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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ㆍ정태호 의원, 비대면 시대 중소유통기업 육성 맞손
    중기중앙회ㆍ정태호 의원, 비대면 시대 중소유통기업 육성 맞손
    또한 규제 사각지대로의 회피를 위한 변칙적인 유통업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다 새로운 업태도 나타나고 있지만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 유통업체를 명확히 구분할 근거가 없어 법 집행과 실제가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한 본부장은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중소유통기업을 지원하고 중소유통기업이 대형 유통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2020-07-27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 증가 29일(수) △환경부 장관 16:00 한-조지아 화상회의(서울) 14:3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0:30 ASF 중수본 회의(세종) △아이스팩 적정 처리 및 재사용 방안 마련 △한-조지아, 양국 물산업 발전 논의 30일(목) △환경부 장관 10:00 본회의(국회) 13:00 일자리위원회업무협약(서울) 14:00 물순환혁신도시포럼 (서울) 17:00 한-영...
    2020-07-26 09:10
  • 헌재 “대규모 점포 권리금 적용 제외 규정 ‘합헌’”
    헌재 “대규모 점포 권리금 적용 제외 규정 ‘합헌’”
    A 사는 소송 중 임대차 목적물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적용 제외를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이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대규모 점포의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규정의 적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해...
    2020-07-22 12:00
  • 코로나 이후 유통환경은?…대한상의, '신유통트렌드와 혁신성장 웨비나' 개최
    코로나 이후 유통환경은?…대한상의, '신유통트렌드와 혁신성장 웨비나' 개최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는 ‘디지털 시대, 유통혁신과 규제’ 주제발표에서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유통에 대한 출점과 영업규제를 시행하면서 ‘유통산업 억제법’으로 변질됐다”며 “정부와 국회가 중소상인 보호 못지않게 유통산업의 발전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이제는...
    2020-07-21 14:00
  • [출근길]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지사직 유지·박지희, 박원순 고소인 발언 2차 가해 논란 外 (정치)
    [출근길]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지사직 유지·박지희, 박원순 고소인 발언 2차 가해 논란 外 (정치)
    또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 44%로 추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가 44% 대로 추락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7월 3주차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35.4%로...
    2020-07-17 06: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로 돈 못벌게 하겠다"
    [종합]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로 돈 못벌게 하겠다"
    아울러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에 대해서는 "지표들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며 "수출, 소비, 고용 등에서 경제회복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낙관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을...
    2020-07-16 15:24
  • 문재인 대통령 "보유세ㆍ양도세 대폭 인상할 것"..."투기로 돈 벌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보유세ㆍ양도세 대폭 인상할 것"..."투기로 돈 벌 수 없다"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7-16 14:53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세상에 나쁜 규제는 없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세상에 나쁜 규제는 없다
    신규 산업의 혁신 사업에 대한 규제는 기업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규제의 대표적 예이다.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택하고 있어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려면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의 변화 추세를 고려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혁신 사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혁신 사업이 미래에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
    2020-07-13 17:33
  •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신구산업 대립 불가피...변화 인정하되 고용 리스크 대비를"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신구산업 대립 불가피...변화 인정하되 고용 리스크 대비를"
    IT 기술의 보편화, 발전과 더불어 언택트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언택트 산업의 일부 한계는 IT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서 극복될 가능성이 크다. ▲ 정흥준 = 기존의 유통 및 오프라인 매장이 축소되고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이런 변화가 비단 식품 및 다양한 소매 상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도 확장될 수...
    2020-07-03 05:00
  •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 위해 정세균·정의선 머리 맞댔다…범부처 컨트롤타워 출범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 위해 정세균·정의선 머리 맞댔다…범부처 컨트롤타워 출범
    정부는 수소산업 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을,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지정했다. 이들 기관은 전문인력 양성과 표준화, 수소 가격 안정화 및 공정한 유통체계 확립,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기준 등을 제정한다.
    2020-07-01 14:47
  • 규제에 가로막힌 대형마트…3년 새 4500명 여성 일자리 사라졌다
    규제에 가로막힌 대형마트…3년 새 4500명 여성 일자리 사라졌다
    대형마트들은 2020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사실상 신규 출점이 제한된 상태다. 또한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축소로 사업 확장에 제약이 따른다. 여기에 거스를수 없는 비대면 자동화 추세는 애꿎게도 여성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마트 특성상 여성 직원들은 대부분 캐셔나 피커 등으로...
    2020-06-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위한 '사료 산업 발전 협의회' 운영(석간 ) △도라지·율무 유전체 정보 확보해 생명산업 기반 다진다 △국내 한식 소비 촉진 행사 '코리아 고메'개최 △농식품 수출 우수지자체 경진대회 개최 결과 7월 2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20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 실적 △이달의 A-벤처스 선정 ◇해양수산부...
    2020-06-28 09:30
  • LG유플러스, 금융보안원ㆍLG CNS와 데이터 유통 및 활용 혁신 협력
    LG유플러스, 금융보안원ㆍLG CNS와 데이터 유통 및 활용 혁신 협력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는 "금융권과 제조, 유통 등 다양한 산업 데이터를 연결하는 금융데이터거래소에 LG유플러스 통신 데이터를 제공하며 진정한 빅데이터 시대 포문을 연다"며 "금융데이터거래소 및 그룹 내 시너지와 연계한 빅데이터 신사업 개발로 국내 데이터 시장 활성화는 물론 변화하는 시대와 고객에게 집중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할 것...
    2020-06-28 09:00
  • [사설] 코로나 경제하방 장기화, 정책수단은 고갈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도, 일자리도 회복할 힘을 잃게 된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거꾸로만 가고 있다. 기업경영권을 흔드는 상법·공정거래법과, 대형 복합쇼핑몰의 출점 및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여기에 기업의 노조 리스크만 키울 노동조합법 개정 등 기업규제 법안만 쏟아내고 있다.
    2020-06-25 18: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5km) 개통 △2020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 사업자 공모 24일(수) △국토부 장관 10:00 UAM Team Korea 발족식(국립항공박물관)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10:30 UAM Team Korea 발족식(국립항공박물관) 14:00 자율주행 산업발전 컨퍼런스(더케이호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공고 7월 실시(석간) △경사진 주차장, 미끄럼 방지시설...
    2020-06-21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서울청사) △산업부와 제조-유통업계, 대한민국 동행세일 적극적인 참여방안 협의(석간) △2020년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개최 11일(목) △산업부 장관 11:00 자동차산업 상생특별 보증 협약식(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상교섭본부장 15:00 스웨덴 통상장관 화상회의(서울)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자동차산업 지원을...
    2020-06-07 09: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녹색산업 육성 △2020년 상반기 미세먼지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3일(수) △환경부 장관 10:30 지속가능발전기업 협의회(KBCSD)정책간담회(서울) 16:00 임시국무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0:30 ASF 중수본 회의(농림부 상황실) 14:00 서울대학교 그 린리더십 업무협약식(서울) △환경부, 산업계와 지속가능경영 모색 △낙동강 하굿둑 개방...
    2020-05-31 10: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뿌리산업 발전협력 협약 체결 △소재부품장비 국가대표 '특화선도기업' 선정 추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수소경제TF, 횡성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산업부, 가스냉방 보급 확대에 박차 29일(금) △산업부 장관 16:30 OECD 사무총장 화상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차관 09:30 산업발전포럼(코엑스) △긴급 수출입화물 운송을 위한 2차...
    2020-05-24 09:56
  •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21대 국회에선 ‘규제강화’ 법안 재추진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21대 국회에선 ‘규제강화’ 법안 재추진
    아울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형프랜차이즈출점 규제 법안도 21대 국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일각에선 ‘과잉’·‘졸속’ 입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뉴딜정책 취지가 오히려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법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0-05-20 18:36
  • SK텔레콤, 금융보안원과 통신·금융 융합 데이터 상호 협력
    SK텔레콤, 금융보안원과 통신·금융 융합 데이터 상호 협력
    이번 제휴는 올해 초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서 데이터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의 주요 축인 금융 분야의 데이터 유통 생태계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SK텔레콤은 통신 데이터를 금융권의 데이터와 결합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용 데이터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며, 이를 금융데이터거래소에...
    2020-05-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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