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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개최 △월간 재정동향(11월호) 발간 △20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8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제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제8차 한국-싱가포르 고위급 경제정책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4일(월) △산업부 장관 11.13~11.15 국외출장...
    2022-11-13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석간) △월간 재정동향(10월호) 발간(석간) △2022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석간) △추경호 부총리, 기후행동연합장관회의 및 재무농업장관회의 참석, WB 총재 및 인도 재무장관 면담 결과 △KDI 정책포럼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14일(금) △부총리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워싱턴) △기재부 1차관...
    2022-10-10 09:22
  • 7월까지 세금 37.3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00조 '훌쩍'
    7월까지 세금 37.3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00조 '훌쩍'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걷힌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3000억 원 증가한 261조 원으로 나타났다. 세수 진도율은 65.8%였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걷어야 할 세금 396조6000억 원의 65.8%가 7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65조6000억 원)가 전년보다 23조9000억...
    2022-09-1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국회) △월간 재정동향(9월호) 발간(석간) △2022 글로벌 개발금융 컨퍼런스 개최 및 결과 보도자료 △2022년 9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여부 및 발행계획 △KDI국제정책대학원 김재연 교수, 2022년 전미정치학회 도시 및 지역 정치 부문 한국인 최초 최우수논문상 수상 16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2022-09-12 09:07
  • 상반기까지 국세 36.5조 더 걷혔다…2차 추경에 재정적자 101.9조
    상반기까지 국세 36.5조 더 걷혔다…2차 추경에 재정적자 101.9조
    기획재정부가 1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2년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까지 국세수입은 218조3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조5000억 원이 증가했다.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법인세가 23조8000억 원이나 더 걷혔고 소득세 9조3000억 원, 부가가치세 4조 원이 늘었다. 다만 유류세 인하로 교통세는 2조9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진도율은 55.0%로...
    2022-08-1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예금보험공사) △월간 재정동향(8월호) 발간(석간) △추경호 부총리, 재정준칙 컨퍼런스 참석 △방기선 1차관, 추석 민생안정대책 현장방문 및 유통업계 간담회 △2022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2년 2/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19일(금) △부총리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2022-08-15 09:05
  • 최근 2년간 면제 포함 시 예타 통과율 91%…'위기' 맞은 예타 제도
    최근 2년간 면제 포함 시 예타 통과율 91%…'위기' 맞은 예타 제도
    2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예타를 50건을 수행했는데 통과율이 80%인 40건으로 나타났다. 미통과 사업은 20%인 10건이었고 이중 철회사업은 5건이었다. 나머지는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면제사업은 2년간 61건으로 예타를 한 50건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이를 합하면 예타...
    2022-07-23 08:00
  • 5월까지 세수 34.8조 더 걷혔지만...재정적자 22.7조↑
    5월까지 세수 34.8조 더 걷혔지만...재정적자 22.7조↑
    기획재정부가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 2022년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96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조8000억 원 늘었다. 고용회복 영향으로 소득세가 9조1000억 원 늘고,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에 힘 입어 법인세가 23조 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5월 말 기준 국세 수입 진도율(연간 목표치 대비 수입...
    2022-07-14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석간) △월간 재정동향(7월호) 발간(석간) △제2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석간) △추경호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사전 보도자료(석간) △2021년 국제인구이동통계 15일(금)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인도네시아 발리)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해양수산부 11일(월) △2022년 극지체험전시회 개최 12일(화) △해수부 차관 10:00...
    2022-07-10 09:30
  •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혔지만...중앙정부 빚 1000조 돌파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혔지만...중앙정부 빚 1000조 돌파
    기획재정부가 16일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 2022년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 수입은 167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조5000억 원 증가했다. 4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56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1조9000억 원 더 걷혔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에서 수정한 국세수입 예산 396조6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42.3%로 전년보다 3.5포인트...
    2022-06-16 10:01
  • 1분기 세수 22.6조 원 더 걷혔지만...재정수지 적자는 3조 원↑
    1분기 세수 22.6조 원 더 걷혔지만...재정수지 적자는 3조 원↑
    기획재정부가 19일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 2022년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 수입은 111조1000억 원으로 전년동비대비 22조6000억 원 늘었다. 3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41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조4000억 원 더 걷혔다. 이에 따라 3월 기준 진도율(연간 세입예산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전년보다 4.1%포인트(P) 증가한 30.8%를...
    2022-05-19 10: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상반기) △2022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19일(목)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5월호) 발간 △2022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일(금)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022-05-15 09: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09:00 재정집행 현장점검(비공개) △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및美·스페인 재무장관 면담 △2022년 1/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KDI FOCUS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 체계 구축방향' 22일(금) △기재부 1차관 14:00 한국개발정책학회 축사 △기재부 2차관 10:00 문화계 정책간담회, 14:00 중소기업 정책자금 관련 간담회 △홍남기 부총리, IMFC 회의...
    2022-04-17 09:30
  • '수도권 저출산' 이유는…지나친 인구 집중에 따른 '경쟁 심화'
    '수도권 저출산' 이유는…지나친 인구 집중에 따른 '경쟁 심화'
    감사원은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나라 초저출산과 지역 불균형의 관계에 대한 실태분석' 보고서를 기고했다. 최근 수도권으로의 지나친 인구 집중과 초저출산 현상이 상호 연관돼 있다는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 합계출산율은 2019년 기준 0.85명(서울 0.7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합계출산율...
    2022-04-16 07:00
  • 2월까지 세금 12조2000억 원 더 걷혀…나라살림은 20조 적자
    2월까지 세금 12조2000억 원 더 걷혀…나라살림은 20조 적자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 국세 수입은 70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조2000억 원 증가했다.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20.4%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2월에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지난해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는 8조2000억 원 발생했다. 2월 기준 세수...
    2022-04-14 10: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A 분야 中 네트워크(5G) 분야 혁신기업 방문(석간) △홍남기 부총리,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2 개막식 축사(조간) 14일(목) △부총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주한 우즈벡 대사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1:20 차관회의(서울청사)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4월호) 발간(석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22-04-10 09:34
  • 1월 세금 10조8000억 원 더 걷혀…작년 세수이연 효과 영향
    1월 세금 10조8000억 원 더 걷혀…작년 세수이연 효과 영향
    1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9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조8000억 원 증가했다.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14.5%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1월에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지난해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가 4조6000억 원 발생했고, 지난해...
    2022-03-17 10: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석간)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3월호 발간(석간) △2021년 혼인·이혼통계 18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2022년 3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재정관리점검회의...
    2022-03-13 09:12
  • [스페셜리포트] 학생 수 준다고 '미래교육 투자' 줄이겠다는 재정당국
    [스페셜리포트] 학생 수 준다고 '미래교육 투자' 줄이겠다는 재정당국
    21일 관련당국과 교육계에 따르면 김현아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은 최근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월호 기고문에서 “현재 초·중등에 집중돼 있는 교육재정의 구조를 고등교육으로도 분산해 균형적인 인적자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교육교부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이어...
    2022-02-21 05:00
  • 총수입 55조 늘었지만 총지출 역대 최대…재정적자 30조
    총수입 55조 늘었지만 총지출 역대 최대…재정적자 30조
    1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총수입은 2차 추경(514조6000억 원) 대비 55조4000억 원 증가한 570조 원(잠정) 수준으로 예측됐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모두 합친 것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8조5000억 원 증가했다. 경기 회복과 부동산 시장 요인 등의 영향으로...
    2022-02-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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