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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중천 보고서 유출' 이규원 검사 공수처 이첩

검찰이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과 유출 혐의를 수사하던 중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인지해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17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

2021-03-17 16:08
공수처, '김학의 사건' 검찰로 재이첩…다시 넘겨받을 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기로 했다. 공수처는 12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진욱 처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한다고 밝

2021-03-12 11:40
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 여부 "이르면 11일 결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주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의 향방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번 주 중 할 것”이라며 “내일이나 모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4일 오전 공수처법에 따라 김 전 차관 사건 중 수사

2021-03-10 10:47
'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 구속 기로…"해외 도피 방치하는 게 옳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차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

2021-03-05 10:49
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내주 직접수사 여부 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서 이첩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4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김학의 사건 관련 자료가 도착해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주말까지 검토해 내주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공수처법

2021-03-04 15:25
'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5일 구속심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5일 가려진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

2021-03-03 19:17
[종합]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이성윤 공수처 이첩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중 검사 연루 부문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다만 공수처의 인적 구성 등이 아직

2021-03-03 14:44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수처 이첩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중 검사 연루 부문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다만 공수처의 인적 구성 등이 아

2021-03-03 11:10
[종합]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청구하기로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수사팀은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조치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공익신고서

2021-03-02 21:43
김진욱 '김학의 불법출금' 공수처 이첩 "참고하겠다"…인사위 구성 등 변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절차가 지연되면서 본격 수사 착수 시점은 불투명한 상태다. 김 처장은 2일 출근길에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검사의 고위공직자 혐의가 발견되면 사건을 이첩해야

2021-03-02 13:29
법무부, 이규원 등 친일파 4명 토지 환수 추진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 이규원(1890~1945)ㆍ이기용(1889~1961)ㆍ홍승목(1847~1925)ㆍ이해승(1890∼1958)의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 환수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이들 친일파 4명의 후손을 상대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2021-03-01 09:00
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 막은 적 없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안양지청 수사를 두고 벌어진 상황을 진술서 형식으로 작성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에 제출했다. 2차 공

2021-02-26 16:20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성윤 피의자 전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 지검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절하면서 조사

2021-02-24 16:02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재소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던 이규원 검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

2021-02-18 14:14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핵심 이규원 검사 소환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소환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검사를 상대로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가 이뤄진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캐묻고 있다. 이 검

2021-02-17 14:43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외압' 이성윤 소환 무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 주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지검장에게 최소한 두 차례 이상 소환 조사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공익신고서에

2021-02-17 11:09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소환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을 소환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던 이규원 검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2021-02-16 12:21
공수처 핵심 '수사 이첩' 원만할까…"공수처장 재량"VS"판단주체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핵심인 타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 이첩, 원만히 진행될까. 공수처는 채용공고를 내고 조직을 짜는 중이다. 김진욱 처장은 조직을 갖추는 때를 3월 말쯤으로 예상했다.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까지 받은 만큼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공수처 활동 개시를 앞두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공수처의 핵심인 수

2021-01-28 16:43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인천공항 출입국청장 소환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인천공항 출입국청장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2019년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이뤄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 수집과 긴급 출금 조치 관련 사실

2021-01-27 17:09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공무상 기록 유출도 불법"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에 관한 절차적 불법 논란은 제기하면서 공무상 기록을 특정 정당에 유출한 절차적 불법에는 어느 언론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공익신고한 신고자를 고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2021-01-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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