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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 결심 공판, 예상 구형량은?…“소년법ㆍ‘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관건”

김 양이 재판초기부터 줄곧 ‘심신미약’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인정할 경우 김 양은 징역 20년의 절반인 징역 10년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김 양은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8세 여아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2017-08-29 13:19
‘강남역 살인사건’ 연상 영화 '토일렛' 논란 여전...“헌팅 실패한 남자가 분노해 강간·살인?”

그러나 강남역 살인사건이 이제 겨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영화화했다는 점과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분노’를 사건의 원인으로 표현한 점에서 ‘토일렛’이 사건을 왜곡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실제 강남역 살인사건 당시 피의자 김 씨가 A씨를 살해하기 전 화장실에 들어온 6명의 ‘남자’를 그냥 내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성을 타깃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는...

2017-08-23 09:17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이 "엄마 옷으로 변장하라", "CCTV 확인해라" 지시

B양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기존 주장은 계속 유지했다. B양 측은 또 “A양에게 했던 지시는 ‘역할극’이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역할극을 할 때 A양은 B양에게 존댓말을 쓰나 범행 당시에는 반말을 쓴 것으로 미뤄 역할극으로 볼 수 없다”라며 A양...

2017-08-11 08:37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해자 母 "가해자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 등 정보 받지 못해…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

아울러 피해자 어머니는 가해자가 재판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들어 형량을 감형하려는 데 대해 "사건 내용도 아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인이 우발적으로 할 수 있는 범행이 아니다. 두 시간 만에 그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유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알리바이를 위해 변장하고 1층까지 내려왔다가 또 갈아입고 변장하고 도망가는 모든 과정들이 너무...

2017-06-21 09:42
[카드뉴스 팡팡] 분노범죄, 당신을 노린다

2015.4) 2015년 살인 범죄의 범행 동기우발적·현실 불만 41.3%기타 32.4%미상 14.4%가정불화 9.1% 화를 참지 못해 문제를 일으키는 분노조절 장애 환자수는 2012년 4937명에서 2016년 5920명으로 늘어 4년 동안 약 20%가 증가했습니다. 2015년 살인 범죄의 범행 동기 중에도 우발적 분노범죄로 인한 범죄가 41%를 넘었습니다. 충동적인 분노로 애꿎은 사람을 향하는 칼날, 당신의...

2017-06-20 16:55
"인천 초등생 살인범, 엄벌해달라"…피해자 母, 다음 아고라서 추모 서명운동

특히 피해자의 어머니는 '호소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인천 초등생 살인범) 가해자들은 12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지위와 많은 돈으로 윤리와 도덕 없이 이러한 범죄를 덮으려 하는 행태에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칫 그들의 형량이 줄어들어...

2017-06-20 14:18
‘그것이 알고싶다’ 인천 여아 살인사건, 캐릭터 커뮤니티 이용자 “사냥하러 간다”

김 양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획된 범행이 아닌 환청에 의한 것”이라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함구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 정신 질환자의 우발적 범행처럼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양은 범행 이후 옷을 갈아입은 뒤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 박 양을 만나 시신 일부가 든 가방을 건네는 등 기이한 행적이 드러나 이목을 끌었다. 박 양은...

2017-06-18 14:46
나홍진 감독 '우범곤 총기 사건' 영화화…우범곤은 누구? "하룻밤 새 62명 살해" 충격!

부산 출생으로 해병대 복무 중 특등사수로도 꼽혔던 우범곤 순경은 당시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인 뒤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오후 7시30분께 우범곤 순경은 예비군 무기고에서 카빈 소총 2정, 실탄 180발, 수류탄 7발을 들고 나왔고 우체국에서 일하던 집배원과 전화교환원을 살해해 외부와의 통신을 두절시킨 뒤 궁류면...

2017-03-17 13:24
'만취 폭행' 한화그룹 3남 김동선 1심서 집행유예…석방

다만 김 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김 씨의 잘못을 다시 한번 꼬집었다. 그는 "일반인의 경우라면 구속된다거나 벌금형으로 간단히 처벌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면서도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의 가족, 사회 기득권층에 대해 한층 더 엄격한...

2017-03-08 10:44
여성 나체 몰래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낸 대기업 직원 실형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자기 과시와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만 보는 비뚤어진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한복제가 가능한 디지털정보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자신의 사진이 어디론가 유포돼 돌아다닐 수 있다는 두려움을 영원히 갖고 살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2016-12-30 12:0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26일

이어 "바쁜 스케줄로 전 여친에게 소홀해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고, 우발적으로 촬영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 여친은 고소를 취하하고 정준영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수 차례 내놓은 상황입니다. ◆ 오늘날씨, 중부 내일까지 늦더위…남부·제주 가을비 오늘(26일) 남부와 제주 지역에는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에...

2016-09-26 08:11
'광현호' 선장·기관장 시신서 수십 군데 상처…계획적 살인 가능성↑

심각하게 훼손된 시신 상태는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평소 원한이나 적대감 등에 의한 계획적 살인임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부검 결과는 2주 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경은 이들이 선장과 기관장으로부터 평소 욕설과 구박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 술을 마신 뒤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모...

2016-07-03 00:46
‘리얼스토리 눈’ 전 여친 죽인 스토커, 유치장 들어가 범행 자랑

헤어진 직후부터 자살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화를 참지 못한 것. 경찰에 검거된 후 피의자는 줄곧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장소에서 칼과 밧줄 그리고 염산까지 발견이 돼 구속됐다. 피의자는 구속될 당시에는 칼을 숨기고 들어가 유치장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연스럽게 자랑하기도 했다고 해 충격을 안겼다.

2016-06-22 22:30
삼성테크윈 매각정보 입수해 주식투자 한 임직원 항소심서 징역형

이 정보를 삼성테크윈 전 임원에게 알려줘 주식을 처분하게 해 4억원이 넘는 손실을 피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다른 관련자들이 정보를 얻어 범행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장본인으로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다분히 계획적”이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2016-06-21 20:57
[카드뉴스] 터키 한인 레코드숍 피습… 이스탄불경찰 “한국인 겨냥 아니다”

이날 오후 피습한 터키인 무리 가운데 일부가 이스탄불 경찰에 검거됐는데요. 피의자들은 라마단 기간에 이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난동을 부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탄불 경찰은 이번 공격이 한국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6-06-20 07:15
표창원, 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분노… “법정 최고형 내려 주시길”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며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일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마을 주민 3명이 여교사를 성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여교사를 챙겨주려고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전 공모 가능성을 부인하고 일부는 성폭행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2016-06-07 15:17
[일문일답] 경찰 "건설사 사장 살해사건…공범 여부 수사"

-- 살해·암매장 증거품은. ▲ 범행 당시 사용했던 삽과 착용했던 옷이 있다. 삽에서는 피의자 DNA가 검출됐다. 차량 등은 감정하는 중이다. -- 공범이 있나. 향후 수사계획은. ▲ 현재까지 공범은 파악 안 된다. 공범이 있는지와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밝혀낼 계획이다. 본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계획성에 무게를 두고 추가 수사하겠다.

2016-05-20 13:14
[카드뉴스] 조성호 검찰 송치…“화장실에 시신 둔 채 용변보고 샤워하고…”

이날 경찰은 “조성호가 우발적 범행이라며 거짓 진술을 계속했으나 범행에 사용한 망치를 미리 준비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성호는 시신을 화장실에 눕혀 놓고 훼손하면서 평소대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샤워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성호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사이코패스 성향은 없으며 현상을...

2016-05-13 15:05
경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치밀한 계획ㆍ단독 범행

앞서 조성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부모 욕을 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뿐만 아니다. 경찰은 조 씨가 범행 이후 다소 허술한 행동을 보였다고 전했다. 실제로 경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 씨는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하고, 전체보다는 부분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사고적 특성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조성호는...

2016-05-13 14:06
경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발표…허술한 범행계획ㆍ엽기적 사건

조씨는 그동안 살인 범행에 대해 "우발적이었다"고 진술했지만 추가 경찰조사에서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으로 망치를 가져왔다"고 자백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엽기적이면서도 사고 능력이 떨어지는 피의자의 허술한 계획 범행으로 보인다"며 "심리분석에서 조씨는 정신병력이나 사이코패스 성향은 없는 것으로...

2016-05-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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