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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존리 사태 추가 검사 검토…이복현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
    금감원, 존리 사태 추가 검사 검토…이복현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
    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에 (대표의 부인이 지분을 가진 곳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세세한 사항은 없지만 이해충돌 여지가 있으면 피해야 한다는 내용은 있다”며 “대표가 최종의사결정권자이긴 하지만 그 전에 각종 위원회, 컴플라이언스를 거치면서 충분히 검토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조사 후 리 대표의 자본시장법 등 위반...
    2022-06-23 14:38
  • 경영계 "경영난 심화, 최저임금 차등해야"…노동계 "대·중소기업 갑을관계 문제"
    경영계 "경영난 심화, 최저임금 차등해야"…노동계 "대·중소기업 갑을관계 문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문제를 놓고 노사가 정면 충돌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안정화와 업종별 차등을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원자재 가격 등 생산재 물가 상승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2022-06-16 17:28
  • 박홍근 "의장 선출 뒤 인청특위 구성하자" vs 권성동 "법사위 사수 꼼수"
    박홍근 "의장 선출 뒤 인청특위 구성하자" vs 권성동 "법사위 사수 꼼수"
    또 김 후보자를 향해 "'정치자금테크'라는 신조어를 만든 김 후보자 역시 막말·이해충돌·정치자금법 위반·관사 재테크 등 제기된 문제를 열거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빠르게 좋은 후보자를 다시 낼 수 있도록 지명철회나 낙마를 목적으로 열심히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
    2022-06-16 13:59
  • 총파업 6일 차, 정부-화물연대 대화 재개…국회 개점휴업에 장기화 우려
    총파업 6일 차, 정부-화물연대 대화 재개…국회 개점휴업에 장기화 우려
    국토부도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이 보장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나 주요 이해당사자인 화주 단체가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안전운임제의 안전 효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화주 단체는 안전운임제로 운송 요금은 크게 올랐지만,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기존...
    2022-06-12 14:08
  • 정부-화물연대 대화 재개…총파업 6일 차 물류차질 심화
    정부-화물연대 대화 재개…총파업 6일 차 물류차질 심화
    다만 국토부는 주요 이해당사자인 화주 단체가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안전운임제의 안전 효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총파업 6일째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는 물류 운송 차질과 함께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했다. 전국 주요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71.5%)은 평시(65.8...
    2022-06-12 11:39
  • 닷새째 맞은 화물연대 파업…정부와 실무협상 여전히 '평행선'
    닷새째 맞은 화물연대 파업…정부와 실무협상 여전히 '평행선'
    정부는 운송사업자와 화주 등 다른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화물연대 요구에 확답을 주기 어렵다는 견해다. 실제 한국무역협회 소속 화주협의회는 전날 입장 자료를 내고 "최근 물류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안전운임제가 수출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연말에 안전운임제는 종료하고 비강제적인 운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022-06-11 19:45
  • 박홍근 "윤석열 사단, 각 분야 포진…인사참사 끝없이 이어져"
    박홍근 "윤석열 사단, 각 분야 포진…인사참사 끝없이 이어져"
    심각한 이해충돌 논란,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까지 부적격 사유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비전문가라는 우려도 모자라 재탕, 삼탕을 넘어 4탕을 넘어 부풀리기가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무시, 야당 패싱으로 임명 강행한 장관이 6명에 이른다"며 "더 이상의 인사 참사는 국민께서 용납하지...
    2022-06-09 10:50
  •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재판 8월로 연기…법무부, 대리인 교체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재판 8월로 연기…법무부, 대리인 교체
    법무부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가족인 이 변호사가 법무부 측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교체를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징계 취소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갑 실장의 동생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중인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2022-06-07 20:11
  • 독립된 감염병 자문기구 신설…질병청 '슈퍼컴퓨터' 도입
    독립된 감염병 자문기구 신설…질병청 '슈퍼컴퓨터' 도입
    정통령 질병청 위기대응총괄과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4개 분과로 운영되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는 정부부처도 참여하고 있다”며 “특히 방역의료 쪽과 경제사회 쪽에서 상당한 논쟁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신설되는 기구는 근거나 데이터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합의·일치된 의견을 제출하는...
    2022-05-26 15:38
  • [단독] 지자체장 잇단 재개발 건물 매입…불거지는 ‘투기 의혹’
    [단독] 지자체장 잇단 재개발 건물 매입…불거지는 ‘투기 의혹’
    재개발 앞둔 주택 20가구 매입퇴직 이후에는 재개발 추진가족 회사 통해 건물 매입 사례도이해충돌 소지…처벌 쉽지 않아 서울 전역에서 구청장, 동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관할 개발구역 내 건물을 사들이거나 일가 소유의 부동산이 포함된 지역의 재개발을 추진해, 결국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구정을 펼쳤던 것 아니냐는...
    2022-05-24 18:00
  • [CEO 칼럼] 여론기반 의사결정 vs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CEO 칼럼] 여론기반 의사결정 vs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여러 철학 이념들이 충돌하던 과거와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리주의적 사고에 익숙한 만큼, 동일한 사실이 주어졌을 때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예전보다 훨씬 더 적다. 비싼 마차를 가지고 도로를 독점하던 특권층에 신흥 계층이 타고 다니게 된 자동차가 위험하다고 여론을 만들었듯, 자동차를 가진 기득권층에 전동킥보드는 ‘시각적’으로 위험하다. 타고 다니는...
    2022-05-19 05:00
  • 민주당 "한동훈, 국민 신뢰받기 어려워…尹, 지명 철회해야"
    민주당 "한동훈, 국민 신뢰받기 어려워…尹, 지명 철회해야"
    김용민 의원은 "검찰총장과 연락이 안 되면 부인에 연락하는 황당한 업무를 했던 사람, 검언유착 수사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연락 취했던 사람, 장관 돼서도 검찰 후배에 자유롭게 연락하겠다고 공언하고 자신을 지명한 윤 대통령과 이해충돌관계에 처할 후보자 자신과 윤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 수사 재판이 계속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한...
    2022-05-16 14:25
  • SH공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앞두고 전 직원 실천의지 다진다
    SH공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앞두고 전 직원 실천의지 다진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9일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내부 기반 조성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SH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감사실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공사 특성에 맞는 이해충돌방지 체계를...
    2022-05-15 11:15
  • 로펌 출신 금감원장 부임설에 금융·법조계 “부적절”
    로펌 출신 금감원장 부임설에 금융·법조계 “부적절”
    ‘김장법률사무소’ 단일 명칭으로 사업자등록돼 있고, 세무처리, 이해충돌, 수임제한 등 법무법인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 다만 인수·합병(M&A)건의 경우 매도인ㆍ매수인 측 양쪽을 모두 대리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가 금감원장으로 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선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로펌 출신이...
    2022-05-13 14:15
  • [기자수첩] ‘저희 회사’가 ‘우리 중소기업’이 되기를
    [기자수첩] ‘저희 회사’가 ‘우리 중소기업’이 되기를
    따라서 국회에 있는 2년 동안 관여하지 않았다”(와이얼라이언스 관련 질의 답변) “저희 회사 제품 판매 중에 공공기관은 매출액의 10%도 되지 않는다”(테르텐 관련 질의 답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창업한 기업들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해명하면서 한 발언이다. 이날 청문회에선 이 장관의 이해충돌 의혹이 집중적인...
    2022-05-12 16:17
  •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이해충돌' 맹공격에 종일 '진땀'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이해충돌' 맹공격에 종일 '진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13시간 동안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충돌 논란에 진땀을 흘렸다. 창업기업 테르텐의 수주와 23억 원 규모의 비상장 주식 보유와 관련한 거듭된 해명에도 집중 난타가 이어지자 연신 한숨을 내쉬며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법제화 추진의 의지를...
    2022-05-12 00:14
  • [종합] “정치하기 위해 기업하지 않았다” 이영, 이해충돌 비판에 ‘울먹’ 해명
    [종합] “정치하기 위해 기업하지 않았다” 이영, 이해충돌 비판에 ‘울먹’ 해명
    11일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이해충돌·증거제출 불성실·BL 웹툰 투자 비판“손실보상, 피해 규모 현금+특례 대출” “제가 무능하거나 부족했을 수 있다. 하지만 정치를 하기 위해 사업이나 기업을 이용하지 않았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2022-05-11 17:33
  • 이영 중기부장관 후보자 "테르텐·와이얼라이언스 주식 백지신탁할 것"
    이영 중기부장관 후보자 "테르텐·와이얼라이언스 주식 백지신탁할 것"
    이해충돌 논란 비상장 벤처 주식“백지신탁 하겠다” 반복 의사 밝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 됐던 벤처기업 비상장 주식을 백지 신탁하겠다고 밝혔다. 의원 시절 백지 신탁을 하지 않고 왜 해당 상임위를 바꿨냐는 지적에는 “비례대표로 선정되면서 회사를 정리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촉박했다”고 말했다. 국회...
    2022-05-11 15:48
  • 이영 후보자 청문회 ‘증인 출석·이해충돌’ 두고 격돌...반박하며 '울먹'
    이영 후보자 청문회 ‘증인 출석·이해충돌’ 두고 격돌...반박하며 '울먹'
    납득 불가”이해충돌 두고 언성 높아져…이영, 답변하며 ‘한숨’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출석과 증거 제출을 두고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창업한 보안 전문 회사 테르텐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는 비판에 울먹이기도 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청문회에서 테르텐과...
    2022-05-11 14:07
  •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11일 청문회...이해충돌ㆍ증여세 회피의혹 등 송곳 검증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11일 청문회...이해충돌ㆍ증여세 회피의혹 등 송곳 검증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가 창업한 회사 테르텐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과 어머니와의 전세계약, 보유주식의 백지신탁 등이 송곳 검증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11일 오전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선 △운영·자문위원으로 있었던 기관에 테르텐이 용역을 수주한 이해충돌 논란 △매매정지된...
    2022-05-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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