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이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해 법안 처리 여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렸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야당 등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다. 22대...
한편, 조국혁신당은 당초 공언한 대로 반(反)정부 선명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조 대표는 11일 서울 서초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 조사하라"며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국정 쇄신' 의지에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가 포함될지 관심이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참패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 거론되면서다.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7일 녹화 형식으로 진행한 KBS와 신년 대담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나...
16일 마지막 일정은 경기 안산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도식 참석이다.
봉하마을 방문 이유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노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과 '사람사는 세상'의 뜻을 이어 조국혁신당이 선거기간 내내 외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회권 선진국 토대 마련이라는 총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다짐"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포럼 개최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는 "AI 글로벌 포럼이 우리 정부가 주관하는 AI 정상회의와 더불어 향후 새로운 AI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12일 이 대표는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 인터뷰에서 “재판이 이어져서 박 대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이고 무죄가 나온다면 탄핵 사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거는 박정훈이라는 제복 군인의 명예를 그냥 대통령 권력으로 짓밟은 것인데 젊은 세대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이종섭...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이르면 내주 초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밝힌 첫 공식 입장은 간결했던 만큼, 이번에는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2일 공식 일정 없이 국정 쇄신 방안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윤 대통령이 11일 밝힌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 측이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설과 관련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실명을 밝히고 그런 말(김부겸 총리설)을 했다면 몰라도, 누가 말한 것인지도 모르지 않나"라며 이같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다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정치는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인데,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당연히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
11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적어도 국민 앞에 털털하고 솔직하고 과단성 있을 줄 알았던 대통령이 무슨 일이 생기면 하릴없이 숨어 시간만 보내며 뭉개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정권에서 그나마 젊은 층이 관심을 가지려면 한덕수 총리의 후임 총리부터 화끈하게 위촉해야 한다...
4수 끝에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한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11일 이 대표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4곳과 연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진행자로부터 “이준석 당선인, 다음 대선 나갑니까? 이 얘기는 너무 빠른가요?”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 대표는 “다음 대선이 몇 년...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의 총선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산은의 부산 이전 공약 이행이 더 어려워 질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산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속해서 설득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 속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 조차 넘지 못했고, 결국...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변화를 촉구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임기 초에 가졌던 것을 밀어붙일 힘이 없을 것”이라며 “거부권 쓸 수 있는 의석 갖고 있다 해도 총선 이후에 쓰는 건 더 큰 부담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께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야당과 타협안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중...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여지도 있다.
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세법 개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야당은 감세 정책에 대해 '대기업 특혜와 부자감세'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펼쳐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유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압도적인 패배를 안겨줬다”며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레임덕은 임기 종료를 앞둔 지도자의 권력이 공백 상태에 빠지는 것을 뜻한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2년 동안 미국, 일본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외교 정책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아침 자신의 SNS에 한 차례 더 글을 올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다시 시작합니다”라고 적었다.
실제로 대선 기간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다수 내놓았지만, 1단계 이용자보호법 외엔 진전 없었다. 업계와 투자자 커뮤니티 사이에서 지난해 터진 김남국 의원 사태가 없었다면 1단계법(이용자보호법)도 제정되지 못했을 거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다.
특히 양당의 공약 중 비슷하지만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던 ‘코인 과세’에 대한...
이 전 검사는 주요 공약으로 ‘김건희 종합 특검법’ ‘윤석열‧한동훈 특검법’을 제안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공약이 이행되면 향후 검찰 수사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3일 주례 간부회의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복잡해지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11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4·10 총선 당선인들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자 마지막 경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검찰을 향해 "검찰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로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을 이어가서다.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 21대 국회에서 야당과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대다수 국정과제는 추진되지 못했다. 남은 임기에도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 윤 대통령이 언급한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정치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