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밸류업, 흔들림 없이 추진…실효성 있는 조사 권한 부족 아쉬워”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의 임기가 끝난 뒤에도 자본시장 혁신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년간의 자본시장 정책을 돌아보며 시장 신뢰도에 초점을 두고 △주주 간 균형 재정립 △투명한 시장 질서 △시장 효율성 제고 등 세 가지 방향에서 성과를 언급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문 부원장은 28일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밸류업)는 가야할 길"이라며 "누가 하든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끈기있게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원장 임기가 한 달 남은 이달 초부터 은행·보험·IT 등 부문별로 성과를 정리하는 릴레이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이날 금감원은 이 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2022년 6월부터 3년간 추진해온 자본시장 성과를 되짚고, 감독 및 검사 과정에서 금감원이 겪은 소회를 정리하는 자리를 가졌다.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조사하기에는 권한과 체계가 부족해 한계를 느꼈다는 변도 털어놨다.

이 원장의 임기 내 발생했던 굵직한 자본시장·회계 이슈로는 라덕연 주가조작, 사모 전환사채(CB)·테마주 불공정거래, 공매도전산시스템(NSDS), MBK파트너스·홈플러스 기업회생, 고려아연 유상증자, 파두 기업공개(IPO), 대체거래소(ATS) 도입, 상법 개정안, 서학개미 열풍,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이 있었다.

함 부원장은 "임기 동안 일련의 불공정거래 사건사고가 많이 있었다는 걸 잘 안다"며 "자괴감을 느끼는 부분은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서 형성된 시가 균형 가격이 공정가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이는 근본적인 시장 부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뢰 훼손에 대한 척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지닌 일반 조사권의 한계 때문에 불공정거래 고발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사후관리에 대한 답답함도 토로했다. 함 원장은 "검찰로 참고자료가 넘어가면 감독원 조사권 내에서는 끝난 것"이라며 "그 이외의 기소 여부나 유죄 여부는 검찰의 몫"이라며 "불공정거래 조사 기구로서 금감원도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대응에 강화할 수 있도록 조사부서를 경쟁체제로 개편하고, 제재 실효성을 확대할 수 있는 조사역량을 확충해왔다.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을 기존 26명에서 46명으로 대폭 증원해 국으로 승격하고, 선입선출식 처리하던 불공정거래를 중대사건을 우선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과거 연평균 9건 수준이던 불공정거래 긴급조치 건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5건으로 증가했다. 최근에도 라덕연 주가폭락 사태 이후 관계기관 합동으로 유사사례를 점검해 영풍제지 등 시세조종 세력을 추가로 적발했고,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신청 계획을 숨기고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혐의에 대해 발생 1달 만에 긴급조치로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사시스템 개발 등 조사 역량 기법을 확충할 계획이다. 함 부원장은 "특사경 인력은 느는데 그에 따른 포렌식 장비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라며 "중장기적으로 AI를 활용해 기법을 개발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들어 유상증자 중점심사 대상에 오른 기업은 현재까지 14건이다. 이중 재무제표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12건을 차지하는 데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심사를 지속하고, 일정 기간 후 중점심사제도 성과를 평가해 기업 애로사항 수렴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현황 점검 결과도 다음 달 중 공개된다. 금감원은 운용업계가 투자자 자산의 수탁자로서 책임있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행사 내역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은 91.6%로 2023년 79.6% 대비 개선됐지만, 주요 연금인 국민연금(99.6%), 공무원연금(97.8%)에 비해서는 미흡한 수준이다.

함 부원장은 "우리 연금 자산을 투자하는 데 대한 의사결정은 심도 있게 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우리 자산운용사들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불성실하다. 그런 점에서 형식적 기재나 무관심을 낳았다"며 "기관투자자 전반에 수탁자 책임 활동이 확산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