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의무휴업일 주중 자율추진, 심야시간(0시~10시)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거래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등이 있다. 외국인고용법(4.4%) 역시 포함됐다.
정치권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마지막...
이 장관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인공지능(AI) 기본법 통과를 추진 과제로 꼽았다. 그는 “단통법 폐지와 AI 기본법 제정은 AI 일상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이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통과가 시급하다”며 “단통법의 경우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되면 참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이번 플랜트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민간투자가 어우러진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돼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액화수소 생산기업인 IGE와 효성하이드로젠, 하이창원이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과 안정적인 액화수소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액화수소 수급 협력 체계 구축협약...
대한상의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 “2012년 규제 도입 당시와는 달리 온라인쇼핑의 활성화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경쟁 관계가 사실상 무의미해졌으나 규제는 계속되고 있어 소비자 이용 불편만 가중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만족하는 이유는 주말에는...
하지만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는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고, 식약처는 안전성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간 거래 가능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시범사업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美 글로벌기업, 미래차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센터 준공
△에너지캐시백, 가입자 100만 세대로 향해 간다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 본격 지원
△안전기준 미준수 가정의 달 선물용품 수입 통관 차단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시험서비스 개발로 미래 신시장 선점 노린다
10일(금)
△산업부 장관 08:00 유통미래...
중소기업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고 전용 지원패키지, 규제 특례 신설 등을 추진한다.
신성장 분야에 투입하는 정책금융 공급 비중은 현재 53%에서 오는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생산성 제고에도 나서 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하기 위해 ‘지역특화 AI 센터’와 권역별 테크노파크,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연계를...
수출 상위 기업 100곳은 1대1 면담 등 밀착 관리하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수출정보데스크를 활용해 애로 사항 해소에 나선다. 식품 안전 규제 강화와 해외 시장 개척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협의체 회의를 매월 한 차례씩 열 예정이다.
권재한...
나아가 미국 규제 회피 목적의 멕시코 공장 건설을 위한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상하이자동차 또한 유럽공장 신설에 이어 멕시코 신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고, 홍콩증시에 상장된 샤오펑 전기차는 이집트·요르단·UAE 등 중동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판매대리점 개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글로벌화 배경은 크게 2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지오영은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 점유율 1위이자, 약국의 80%를 거래처로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4조4386억 원, 영업이익 869억 원을 기록했다. 개별기준으로는 매출 3조63억 원, 영업이익 672억 원이다.
MBK파트너스가 헬스케어 기업을 인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 중인 임플란트 기업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영권 인수를 위해...
중국 시장은 국내 게임 최대 수출국이나 게임 유통 허가증인 판호 발급의 불확실성 등 외선 게임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시장 진출에 한계에 직면했다. 이에 중국 정부와 고위급 회담을 확대하는 등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국가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차관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장관급 또는 국장급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상협력을 강화할...
공정위는 "제빵 분야의 경우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제빵시장 현황과 거래구조나 가격상승 요인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규제·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류 분야는 '주류 경쟁력 강화 전담반(TF)'에 적극 참여해 경쟁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시장진입이나 혁신적...
한국석유유통협회장 △박필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인프라지원 단장 등 업종별 대표와 전문가 19명이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EU 공급망실사지침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 무역규제 확산과 관련하여 강화되고 있는 대기업의 공급망 ESG관리 동향과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업종별 ESG 경영 수준과 요구가 다른 점을...
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 등을 꼽았다.
이들은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재정법(6.6%) △외국인고용 규제 완화 외국인고용법(4.4%) 등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희망 법안으로 꼽았다.
규제심판부의 권고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는 낮지만 농가의 농산가공품 판로 확대에 따른 기대 효과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해당 기초 지자체의 농산물 등을 취급하므로 이동 거리가 짧고 냉장ㆍ냉동설비를 갖추고 있어 식품 변질 가능성이 작으며 지자체 등이 설립ㆍ운영해 일반 유통 채널과 구분되므로 식품...
이어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이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얘기하고 금융당국이 이에 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한 기업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해외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는 자산을 고려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이어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외국인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4.4%)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한경협은 “최근 미국과 일본은 자국 내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를...
한편 지난 1월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명 중 2명(76.4%)은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해당 조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2.2%,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완화는 33.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