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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수도권에 과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법 제1조)'하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 취지는 끝끝내 달성되지 못한 셈이다. 문제는 수도권 규제가 역효과까지 내고 있다는 점이다. 내 지역구인 강화·옹진은 '인구감소지역' 임에도 불구, 과도한 규제로 시달리고 있다. 많은 원도심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마치 골다공증 환자의 뼈처럼...
    2023-09-19 05:00
  • ‘자생력’ 빠진 알뜰폰 육성의 딜레마
    ‘자생력’ 빠진 알뜰폰 육성의 딜레마
    윤 의원은 “정부의 도매대가 인하 중심의 규제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설비에 대한 투자없이 규제에만 의존하게 만드는 셈”이라며 “이제라도 시장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단순한 재정 지원보다는 투자 촉진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등 알뜰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09-18 17:32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대통령의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 들고,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다“며 야당과의 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바뀐다면 민주당도 그럴 준비가 돼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전임 정권이 밉다고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2023-09-18 11:46
  •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종식을 직접 촉구한 데 이어, 여야 각 지도부가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강하게 밀고나갈 거란 분석이다. 실제로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내주 개식용금지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관계자는 본지에 “내주 중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 차원에서 결의안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2023-09-16 06:00
  •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여당은 우선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을 정조준하고, 대대적인 포털 규제 입법에 나섰다. 박성중 의원은 6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임직원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 위원회(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신설해 포털의...
    2023-09-14 14:41
  • 尹 "AI 정부 지원, 기업의 과감한 투자ㆍ도전 마중물 돼야"
    尹 "AI 정부 지원, 기업의 과감한 투자ㆍ도전 마중물 돼야"
    토론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원장은 "국회에서도 입법을 통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는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 차원에서도 관련 재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3 18:39
  • M&A 활성화까지? 민주당 경제 ‘우클릭’ 지속될까
    M&A 활성화까지? 민주당 경제 ‘우클릭’ 지속될까
    의원모임 측에서는 구체적인 입법 성과까지 가는 건 어렵더라도, 다음 국회에서 보다 빨리 논의될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논의된 안들을 정리해 백서를 발간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한 의원모임 관계자는 “글로벌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로 그간의 내용을 정리해 백서를 발간하는 방법을 고려중”이라며 “토론에서 제시되는 법안이 나온 것도 있고, 또...
    2023-09-12 15:52
  • “전문공사는 전문업체에 맡겨야”…전문건설협회, 상호시장 진출 허용 폐지 강력 촉구
    “전문공사는 전문업체에 맡겨야”…전문건설협회, 상호시장 진출 허용 폐지 강력 촉구
    정부가 건설산업의 혁신방안이라고 추진한 건설업역 간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으로 종합·전문 사업자 간 수주 불균형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앞서 2021년 정부는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업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종합 및 전문공사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 없이...
    2023-09-12 14:59
  • 금융위 "토큰증권에 대한 투자자 보호 전제돼야 핀테크 혁신 가능해"
    금융위 "토큰증권에 대한 투자자 보호 전제돼야 핀테크 혁신 가능해"
    기조발언을 맡은 이승행 핀테크토큰증권협의회 회장은 "기존 증권으로 담기 어려운 다양한 자산들을 금융과 투자 영역으로 포섭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명확한 증권성 판단 원칙 제시' 등 토큰증권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입법과 규제가 조화롭게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핀테크, STO의 문을 열어라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박경진...
    2023-09-12 14:36
  • 이동관 “아니면 말고 식 보도 내는 언론, 사회적 흉기”
    이동관 “아니면 말고 식 보도 내는 언론, 사회적 흉기”
    배현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또 “‘대선 이기면 그만이다’ 이런 식의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폭로하고 그 뒤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입법이 됐건, 현행 제도 속에서 단속과 규제 방안을 찾건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따로 입법을 하지 않고 할 수...
    2023-09-08 17:05
  • 유럽 석학의 일침 "플랫폼 사전규제 혁신 막아…사후규제로"
    유럽 석학의 일침 "플랫폼 사전규제 혁신 막아…사후규제로"
    정적인 사전규제는 역동적인 ‘혁신’을 방해하기 때문에 동적인 사후규제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희곤 국회의원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하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Ⅱ)가 진행됐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날 DMA와 같은 사전 규제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
    2023-09-06 15:46
  •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입법 과제 등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는 모임 소속인 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주관한 자리로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듣다’ 시리즈 4번째 모임이다. 모임에서 기업을 초청해 연 토론회는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에 현대차가 세 번째다. 토론회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중장기적 지원 방안, 세계...
    2023-09-05 16:09
  • '낯설다, 민주당의 이런 모습'... 의원 모임 “국익 위해 일한 현대차 도와야”
    '낯설다, 민주당의 이런 모습'... 의원 모임 “국익 위해 일한 현대차 도와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현실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 등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는 모임 소속인 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주관환 자리로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듣다’ 시리즈 4번째 모임이다. 토론회에는 모임 공동대표인 김병욱‧유동수 민주당 의원과 안규백‧고용진‧김회재‧허종식‧신현영‧서삼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현대차에서도...
    2023-09-05 11:39
  • 한덕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내 관광 활성화ㆍ민간소비 진작"
    한덕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내 관광 활성화ㆍ민간소비 진작"
    그러면서 "국정과제 법안, 규제 혁신 법안, 재난대응 시스템 혁신을 위한 법안, 이상동기범죄 등 치안 강화를 위한 법안 등이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무위원님들께서는 국정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여야 의원님들께 입법 필요성에 대해 직접 소통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3-09-05 10:36
  • 코드-카탈라이즈 리서치 공동 보고서…“김남국 코인發 트래블룰 언급량 급증”
    코드-카탈라이즈 리서치 공동 보고서…“김남국 코인發 트래블룰 언급량 급증”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트래블룰 관련 키워드 언급량은 EU의 가상자산 관련 MiCA 및 TFR입법 및 시행, 한국의 트래블룰 규제 시행, G7 국가의 트래블룰 규제 지지 성명 발표, 일본 및 홍콩의 트래블룰 시행 시점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23년 상반기 트래블룰 관련 언급량이 가장 급증한 국가는 한국, 일본, 프랑스로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및...
    2023-09-01 09:39
  • "플랫폼·전통 산업 갈등에 '이것'이 빠졌다"
    "플랫폼·전통 산업 갈등에 '이것'이 빠졌다"
    31일 서울 국회입법사무처에선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김병욱, 이소영 의원이 주최하는 '플랫폼과 산업갈등-쟁점과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선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가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간에 벌어지는 갈등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플랫폼을 갈등의 원인과 양상, 특성에 따라 유형화 하고, 이에 따라...
    2023-08-31 17: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시장 규제 현황 및 대응방안 설명회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공모전 시상식 △산업계의 전국체전, 더 나은 품질혁신을 향해 2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4:00 2023강원첨단산업포럼(원주) △산업부 2차관 10:00 원전수출 일감설명회(한전아트센터)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2023-08-27 07:56
  •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위믹스 등 가상자산의 증권성, 핵심 쟁점과 해법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을 맡고 있는 위정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코인) 거래소와 발행자는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면서 “발행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 교수는 이날...
    2023-08-22 17:38
  •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입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자본시장에서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회사 임원으로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제재...
    2023-08-21 07:00
  • 16일, 국회서 ‘입법 분야 AI 활용 가능성’ 논의 세미나 개최
    16일, 국회서 ‘입법 분야 AI 활용 가능성’ 논의 세미나 개최
    해당 세미나는 입법조사처와 함께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의회 정책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자로는 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와 AI 법 규제 정책 플랫폼 코딧의 정지은 대표가 참여한다. 이들은 국회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시연하고, 주요...
    2023-08-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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