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대선 이후 재개⋯‘李 판결이 불신 초래’ 안건 상정도

2시간가량 진행 후 빈손 종료⋯“조기 대선에 미칠 정치적 영향 등 고려”
현장서 추가 안건 5건 발의⋯‘李 사건 대법원 절차 진행 유감 표명’ 등
다음 회의서 보충 토론하고 안건 표결⋯6‧3 대선 이후 날짜 정해질 듯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관대표들은 공식 의견을 낼 경우 조기 대선에 미칠 정치적 영향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 추가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진행한 뒤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고,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현장에는 18명이 출석했다. 속행 여부에 대한 의결은 구성원 126명 중 재석 90명, 찬성 54명, 반대 34명으로 가결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 입장 표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었다”며 “내부에서 속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회의 속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의에 미리 상정된 안건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김예정(왼쪽 세 번째)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등 법관 대표들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외에도 현장에서 5건의 안건이 발의됐다. 특히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안건도 포함됐다.

앞서 대법원은 1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 기록만 6만 쪽에 달하는 만큼 ‘졸속 논란’이 불거졌고, 법원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진 바 있다.

아울러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정치의 사법화가 이 시기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소임을 인식한다‘ 등 안건도 추가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은 다음 회의에서 보충 토론을 진행한 후 표결할 계획이다. 다음 회의는 전면 원격 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회의 날짜는 추후 의견을 수렴해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