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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LG에너지솔루션 손들어준 ITC…"SK이노베이션, 10년간 제품 수입 금지"
    [종합] LG에너지솔루션 손들어준 ITC…"SK이노베이션, 10년간 제품 수입 금지"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전 세계 배터리 업체들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선도 업체로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과감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며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에 "이제라도 계속 소송 상황을 왜곡해 온...
    2021-02-11 09:21
  • LG에너지솔루션 "ITC 결정 환영…SK이노, 납득할 만한 합의안 내놓아야 마무리"
    LG에너지솔루션 "ITC 결정 환영…SK이노, 납득할 만한 합의안 내놓아야 마무리"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전 세계 배터리 업체들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선도 업체로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과감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며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에 최종결정에 따른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안을...
    2021-02-11 08:45
  • [스페셜리포트] 쇼핑몰 하나 짓는데 13년? 규제에 우는 유통가
    [스페셜리포트] 쇼핑몰 하나 짓는데 13년? 규제에 우는 유통가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인데, 대형마트처럼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복합쇼핑몰은 주말 매출이 평일보다 2배 이상 높은만큼 매출 타격은 당연하다. 전망에 맞춰 설계도 다시 짜야할 판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정치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창원 스타필드도 사정이...
    2021-02-08 05:00
  • 서울시 대형마트, 설 당일 정상영업…전국 89개점 설 연휴 휴무
    서울시 대형마트, 설 당일 정상영업…전국 89개점 설 연휴 휴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지난달 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규정된 의무휴업을 사용자 요청에 따라 변경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반대 입장표명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휴업변경을 금지할 것을 권고해 달라는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 노조 관계자는 “매출이 떨어지는 명절 대신 일요일에 장사하려는 속셈”이라면서 “의무...
    2021-01-31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출범 ◇산업통상자원부 2월 1일(월) △산업부 장관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세종청사) △2021년 1월 수출입동향 △글로벌 K-팹리스 육성 R&D 계획 발표 2일(화) △산업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대표 연설(국회), 15:00 그린철강위원회(포스코센터) △통상교섭본부장 09: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4:00 규제샌드박스...
    2021-01-31 09:16
  • 9시 영업제한ㆍ식자재마트 의무휴업에…자영업자 아우성
    9시 영업제한ㆍ식자재마트 의무휴업에…자영업자 아우성
    한국식자재유통협회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식자재마트의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규정이 영세식당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식자재마트의 주고객은 개인 식당과 주점 등이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식자재 공급기업이나 자체 공장을 통해 필요한 식재료를 조달하지만, 구매력이 약한 개인 식당은...
    2021-01-27 15:06
  • 식자재유통협회 "식자재마트 의무휴업, 영세 식당 위기 심화시킬 것"
    한국식자재유통협회는 지난해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식자재마트에 적용할 경우 영세 식당 운영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26일 성명을 발표했다. 식자재마트는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등 바잉파워가 있는 외식업체보다 개인 식당 운영자들이 주로 식재료를 구매하는 점포다....
    2021-01-26 17:06
  • 국민 10명 중 6명 "대형마트 규제, 폐지 또는 완화해야"
    국민 10명 중 6명 "대형마트 규제, 폐지 또는 완화해야"
    영업규제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는 유통산업 균형발전(31.0%)이 가장 많았고, 그밖에 골목상권 보호(25.1%), 전통시장 보호(22.7%), 지역경제 활성화(21.2%) 등도 있었다. 한편,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영업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55.1%가 반대했다. 영업규제를 도입하기를 원하는 의견은 34.0%, 의견 없음은 10.9%이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2021-01-2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목) △산업부 장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철강 디지털전환 협의체 발대식(포스코센터) △스틸-AI가 제조업의 미래를 앞당긴다, 「철강 디지털전환 연대」 출범 △‘20년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EU 통상정책 전망 세미나 개최 △해저 에너지자원 탐사시대 열린다 29일(금) △2021 바이오업계 화합과 발전을 위한 신년인사회...
    2021-01-24 09:18
  • [노트북을 열며] 이커머스 규제론 중소상공인 못살린다
    [노트북을 열며] 이커머스 규제론 중소상공인 못살린다
    반면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같은 기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을 해야했고 출점에 제한을 받는 것도 모자라 영업시간까지 규제를 받았다.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이런저런 규제를 끼워넣으면서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삶은 별반 나아지지 않은 채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닫는 수혜는 고스란히 이커머스로 옮겨갔다....
    2021-01-17 16:00
  • 가스공사, 수소사업본부·수소유통센터 신설 등 조직 개편
    가스공사, 수소사업본부·수소유통센터 신설 등 조직 개편
    지난 38년간 천연가스 산업을 이끌어온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해외 그린수소 생산·도입 및 수소 융복합 충전소 구축 등 적극적인 투자를 위한 조직을 갖춰 도입·생산·공급 및 유통 시스템을 아우르는 수소산업 전체 벨류체인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수소유통센터 신설을 통한 공정한 수소 유통시장의 생태계를...
    2021-01-11 10:07
  • [사설] 여당의 시대착오적인 복합쇼핑몰 휴업 규제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2012년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데 이어, 대기업이 운영하는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에도 같은 규제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상업보호지역’...
    2021-01-07 17:00
  • 제5기 방통위, ‘신뢰ㆍ성장ㆍ포용’ 3대 목표 12대 정책과제 추진
    제5기 방통위, ‘신뢰ㆍ성장ㆍ포용’ 3대 목표 12대 정책과제 추진
    수신료제도와 광고판매제도, 방송통신발전기금제도 등 방송 재원구조도 개편하고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한다. 또 허위조작정보, 성범죄물 등 온라인 불법ㆍ유해정보 유통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송통신 성장을 위해서는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유ㆍ겸영 편성 등 낡고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 개선하고 방송광고...
    2021-01-06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0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석간) △기획재정부, 국제입찰대상금액 변경 고시(석간) △제2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0. 12) 31일(목)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12-27 09:41
  • 이케아 파업ㆍ코스트코 노조와 갈등…잘 나가는 외국계 유통사에 무슨 일이?
    이케아 파업ㆍ코스트코 노조와 갈등…잘 나가는 외국계 유통사에 무슨 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영업을 했을 경우 제52조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13조의4에 의하면 영업시간제한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 코스트코는 2015년 3조5000억 원이던 국내...
    2020-12-24 14:27
  •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대형마트 규제 이후, 유통업 통계의 이면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대형마트 규제 이후, 유통업 통계의 이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2010년 이루어졌다. 이후 대형마트 숫자의 증가 속도가 크게 낮아진 것은 규제 강화의 효과인가?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 같다. 유통 분야의 학자들이나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미 대형마트의 숫자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당시 법 개정의 주된 타깃은 SSM이었다. SSM은 산업분류상 대개...
    2020-12-23 17:42
  • 중기부,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중기부,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또한 규제혁신 유공자들에게 “공직과 산업현장, 그리고 학계에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이끌어 우리 경제의 희망을 쏘아 올리신 분들”이라며 격려의 말을 건네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빗장을 열어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기업들이 미래...
    2020-12-23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국내 유통 차단 23일(수) △산업부 장관 10:00 하이파이브 기부금 전달식(대한상의), 14:00 소재부품뿌리 기술대전(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5:00 유턴활성화업계 간담회(대한상의)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나눔ㆍ기부캠페인 기부금 전달(석간) △2020 소부장·뿌리 기술대전 개막 및 밀크런 협약식 개최 △2030 그린쉽-K 추진전략 △11월 주요 유통업체...
    2020-12-20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항공산업 일자리정보 박람회 개최 △국토발전전시관, 개관 후 첫 상설전시 도록 발간 △15종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통합관리 시작한다 15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기험성장지원위원회(판교) △‘지적재조사법’개정안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종합 발표...
    2020-12-13 09:51
  • 정부, 세계 최고 수준 가상융합기술(XR) 인프라 확충 나선다
    정부, 세계 최고 수준 가상융합기술(XR) 인프라 확충 나선다
    가상융합시대에 대비해 국가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 추진근거를 담은 가상융합경제 발전 기본법제 마련을 검토한다. 산업 분야별 XR 활용을 저해하는 ’10대 규제‘에 대해 2021년까지 우선 개선을 추진한다. 학교와 산업 현장 등 XR 활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분야는 ’XR 활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보급한다. 가상융합기술(XR) 기업 세계적 경쟁력...
    2020-1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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