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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존치 논란…정부 "불안억제"vs업계 "폐지해야"

토론 참여자들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하되, 상품 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3년)를 적용하는 개편안의 큰 틀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이중과세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김문건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증권거래세를 유지한 배경에 대해 ”고빈도 매매와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2020-07-07 17:36
[조남호의 중구난방] ‘소득=과세’ 원칙 어디로 갔나

이중과세에 대한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시각이 팽배해져서다. 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2023년까지 주식 양도세를 개인투자자들로 전면 확대하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까지 0.1%포인트 인하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팔아 연 20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면 소액주주라도 양도세를 내게 된다....

2020-06-30 14:24
김병욱, “증권거래세 폐지 정부안 아쉬워“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에 내정된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세금"이라며 "양도소득세의 전면적인 확대 시행 이전에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식 장기보유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를...

2020-06-25 19:34
여당 '증권거래세 전면폐지·주식 양도세부과 전환' 입법 재추진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에 전면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손실과세,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또한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과세 기간 내의 결손금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도록 해 손실과세를 방지하고 '포트폴리오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2020-06-24 08:54
"세계 각국,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움직임…국내 기업 이중과세 우려"

김윤 BIAC 한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과정 중 과도기 차원의 각종 디지털세에 대해 기업인으로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중과세 부분”라며 세 부담 증가로 기업 활동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OECD는 사업장을 두지 않은 디지털 기업에 대해 매출발생국이 과세권을 갖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0-06-24 06:00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궁극적으로 양도세 과세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리되 거래세를 폐지해 양도세·거래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원칙을 확립하는 방향이다. 더불어 정부는 현재 비과세인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 채권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부과해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0-06-21 13:09
“21대 국회에 바란다”...금투협, 퇴직연금제 도입ㆍ세제개편 입법 촉구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과세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주식, 파생상품 등 손실 발생가능한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증권거래세를 단계적 인하 후 폐지해 최종적으로는 양도소득세만 과세해 이중과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손실인정이...

2020-06-03 12:52
[세무, 톡!] 해외부동산 보유 시 세금은?

이 때 해외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납부한 임대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중 과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국내의 주택 수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외 주택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데, 주택의 경우 임대소득은 월세나 연세를 포함한다. 국내외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임대보증금...

2020-05-27 07:00
[주거종합계획] 임대차 신고제 도입…연내 관련법 개정

또 이중 신고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임대차 신고 시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신고를 동일한 것으로 처리한다. 민간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등록임대·공공주택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여기에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정보 관리와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미신고나 거짓신고를 가려내 지자체의 검증 과정과 조사...

2020-05-20 11:00
세금 없고 안전하고...금테크로 주목받는 ‘KRX금시장’

이중 가장 가장 저렴한 가격에 금을 살 수 있는 곳이 KRX금시장이다. 보통 국제 금시세 대비 100.2 ~100.3%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가장 큰 장점은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는 점이다. 골드뱅킹, 금ETF의 경우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차익의 15.4%가 원천징수된다. 또 증권사 HTS(홈트레이딩서비스)나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0.2% 내외의...

2020-05-19 15:25
소상공인 10곳 중 6곳 “제로페이 등 정부 지원책, 올해 이용한 적 없다”

이외에도 △임대료 인하 시 세액공제(23.2%)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14.4%) △고용유지지원금 확대(12.4%)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8.2%) 순으로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을 활용한 소상공인은 전체의 18.4%로 이중 92.3%는 정부의 금융지원이 사업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종업원이 없는...

2020-05-17 12:00
[세무, 톡!] 'n번방 사건'으로 벌어들인 수입, 과세 가능할까?

위법행위에 대한 과실의 배분에 국가가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처벌에 과세까지 하게 되면 이중의 불이익을 준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찬성론자들은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면 적법소득보다 우대하는 결과가 돼 과세 형평에 맞지 않고, 사실상 경제적 이익이 발생해 담세력 있는 경우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위법소득 역시 과세해야 한다고...

2020-03-25 07:00
코스피 떠나는 외인...현선물 모두 팔았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는 차익거래성 거래보다는 대부분 신흥국 헤지(위험회피) 수단으로 거래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최근 20일 선물 체결 계약 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중 외국인의 매수차익 청산 물량은 체결량에 비해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프레드 체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싼...

2020-03-11 17:30
'코로나19' 한국경제 타격 본격화…정부, 특단대책 내놓는다

신규확진자 123명 중 신천지대구교회 관련자는 75명이며 이중 63명은 대구에서 발생했다. 경북에서는 7명, 경기 2명, 부산 1명, 광주 1명, 경남 1명이 확진됐다. 사망자 수는 4명으로 전날보다 2명이 늘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증폭되면서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2020-02-23 13:50
한국당 “기생충 영광 이어져야”…총선 공약으로 콘텐츠산업 감세 발표

이를 통해 기생충과 같은 한국 영화가 수출될 경우 국내외에서 이중과세 부담을 지지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영상 제작 인력들의 인건비 세액공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영화 사전기획 투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한국 영화 100년의 역사를 다시 쓴 영화 '기생충'의 영광이 또 다른 영화와 문화산업 전반에...

2020-02-13 15:33
국세청장, 말레이시아·베트남 세정협력 강화

이에 따라 양국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양국 간 국제거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APA1)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는 한국...

2020-02-12 14:09
문재인 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면담...실질협력 강화 방안 논의

문 대통령과 훈센 총리는 지난해 11월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통해 제도적 협력 기반이 공고화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간 활발히 진행 중인 교역 및 투자 협력, 인적 교류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캄보디아의 제2 투자국인 한국과 높은 성장률을 지속...

2020-02-04 18:02
'구글세'에 소비자대상사업 추가…삼성전자·현대차·LG전자 유탄

IF는 다자간 협약 등을 통해 이중과세 조정, 분쟁해결 절차 강화와 납세 협력 비용 최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운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해 대상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관건은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다. 정부는 국내기업 적용 여부는 앞으로 논의될 세부 쟁점에 대한 결론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2020-01-31 11:08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소득ㆍ세액공제 12가지’ 발표

이 때 여성근로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 뿐 아니라 미혼인 경우에도 과세종료일(12.31.)기준으로 세대주이고 기본공제가 있는 경우에 연봉이 4147만원(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라면 부녀자 소득공제 50만원까지 추가 공제 된다. 또 주거형편으로 인해 따로 거주하고 있는 만60세가 넘는 (조)부모님의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없어 자녀가 부양을 하고...

2020-01-20 10:12
‘협회 혁신’ 포문 연 나재철 금투협회장 “세제선진화ㆍNCR 제도 개선 추진”

나 회장은 “주식 거래세를 양도소득 과세체계로 전환토록 노력하고 금융투자 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과 손실이월공제 도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해 혁신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협회는 자율규제의 기능과 역할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2020-01-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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