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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논란에...물타기 나선 일본

일본 "한국·중국도 삼중수소 폐기물 배출한다"정부 입장에 앞장서 바람 잡는 일본 언론그러나 사고 원전 오염수 배출, 전례없는 일…위험성 높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뒤, 일본이 "한국·중국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상적인 원전에서 안전 기준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과 사고 원전에서

2021-04-15 10:18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인체 영향은?

“바나나 몇 개 섭취하는 수준” vs “자연 방사선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팽팽삼중수소의 방사선량이 ℓ당 1500㏃ 미만이 될 때까지 희석한 후 배출하기로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내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인체 내에서 피폭을 일으킬 수 있는 방

2021-04-13 15:36
검찰,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전 정권수사 속도 낸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는 등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 전까지 정권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선거 기간 하지 못한 정권 관련 사건 수사에 이제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1-04-12 19:00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모두 보석 석방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산업부 국장급 A 씨와 서기관 B 씨 측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격인 C 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2021-04-01 16:09
[데스크칼럼] 차기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상식과 정의, 국민을 부르짖으며 사퇴한 지 10여 일이 지났다. ‘자연인 윤석열’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는 조만간 알게 될 테니 차치하고, 이제 어떤 인물이 차기 검찰총장이 될지 지켜봐야 한다.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시작은 국민 천거다. 법무부는 15일부터 22일까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2021-03-16 07:00
에너지차관, 靑 하명에 與 단독처리…정부 읍소에 곤란한 野

당정, 대통령 한마디에 여순사건도 제쳐놓고 에너지차관 신설안 신속처리임기 말 '3차관' 신설 이례적 설명 없어…여당은 '푸시'ㆍ행안부는 '읍소'與 "미국은 에너지장관도 있어…박근혜 때 있던 자린데 野 정치적 보이콧"'월성 원전' 산업부 위축 풀고 탈원전 동력 주려는 '정치적 결정' 비판 지난해 11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탄소중립 범부처 전

2021-03-10 17:25
국내 원전 안전성 강화됐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리 골칫거리

개선사항 56건 중 54건 이행ㆍ지진 6.5 이상 땐 원자로 자동중지고준위폐기물 영구 처리장 '제로'…월성 삼중수소 검출 사고위험 여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올해로 10년이 된 가운데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도출한 안전조치 중 96%를 이행해 국내 원전의 안전성이 강화했다. 하지만 현재 포화상태인 사용

2021-03-10 17:19
'월성 원전 평가 조작' 재판 시작...“삭제 자료 대부분 최종본 아냐”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피고인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공용전자기록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A 씨 등 3명의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지만

2021-03-09 16:44
[법무부 업무보고] ‘검찰개혁 시즌2’…수사ㆍ기소 분리 검토

법무부 “미완의 개혁 과제, 중단 없이 추진”대규모 인사 예고…“직접수사부서 개편, 수사인력 재배치” 법무부가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과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등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법무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1년 권력기관 개혁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지속

2021-03-08 16:10
'야인' 윤석열…혼란스러운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를 발표하면서 검찰 내부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정권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사실상 '정치 선언'을 한 윤 총장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노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월성 원전 사건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 수사를

2021-03-05 18:46
'갈등'으로 점철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1년8개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4개월여 남기고 전격 사직했다. 윤 총장의 지난 1년 8개월간의 임기는 '갈등의 시간'으로 점철된다. 윤 총장은 2019년 7월 검찰의 정점에 섰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은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했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총장에게 바

2021-03-04 17:40
윤석열 떠난 검찰, 정권 수사 동력 떨어지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주던 윤 총장의 부재에 더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친정부로 분류되는 인물이 검찰 수장이 되면 내풍에까지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중인 정권 관련

2021-03-04 17:15
가덕도 예타 면제…'MB때 4대강 사업' 닮은 꼴

4대강 사업도 22조 예타 면제해 부실 논란 '판박이'부처 문제 제기에도 선거의식해 밀어붙이는 정치권 정부 부처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법적 절차, 부지선정, 대규모 사업비 등을 놓고 잇따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 부처가 대놓고 반대는 못 하지만 특별법이 향후 국회를 통과해 실제 추진에 들어갈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2021-02-24 18:07
검찰 중간간부 '소폭 인사' 주요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공석을 채우는 수준으로 소폭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현안 사건 수사팀은 모두 유임됐다. 법무부는 26일자로 고검 검사급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공석이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에서 복귀한 나병훈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2021-02-22 16:48
조남관 "법무부에 '핀셋 인사' 하지 말라 요청"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핀셋 인사'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차장검사는 22일 오전 법무부에서 열리는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더 이상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의 의견이 대립하지 않고 안정적 협력관계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중간간부급(차ㆍ부장검사) 인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

2021-02-22 12:38
검찰 이번주 중간 간부 인사…'신현수-박범계 갈등' 정치 문제로 비화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번 주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이번 인사의 향방이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2일 오전 10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중간간부급(차·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

2021-02-21 13:26
검찰인사위 22일 개최…다음 주 중간간부 인사 나올 듯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가 22일 오전 열린다. 이에 따라 검찰 인사는 다음 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2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차·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 인사 결과가 발표되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주 중

2021-02-19 13:56
‘순항’ 공수처, 인사위 구성은…1호 사건 4월 윤곽

모집 인원의 10배에 달하는 지원자가 몰리는 등 순항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예정대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향후 수사 방향 등을 가늠해볼 ‘1호 사건’은 4월에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회에 16일까지 인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여당은 일찌감치 위원

2021-02-15 14:33
이번 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유임' 이성윤 입김 작용하나

법무부가 조만간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한다.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지검장이 유임된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의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4명만 수평 이동 시키는 등 '조직 안정'에 방점을 뒀던 만큼 이번 중간

2021-02-14 11:19
청와대 "월성원전 폐쇄, 사법적 판단 대상 될 수 없다"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대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2021-02-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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