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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언론 “한국, 공인에 높은 도덕성 요구해…이선균·김민희 산산조각”
    佛 언론 “한국, 공인에 높은 도덕성 요구해…이선균·김민희 산산조각”
    신문은 “이선균의 죽음을 계기로 ‘기생충’ 봉준호 감독 등 영화계 주요 인사들이 고인의 이름으로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 죽음은 많은 이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오랫동안 누적돼왔다며 지난해 K팝 스타 문빈과 가수 해수, 2020년 박원순 서울시장, 그보다 11년 앞선 해엔 노무현...
    2024-01-16 09:44
  • 하나금융, 인천지역 위기 임산부를 위한 기부금 전달
    하나금융, 인천지역 위기 임산부를 위한 기부금 전달
    전달되는 기부금은 인천자모원과 사단법인 여성인권동감에 전달돼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 등 출산과 양육에 도움이 필요한 인천지역의 위기임산부 지원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우선, 인천자모원은 미혼모 보호와 출산 지원을 위해 설립된 인천지역 유일의 전문 출산지원시설이자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로 기부금은 △유아목욕실 개보수 작업 △산모용...
    2024-01-16 09:11
  • 가수 이승환, ‘故 이선균 성명서’ 공개 지지…“늦었지만 명복빈다”
    가수 이승환, ‘故 이선균 성명서’ 공개 지지…“늦었지만 명복빈다”
    앞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 측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선균 사건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언론의 자정 노력 △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선균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할 방침이다....
    2024-01-15 09:20
  •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가령, 소장이 무단 외출여부를 확인한다며 소속 미화원과 관련된 CCTV를 사용한 진정사건에서 시설물 안전 관리나 도난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직원 동의 없이 근무감시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국가인권위 16진정0959300, 2017.2.8)을 하였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버스기사의 개별동의 없이 수집된 녹화물을 운전기사의 징계 또는 근무평정의 증거자료로...
    2024-01-15 05:00
  • 봉준호·장항준·김의성 참석…오늘 故 이선균 사건 기자회견
    봉준호·장항준·김의성 참석…오늘 故 이선균 사건 기자회견
    이들은 이선균 사건 관련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보도 윤리에 어긋난 기사 삭제, 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개정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1-12 09:50
  •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울산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인권 증진 활동에 주력해온 전은수(39) 변호사를 7호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전 변호사 영입을 발표했다. 1984년 부산 사하에서 태어난 전 변호사는 2살부터 울산에서 거주했다. 교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지녔다....
    2024-01-10 09:46
  • 故 이선균 위해 동료들 나섰다…제작발표회·인터뷰 연기
    故 이선균 위해 동료들 나섰다…제작발표회·인터뷰 연기
    이들은 “지난해 12월 27일 작고한 이선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수사 당국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언론의 자정 노력과 함께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삭제 요구, 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재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봉준호 감독과...
    2024-01-09 17:28
  • “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필요”…봉준호·윤종신 등 故이선균 사건 진상규명 촉구
    “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필요”…봉준호·윤종신 등 故이선균 사건 진상규명 촉구
    이들은 “ 지난해 12월 27일 작고한 이선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수사당국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언론의 자정 노력과 함께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삭제 요구, 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재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인연대회의는...
    2024-01-09 10:29
  • ‘한동훈 아동학대’ 주장 무편집 영상 살펴봤더니
    ‘한동훈 아동학대’ 주장 무편집 영상 살펴봤더니
    이어 “이들과 함께 해당 가짜뉴스를 유포한 ‘딴지일보’와 ‘클리앙’,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뽐뿌’, ‘잇싸’ 등의 관련 글 게시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 공세 의도로 아동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아동 인권을 중대하게...
    2024-01-09 09:05
  •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 교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2024-01-06 05:30
  • 노동력 착취하는 ‘염전 노동자 구인 공고’ 논란...“주 7일 근무에 월 202만 원”
    노동력 착취하는 ‘염전 노동자 구인 공고’ 논란...“주 7일 근무에 월 202만 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해당 공고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의 하나로 게재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염전은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2024-01-04 16:25
  •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조 교육감은 공동체형 학교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 △학생인권조례 보완과 공동체형 인성교육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대응 총괄 등을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또 올해부터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도 본격 운영한다. 한 변호사당 학교 5~10개까지도...
    2024-01-04 13:46
  •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조희연 “상처난 교육공동체 관계 치유할 것”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조희연 “상처난 교육공동체 관계 치유할 것”
    조 교육감은 공동체형 학교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 △학생인권조례 보완과 공동체형 인성교육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대응 총괄 등을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또 올해부터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도 본격 운영한다. 교사가 교육활동 관련 소송비...
    2024-01-04 10:00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또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행정·안전·질서 부문을 보면 중대 범죄자에 대해 '머그샷'을 공개하는...
    2023-12-31 10:00
  •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하이브 관계자는 “아티스트들은 공인으로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지만, 그 이전에 한 사람의 자연인이자 인격체로서 존중 받고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아티스트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줄 정도로 악의적이면서 반복적인 인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고자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이번 고소, 고발을 포함해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2023-12-29 16:33
  •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국립정신건강센터 초대 정신건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며 국가 정신건강 정책 수립을 지원했으며,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를 도입해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실무를 지휘했다. 정부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4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2023-12-29 06:00
  • 경찰 “이선균 사망 안타깝지만, 적법한 수사였다”
    경찰 “이선균 사망 안타깝지만, 적법한 수사였다”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경찰의 ‘무리한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 유출’은 일절 없었다. 이어 김 청장은 “앞으로도 공보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인권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선균의 사망 이후 그의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3-12-28 16:54
  •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여기에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며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 인권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도 일삼았다. 이 밖에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600만 원의 임금을...
    2023-12-27 12:00
  • 코오롱, 협력사와 지역 주민을 아우르는 상생 모델 구축 [상생경영]
    코오롱, 협력사와 지역 주민을 아우르는 상생 모델 구축 [상생경영]
    금융·기술·교육 지원 등 동반 성장 프로그램을 비롯해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보호, 윤리경영 등을 명시한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했다. 또한 지난해 김천1공장 부지에 카페, 피트니스센터 등 편의시설을 갖춘 ‘상생허브’를 열고 임직원과 지역 주민을 아우르는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 코오롱글로벌은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협력사 협의회인...
    2023-12-26 05:00
  •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도입 이후 학생들이 느끼는 인권보호 효능감이 64%에서 70%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교육청이 실시한 2015년 1차·2019년 2차 학생인권실태조사 등을 참고한 결과다. 또, 시교육청은 서울시내 초·중·고교생 중 ‘체벌을 받은 적 있다’는 응답이 2015년 18.9%에서 6.1%에서 감소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최근 교권 침해 이슈와 더불어...
    2023-12-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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