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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청구인은 2017년 6월 27일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강간죄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가 그 해 12월 6일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강간의 점은 무죄를, 나머지 죄에 대해 유죄를 각각 선고받아 같은 달 14일 확정됐다. 청구인은 2020년 3월 3일 고등군사법원에 군사법원법 제227조의 11에 따른 비용보상청구를 함과 동시에 비용보상청구권 제척기간을 정한...
    2023-08-31 16:56
  •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모욕 혐의…대법, 벌금형 확정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모욕 혐의…대법, 벌금형 확정
    본인 관광농원서 직원들에 욕설1‧2심, 벌금 300만원…상고 기각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직원들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허브빌리지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홍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욕설해 모욕죄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2023-08-31 14:45
  •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벌금 2억 확정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벌금 2억 확정
    대법은 "사업기회 제공행위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심은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 대림산업에 벌금 5000만 원, 오라관광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으로...
    2023-08-31 10:59
  •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전 직원 A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후보지 발굴과 선정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2023-08-31 10:58
  • '뺑소니 유죄' 이근, 직접 공개한 CCTV…"명백한 거짓 진술, 직접 판단하라"
    '뺑소니 유죄' 이근, 직접 공개한 CCTV…"명백한 거짓 진술, 직접 판단하라"
    해군특수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가 뺑소니 혐의로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혐의를 부인하며 CCTV 영상을 공개했다. 29일 이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뺑소니 사건 CCTV 공개. 거짓말했던 피해자와 CU 기사 증인 걸렸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지난해 7월 있었던 사고 현장 CCTV가 담겼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2023-08-30 18:15
  •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2019년 8월 낸 ‘의뢰인-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에 관한 검토 및 개선방향’ 논문에서 “적법절차 원칙이나 당사자의 방어권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방해가 될 경우 양보될 수 있다면, 고문하거나 보강 증거 없는 자백을 근거로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밀유지권은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 보장과 사회 전반의...
    2023-08-28 16:28
  • ‘가짜 뱅골프’ 250억 어치 유통한 제조업자, 집유
    ‘가짜 뱅골프’ 250억 어치 유통한 제조업자, 집유
    명품 골프채인 뱅골프 제품을 복제, 판매해 2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조업자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는 24일 가짜 골프채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과 압수품 몰취도 명령했다. A 씨는 분당구에 맞춤 골프...
    2023-08-28 14:09
  •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또한 시위 도중 경찰의 살수차 진압으로 머리를 다쳐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을 인정하고 집회 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서울경찰청장의 법적 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단순하고 반복적인 동작 ‘틱(Tic)’을...
    2023-08-28 07:00
  • 김태우 선거사무소 개소에 與 "당과 협의 없었다…조만간 입장 발표"
    김태우 선거사무소 개소에 與 "당과 협의 없었다…조만간 입장 발표"
    이준석 전 대표도 10일 페이스북에서 “수도권에서 위기가 아니라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고 성적을 받아보면 될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감찰 무마 의혹 폭로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혔다.
    2023-08-27 18:43
  • '이혼' 브리트니 스피어스, 새 남친은 가정부?…"아동학대 등 범죄 이력 있어"
    '이혼' 브리트니 스피어스, 새 남친은 가정부?…"아동학대 등 범죄 이력 있어"
    특히 무면허 운전, 총기 소지 등으로 유죄 판결받았고 아동 학대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어 충격을 안겼다. 한편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최근 12세 연하 남편 샘 아스가리와 이혼했다. 두 사람은 6년간의 연애와 결혼생활 끝에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브리트니는 샘 아스가리와 이혼 직전 격렬한 다툼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넘어진 브리트니가...
    2023-08-27 14:49
  • ‘국정농단 태블릿PC 반환 청구’ 최서원, 2심도 승소
    ‘국정농단 태블릿PC 반환 청구’ 최서원, 2심도 승소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들이 증거로 사용되고 유죄가 확정되자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이라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증거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돼 있는데, 검찰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게 최 씨 측의 주장이다.
    2023-08-25 15:08
  • 미국 공화당 첫 경선 토론회, 트럼프 빠진 자리 승자는 ‘루키’ 라마스와미?
    미국 공화당 첫 경선 토론회, 트럼프 빠진 자리 승자는 ‘루키’ 라마스와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아도 그가 당선된다면 후보로서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디샌티스 주지사, 라마스와미 후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헤일리 전 주지사 등 6명의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블룸버그는 “디샌티스 주지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화당 후보들이 ‘트럼프 때리기’를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트럼프를 비난하면 유권자들에게...
    2023-08-24 17:09
  • 사람 다쳤으면 119 불러야…대법 “모텔로 옮겨 되레 구조가능성 차단”
    사람 다쳤으면 119 불러야…대법 “모텔로 옮겨 되레 구조가능성 차단”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피고인 A 씨와 피해자 B 씨는 부산광역시 진구의 한 테마카페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직장동료다. 이들은 2020년 10월 14일 밤 11시18분께 술자리 도중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졌다. A 씨는 B 씨를 밀쳐 만취한 피해자가 길바닥에 쓰러지며...
    2023-08-24 12:00
  • 탁신, 15년 망명 끝내고 태국 복귀…사면 노리는 듯
    탁신, 15년 망명 끝내고 태국 복귀…사면 노리는 듯
    태국 대법원은 다시 돌아온 그에게 부정부패 혐의 3건에 대한 유죄를 판결하고 8년형을 확정했다. 이후 탁신 전 총리는 방콕 교도소에 구금됐다. 이날은 마침 의회에서 총리 선출 투표가 열리는 날이었다. 탁신계 정당인 프아타이당의 세타 타위신 후보의 선출이 유력한 가운데, 탁신 전 총리가 사면을 노리고 귀국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2023-08-22 15:45
  • 인터넷방송 시청자 ‘감금‧폭행’ 숨지게 한 BJ…징역 30년 확정
    인터넷방송 시청자 ‘감금‧폭행’ 숨지게 한 BJ…징역 30년 확정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또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 관계를 모두 참작해도...
    2023-08-22 12:00
  • 조국 입시비리 혐의 2심서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격론
    조국 입시비리 혐의 2심서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격론
    1심은 뇌물죄는 무죄로, 청탁금지법은 유죄로 판단했다. 변호인은 “장학금은 학생에게 주는 것이지 부모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배우자도 아닌 자녀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조국 교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조민씨가 2017년 3월 가족단톡방에서 채팅한 내용을 검찰이...
    2023-08-21 20:39
  • ‘특별사면’ 김태우,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등록…“野 지자체 독재 막겠다”
    ‘특별사면’ 김태우,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등록…“野 지자체 독재 막겠다”
    그는 또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당시 민주당의 후보는 조직적으로 돈봉투를 뿌리며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면서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할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구청장은 “선거 직후 구정 공백없이, 당장 그날부터 일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저...
    2023-08-18 17:36
  • ‘군 댓글 지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구속은 피해
    ‘군 댓글 지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구속은 피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40년 넘게 군인과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량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일부...
    2023-08-18 14:59
  • ‘뇌물 혐의’ 與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뇌물 혐의’ 與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여당 국회의원인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와 관련, 개발업자인...
    2023-08-18 11:29
  •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자녀들 명의를 이용해 얻은 이익을 이 전 회장이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위반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의 성립과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3-08-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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