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의료개혁특위 출범에 협조는커녕 반발할 개연성이 많다. 정부가 갈등 조정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는 대신 외려 갈등을 키우는 현실은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하지만 의료계의 독선과 오만은 훨씬 더 큰 문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 여당 참패가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국민 심판이라고 했다. 이런 견강부회가 없다. 노동단체...
정부는 대화 제안 자체를 중단했고, 의료계는 정부가 요구하는 ‘통일된 대안’ 대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백지화만 반복해서 외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중단했다. 추가로 내놓을 메시지가 없단 이유에서다. 이제는 근무지를 이탈한...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차관은 이번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정부는 고령화 대응과 지역·필수 의료 분야 수요 확충 등을 위해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이에 2006년 이후 3058명이었던 의대 정원이 5058명으로 늘어난다. 전체 증원분의 82%인 1639명은 비수도권 27개 대학에 배분됐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로 의대 증원분은 일부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이날...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이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난 가운데 의대생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4일 기준 전국 의대생 중 55.2%(1만366명)가 휴학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또 다른 대학가 관계자는 “휴학을 승인받지 못한 채...
윤 대통령은 전날 정부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인 ‘2000명 증원’을 거듭 강조했다.
박...
당시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을 겨냥해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며 의료계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도 했다.
같은 날 성태윤...
전날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의정 간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의료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 학생들의 집단반발 역시 중재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의학 교육 단체는 정원 규모에 부합하는 교육 여건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의학교육학회...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판하는 한편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 증원...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 장기화로 정부가 2월부터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한 이후 대통령실 참모진이 직접 찾아 비상진료체계 점검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인 차장의 국군수도병원, 중앙보훈병원 방문 사실을 밝혔다. 두 병원에 찾은 인 차장은 비상진료체계 점검과 함께 의료진, 지원 요원들을 격려했다.
인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관련 갈등 국면을 수습하기 위해 한발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다.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도 했다. 하지만 반응은 엇갈렸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한 달을 넘어가자,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며 증원 규모 조정 여지를 열어뒀다.
의대 증원 규모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총선 직전까지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 장기화...
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했지만, 정부는 증원 정책을 그대로 추진했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이 완료됐다.
현재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집단 제출하면서 장기 의료 공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당장 이번 총선에서 여소여대를 뒤집어야 할...
한의계는 숙원 사업 실현에 다가선 반면, 의사들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의계는 첩약 급여적용 확대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한방 첩약 일부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1차 시범사업 기간에는 대상 질환이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개에 불과했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며 의료공백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과 만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공의의 자발적인 사직에 더해 25일부터 의대 교수들도...
그날 임 당선인은 정부의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에 반발하는 뜻을 전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고발한 의사단체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의 대표이기도 하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조규홍...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 피로도가 커진 데 따른 격려 차원의 방문이기도 하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청주 한국병원 방문' 관련 내용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한 뒤 심장·뇌혈관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등을 둘러보며...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두고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는 등 반발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교육계 관계자들과 만나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교육계 총장들과 대화하면서 머리를 맞대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 내 의과대학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개혁 현안 논의 간담회에서...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 방침에 대해서도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어제 의대 증원에 반발해 무더기 사직을 시작했다.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안암·구로·안산)의 전임·임상교수들은 온라인 총회를 연 뒤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경우 의대 교수 233명 중 40%가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서울대, 연세대 등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도 대부분 동참한다.
의대 교수들이 당장 의료 현장을 떠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