쭉...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쇼크 성적표를 받은 것에 대해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안타까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고용 쇼크'로 인해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 재정 기조를 더욱...
국회에서 '고용 쇼크'로 인해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6개월째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점에 대해 국민께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정청이 위기 의식을 갖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7월 고용 통계에서 우리 경제가 안고있는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의...
김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후 고용 쇼크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일자리 상황 및 추경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경제부총리는 “고용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다른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용이 어려운 이유는...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하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도 함께한다.
통계청은 17일 ‘7월 고용 동향’을 발표에서 7월 취업자 수가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 대비 5000명 증가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