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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유동성 위기 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자금 지원 등 파산 위기 회생을 돕는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도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10월 일몰된 만큼 시급한 법으로 꼽힌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내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2년 늦추는 중처법 유예 법안도...
    2023-12-03 15: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11) △에듀테크 분야 기업간담회 개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8일(수)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2023-11-05 10:36
  •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상의는 △킬러규제 혁파(화평·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등) △지방 중심 산업생태계 강화(지방투자촉진법)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조사특례제한법)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공정거래법) △대형마트 규제 합리화(유통산업발전법) 등 12개 주요 현안을 우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ESG 공시 의무화, 공급망 실사...
    2023-11-0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김병환 1차관, 수출 중소기업 현장 방문 △추경호 부총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 △제2차관 청년간담회 개최 2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4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0월...
    2023-10-29 09:15
  • “韓 주식은 단물 빠진 수박 조각…주주중심적 지배구조 필요해”
    “韓 주식은 단물 빠진 수박 조각…주주중심적 지배구조 필요해”
    천준범 변호사는 주주환원 등에 적극적인 지배구조가 조성돼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해결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천 변호사는 “한국 주식은 단물 빠진 수박 조각과 같다”며 “잘 익은 수박인데 조각으로 잘라 팔 때는 단물이 빠져 맛없는 것처럼, 회사는 돈도 잘 벌고 우량한데 이를 잘게 쪼갠 주식은 배당을 안 나눠주는 셈”이라고...
    2023-10-16 14: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비공개)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가을호 발간 △2023 고령자통계 △대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이 우리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로 이어지도록 범정부적 협력 당부 27일(수) △부총리 09:00 SK하이닉스 사업장 현장방문(경기도 이천)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2023-09-24 08:57
  • 이통3사 CEO, 공정위 담합 조사 우려 표명…이동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이통3사 CEO, 공정위 담합 조사 우려 표명…이동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이용자 차별 금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취지에 반한다는 문제 제기다.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통신 3사가 영업 정보를 공유해 휴대폰 판매 장려금을 일정수준(30만 원) 이하로 지급하는 것을 담합 행위로 보고 있다. 통신3사 대표들은 방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30만 원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단통법에...
    2023-09-15 17:18
  •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아디다스 측은 계약 해지 건과 관련해 본지에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유통구조로 개선하고자 하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디다스 측은 “아디다스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2025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관계를 이어 나갈 ‘퓨처파트너’를 선정하여 2022년 4월에 발표했다”면서 “부득이 선정되지 못한 점주들에겐 2025년 6월까지...
    2023-09-14 15:22
  • 이동관 "공영방송 구조 개혁 선도…포털엔 사회적 책무 부여"
    이동관 "공영방송 구조 개혁 선도…포털엔 사회적 책무 부여"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화된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며 “뉴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보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시대에, 포털도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
    2023-08-28 09: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제13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결과 30일(수) △산업부 장관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7:00 美상원의원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경기북서부 및 강원지역...
    2023-08-27 07:56
  •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당분간 2인 체제…‘공영방송·포털’ 정상화 명분 앞세울 듯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당분간 2인 체제…‘공영방송·포털’ 정상화 명분 앞세울 듯
    한편 이 위원장은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손질 필요성 등을 언급한 바 있어 통신업계 역시 그의 행보 하나하나를 긴장 속에서 주시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겠다. 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분리 고지하는 건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
    2023-08-25 16:05
  • [사설] K-콘텐츠 보호, 뜸만 들일 계제가 아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신속 차단 및 집중 대응, 국제 수사 공조 강화 및 K-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 대응 체계 개선, 지능 범죄 대응을 위한 과학수사 기반 마련, 저작권 보호 존중을 위한 인식 전환 프로젝트 등의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도 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국회에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023-08-01 05:00
  • “8월부터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 가능” 금감원, 공시·심사체계 개편
    “8월부터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 가능” 금감원, 공시·심사체계 개편
    개정된 증권신고서는 기존 조각투자사업자에 적용했던 사업재편 요건이 서식에 반영돼 신규 사업자도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졌는지를 투자자가 알고 투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동일 신고서 내 복수의 증권발행과 복수 자산을 기초로 한 증권 발행(패키지 발행)이 가능함을 명시해 다양한 시장 발행수요를 포섭할 수 있게 했다. 투자계약증권의 특성 및 발행 관련 30여 개...
    2023-07-31 12:00
  • 점포 폐쇄 대안 ‘은행대리점’…“증권사‧보험사에서 업무 대리 시 규제장치 필요”
    점포 폐쇄 대안 ‘은행대리점’…“증권사‧보험사에서 업무 대리 시 규제장치 필요”
    31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은행대리점이 변화시킬 금융산업의 모습은?’ 보고서를 통해 은행대리점이 만들어지면 금융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개별 이용 주체별 효과를 창출해 금융 활성화와 소비자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은행 계좌 개설, 입출금 등 은행 업무가 가능해지면...
    2023-07-31 11:33
  • 하루 한 알로 기억력·혈행 개선 ‘한미 오메가3맥스’ 주목
    하루 한 알로 기억력·혈행 개선 ‘한미 오메가3맥스’ 주목
    한미약품 관계자는 “하루 한 알 한미 오메가3맥스 섭취 습관은 혈액순환 및 안구 건조 개선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메가3맥스는 1일 1회 1알만 복용하면 된다. 한 박스에 한 달 복용 분량인 30캡슐로 구성됐으며,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휴대용 약통이 패키지로 함께 증정된다. 약국 영업 및 마케팅, 유통 전문 기업인...
    2023-07-27 09:52
  • 통신주, 2분기 실적 호황 전망에도 단통법 개정·통신비 부담에 주가는↓
    통신주, 2분기 실적 호황 전망에도 단통법 개정·통신비 부담에 주가는↓
    2분기 실적 개선 전망에도 불구하고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 논의와 가계통신비 부담 여론, 정부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추진 등이 투자심리를 약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9일 오후 2시 5분 기준 이달 들어 코스피 통신업 지수는 4.03% 하락했다. 이 기간 KT는 3.17%, LG유플러스는 3.83% 내렸고, SK텔레콤은 5.33% 떨어졌다. 투자자별로는...
    2023-06-19 15:07
  •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자유 시장경쟁을 억압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은 “단통법은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동통신 산업의 핵심축인 소상공 유통은 붕괴되고 있다”며 “소비자는 구형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함에도...
    2023-06-14 11:50
  • 전경련, 정부에 기업규제 개선과제 건의…"민자 SPC, 기업집단 범위서 제외해야"
    전경련, 정부에 기업규제 개선과제 건의…"민자 SPC, 기업집단 범위서 제외해야"
    전경련은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입지 분야 10건, 보험 5건, 공정거래 4건, 에너지 4건, 환경·안전 3건, 유통 3건, 투자 2건 등 총 31건의 규제개선과제를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경련은 공정거래 분야 규제 관련 △기업집단 범위에서 민자사업 SPC 제외 △손자회사 공동출자 규제개선 등 총 4건을 건의했다. 공정위는 주무관청의 관리ㆍ감독으로 기업 총수의...
    2023-05-25 06:00
  • [마감 후] 편의점 1위(?) 품격 갖춰야
    [마감 후] 편의점 1위(?) 품격 갖춰야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편의점과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아웃렛·복합몰,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7개 유통 업태의 30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곳의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TV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 등 대부분 업태에서 지난해보다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률이...
    2023-05-24 06:00
  • [통신요금 사용지침] 제4이통사 주인 찾기 어렵자…최적요금제·단통법 개정 ‘만지작’
    [통신요금 사용지침] 제4이통사 주인 찾기 어렵자…최적요금제·단통법 개정 ‘만지작’
    정부는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통신3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는 동시에 최적요금제 도입,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제4이통사’ 유치에는 난항을 겪으면서 알뜰폰 활성화로 방향을 튼 모양새다. 국내에서 제4이통사 출범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사업자가 없는데다...
    2023-05-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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