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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회관)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근무혁신으로 퇴사율 줄고, 매출액 늘고 △쉼터부터 상담까지! 플랫폼종사자의 일하는 환경을 개선합니다! △’23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4일(월) △시간제보육 통합반 사업 운영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2024-03-03 08:23
  •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이 최근 내놓은 설문조사(직장인 1000명 대상) 결과를 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부부 모두의 육아휴직 의무화'(20.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출산·육아 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근로...
    2024-02-28 13:30
  •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변호사가 남긴 말이다. A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몸을 만지며 강제 추행했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징계 대상이 된 A 변호사에 과태료 4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의뢰인의 돈을 돌려주지...
    2024-02-27 06:00
  •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다만 이것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업무 복귀 후 부당 대우, 승진 누락, 회사와 근로자 간 소통 단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단 점도 무시하기 어렵다. 사측의 이유 없는 휴직 거부는 당연히 있어선 안 되는 일이지만, 회사와 피고용인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한 휴직제도 이용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아이 키우는 일터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2024-02-25 15:42
  •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수칙에 대해 점검·안내한다. 아울러,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주변 불건전 광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여부 등도...
    2024-02-25 12:00
  • [유주선 칼럼]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개정과 한계
    [유주선 칼럼]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개정과 한계
    독일이 가업승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연속성 측면을 중시하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 완화와 관련된 사항이다. 10년 이상 피상속인의 가업 경영 및 주식보유 요건 등과 그 기간 동안 매매 등을 제한하고 있어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2024-02-24 10:00
  • '노력 물거품' 불안감…의사 부모 교육·소득수준 상대적으로 높아
    '노력 물거품' 불안감…의사 부모 교육·소득수준 상대적으로 높아
    본지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이동경로조사(GOM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대졸자 패널 1만8271명(평균연령 26.3세)의 입학(편입) 당시 부모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비율은 22.6%였다. 부·모의 최종학력이 대졸(4년제) 이상인 비율은 각각 39.9%, 27.0%였다. 현재 부모의 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패널은 전체의 5.7%에 머물렀다. 반면, 의학·치의학...
    2024-02-22 15:28
  • 경총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ㆍ지원 확대해야"
    경총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ㆍ지원 확대해야"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2022년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 왔다가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2024-02-22 11:00
  •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50인 미만 기업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생겼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기업별 안전관리체계 마련과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활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2024-02-22 10:55
  • "중처법 확대에 산업 리스크 발생 않도록 예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
    "중처법 확대에 산업 리스크 발생 않도록 예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 주재로 12개 업종별 협･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열었다. 12개 업종은 △자동차 △조선해양플랜트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로봇 △석유화학 △섬유 △기계 △뿌리산업이다. 중처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2024-02-22 06:00
  •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SK하이닉스는 재판 과정에서 “듀어코리아가 밀폐공간인 저감설비 내부에 고인을 들여보내면서도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설비 변경 도면을 즉시 제출하지 않아 RTO 내부로 질소가 유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다. 듀어코리아 과실로 발생한 사망사고로 SK하이닉스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으로부터 약...
    2024-02-16 12:20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율촌 장애인 고용률은 3.85%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 3.3%를 넘는다. 소통과 협력 그리고 조화 강 총괄 대표가 인터뷰 내내 강조한 키워드다. 그는 “율촌 구성원들 스스로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키도록 돕는 데 대표로서 가장 힘을 쏟았다”며 “직원 만족이 곧 회사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그동안 멈추지 않고 성장하면서 깨달은 지론이다”라고 공개했다....
    2024-02-16 06:00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아울러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의 재정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추진·투자 과정에서의 낭비 요인, 인력운용 비효율 등도 살펴본다.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공공 행정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2024-02-15 14:00
  • 與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확대…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도 설치”
    與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확대…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도 설치”
    국민의힘은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실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시범 설치하고, 금융·주거 분야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도 확대하고, 취업 전 단기 숙소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진짜 정치는 표가 되지...
    2024-02-14 15: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금) △고용부 차관 08:00 범정부 일자리TF 회의(정부서울청사),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제14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2024년 직업훈련 미래혁신 컨설팅 정규사업 공고(석간) ◇보건복지부 1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기준 개정안 시범사업 추진 14일(수) △국립정신건강센터...
    2024-02-12 08:36
  •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심의관에게 작성‧검토 지시한 혐의에 대해 임 전 차장 재판부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와 달리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를 위해 대응방안을...
    2024-02-10 11:00
  •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3년 내 매출 1조ㆍ흑자전환 목표”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3년 내 매출 1조ㆍ흑자전환 목표”
    그는 “28㎓ 주파수와 의무 설치 기준인 6000개 통신설비에 총 6128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며 “타 통신사 5G 투자 금액의 약 5.5% 수준으로 절감한 비용은 고객 혜택과 연구개발(R&D)에 활용해 국내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비용 절감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망 품질 관리부터 고객 응대까지 AI 기술을 활용해 운영비를...
    2024-02-07 15:14
  •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7년 만에 30% 돌파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7년 만에 30% 돌파
    고용부는 2022년 7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를 늘리고, 장기수급자에 대해선 재취업활동 인정범위를 구직활동으로 제한하고 있다. 고용부는 “정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과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며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방식을 세분화하고 대면상담 기회를 확대해...
    2024-02-07 12:00
  • 제4이통사 진출 스테이지엑스 "내년 상반기 전국망 서비스 출시"
    제4이통사 진출 스테이지엑스 "내년 상반기 전국망 서비스 출시"
    서 대표는 주파수 할당 비용에 대해서도 “28GHz 주파수와 의무 설치 기준인 6000개 통신설비에 총 6128억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이는 타 통신사 5G 투자 금액의 약 5.5% 수준이 될 것”이라며 “절감한 비용은 고객 혜택과 R&D에 투자해 국내 고용을 창출하고, 추후 28GHz 기지국 추가 설치와 함께 기술 발전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2024-02-07 10:04
  •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6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1ㆍ10부동산대책 후속 방안을 논의하고 건설업계 어려움을 청취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먼저 고금리와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2024-02-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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