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면담을 통해 박윤규 제2차관은 규제혁신 및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법’ 폐지 취지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확대되고 중저가 단말 출시가 활성화 국민들의 단말 구입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전날 완료된 5세대 이동통신(5G) 28GHz 주파수 대역 낙찰 결과...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 정책 효과에 힘입은 저PBR주 상승의 수혜로 은행주가 지목되고 있다”며 “그간 높은 이익체력 및 수익성 유지에도 각종 규제, 낮은 배당 성향 등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으나 자본효율성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투영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BR이 1을 밑도는 현대백화점(0.24배), 이마트(0.18배)도 이날 전일 대비 각각 7....
또 구도심에 용적률 등 특례를 적용해 주거·문화·상업시설을 규제 없이 재설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역 일대를 둘러본 뒤 이 같은 내용의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철도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해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개발하기로 했다. 지상에 설치된 철로가...
하나증권은 31일 KT에 대해 올해 이익 감소 우려가 크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등 규제 상황이 좋지 않다며 목표주가(3만3000원)와 투자의견(‘중립’)을 모두 유지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부담스러운 가격대로 진입 중으로, 지금은 적극 매수할 때는 아닌 것 같다”며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감소 전환함과 동시에 탑라인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지난해 6월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업체는 98%가 유료 확률형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를 준수했지만 해외 게임의 경우 56.3%만 이를 지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입법을 통해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자체 등급 분류사업자와 협업해 법 미준수 게임물의 유통 금지를...
이번 협약에 따라 KTR은 수출기업들의 베트남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품질 추적 등을 통해 현지 시장 진출을 돕고, NBC의 베트남 시판품 조사 및 친환경 제품 시험인증 등의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또 우리 기업에 베트남의 주요 안전 이슈와 기술규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수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같은 날 김 원장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은 뉴스케일파워는 2020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인증 심사를 업계 최초로 통과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투자사들과 함께 뉴스케일파워에 1억380만 달러의 지분을 투자해 기자재 공급권을 확보했다.
두산은 수소 분야에서도 생산, 유통, 활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수전해 시스템과...
서초구의 휴업일 변경으로 매달 2·4주 차 일요일에 문을 닫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에서 벗어난 덕택이다. 동대문구 대형마트 등도 다음 달부터 2·4주 차 일요일에 문을 연다. 서초구·동대문구 대형마트 등은 대신 평일인 2·4주 차 수요일에 의무휴업을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12년 만의 평일 전환이다. 강제는 아니다. 코스트코 양재점은 2...
규제 폐지해야”정부,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심야 배송 허용 선언법 개정 남았지만 공휴일→평일 휴업 확산 기대↑
대형마트과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붙잡던 족쇄가 사실상 12년 만에 풀리고 있다.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와 SSM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자정~익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겠다고 선언한 영향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그동안 규제 탓에 새벽배송 사업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했던 오프라인 유통사는 환영의 목소리다.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을 활용, 다양한 배송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배송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간대가 넓어지는 만큼 다양한 배송 서비스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영업규제 완화 소식에도 롯데쇼핑 등 유통 관련주는 약반등세에 그쳤다. 증권가에선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단기 재료로 그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부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킬러규제 혁파로 시장 혁신 도모
△경제단체 릴레이 소통으로 경총 방문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이행 점검
△동절기 광산안전 특별 점검회의
△제10차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최
△2023년 연간 및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
김지향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이제라도 정부가 유통법을 개정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니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포함한 여러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지원 정책을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동대문구 대형마트 ‘평일’ 휴무 전환
서울 내 각 자치구도 대형마트 및...
‘마트가 쉬는 일요일’을 간과하고 헛걸음했던 국민 불편 해소, 오프라인 유통사의 ‘손톱 밑 규제’ 해결 등 명분도 충분하다. 이미 대구시와 청주시가 지난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고, 그 효과도 입증됐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넘어갈 문제가 있다. 11년간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둘째·넷째 일요일, 매월 ‘2번의 일요일’이 휴일이었다. 대형마트...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2024년 정부의 핵심 목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동하는 정부가 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22일 방통위는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EPD 인증은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ㆍ유통, 사용, 폐기 등 모든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해, 고객에게 친환경 제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제도다. 양사는 탄소합금강ㆍ스테인리스강 등 총 13개 제품에 대한 EPD 인증을 스웨덴 소재 환경연구기관인 ‘EPD International’을 통해 진행했다.
세아베스틸은 탄소합금강...
자산건전성도 안정적인 흐름 이어질 듯
규제 변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긍정적…변수는 금리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
◇LG디스플레이
4분기 매출액 7조3960억 원, 영업익 1320억 원. 이전 전망 대비 증가한 규모
TV는 예상보다 부진했고, IT와 모바일은 예상보다 높은 수준
2024년 LG디스플레이 실적 및 영업환경은 상반기 부진,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할...
대형마트등 폐지추진에 국민 호응각종규제 기득권 유지에 이용될뿐규제혁파委 신설…상시운영 검토를
정부는 최근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 밀접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4인 가구라면 한 달 통신비가 2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전기, 가스, 수도 등 어떠한 유틸리티 요금보다 통신요금이 비싸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통신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연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생토론회 때 나온 정책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