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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다 피해회복”…개인정보보호법 ‘동의의결제’ 도입 논의 본격화

개인정보 침해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중심의 개인정보보호법 집행을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자가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규제기관이 이를 심사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10일 “개인정보 보호

2026-09-10 18:23
주말에도 선선한 가을 날씨⋯커진 일교차에 겉옷 필수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가끔 구름이 끼는 가운데 시원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 낮과 밤에는 기온 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0일 기상청은 정례브리핑을 열고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고기압이 지난주보다 강해지고 확장했다"며 "북쪽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고 건조한 공기에 대체로 맑고 가

2026-09-10 12:19
훌쩍 뛴 명목성장률, 경제 온기 '기대감'⋯금융불균형·양극화 뇌관도 [통화신용보고서]

우리나라 명목 성장률이 올해 상반기 기준 20%대를 상회하며 4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 등 교역조건 개선이 주도한 명목 성장률 급등이 시차를 두고 우리 경제 전반에 온기가 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지만 한편으로는 금융불균형과 양극화 심화 등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은행은 10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상 '명목 성장률

2026-09-10 12:00
부동산 가계대출 불확실성 ↑⋯"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한은 경고 [통화신용보고서]

수도권 집값·가계대출 동반 상승세⋯금융불균형 누증 확대'반도체 벨트' 성과급 유입에 집값 자극⋯8·13 대책 기대도"국회 논의 및 입법 촉각⋯시장 자극 않는 일관된 정책 펴야" 우리나라 수도권 아파트값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가계대출 증가 폭이 꺾이지 않으면서 금융불균형 리스크가 갈수록 누증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주택시장 수급과 가계 소득 개선

2026-09-10 12:00
"대내외 여건 급변이 최대 변수"…한은, 추가 긴축 '저울질' [통화신용보고서]

한국은행, 10일 오전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공개 한국은행이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한 데 이어,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속도 조절에 돌입했다. 당분간 견조한 성장세와 목표치를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통화정책 핵심 변수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중심의 경기 회복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지목

2026-09-10 12:00
반도체 호황 이끈 AI 투자⋯"수익성 의구심·자금악화 땐 급랭 위험" [통화신용보고서]

빅테크 외부자금 조달 급증세…CDS프리미엄 상승 등 경계 "수익화 지연·금융여건 악화 시엔 국내 반도체 등에 직격탄" 국내 수출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호황의 핵심 동력인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가 막대한 자금조달 부담과 수익성 의구심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글로벌 빅테크의 외부차입 의존도가 가파르게 치솟은 가운데, 실제 이익 창출이 지

2026-09-10 12:00
1.5m 얼음 깨고 북극 누빈다…차세대 쇄빙연구선 11일 착공

해수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서 착공식…2029년 완공·2030년 취항 목표아라온호와 남·북극 연구 분담…연구항해 연 85일→270일로 확대 두께 1.5m의 얼음을 깨고 영하 45도에서도 운항할 수 있는 국내 두 번째 쇄빙연구선 건조가 시작된다. 2030년 북극 연구에 투입되면 기존 아라온호와 남·북극을 나눠 맡아 연간 극지 연구항해 일수를 현재의 3배 이

2026-09-10 11:00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 1 지원' 주말까지 확대⋯"피터팬 아빠 뜻 기억"

앞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1대 1 지원 서비스가 주말까지 확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은 28만80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를 차지한다. 발달장애인은

2026-09-10 10:00
[마감 후] 베어허그가 던진 불편한 질문

기업의 주가가 1만원인데 누군가 주당 1만5000원에 회사를 사겠다고 제안한다면 이사회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거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주주 입장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시장 가격보다 50%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 기회를 왜 막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른바 ‘베어허그’가 한국 자본시장에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다.

2026-09-10 06:00
[시론] AI에 대응한 청년 일자리 마련해야

우리나라는 반도체 호황으로 큰 성장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는 AI 확산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기업의 채용 수요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신입사원보다 경력자를 선호하고, 기존의 초급 업무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는 지난 4년간 28만5000개가 줄었고, 이 중 26만

2026-09-10 06:00
'삼전닉스' 빼니 수익성 3분의 1토막…두 회사 쏠림 역대 최대

2분기 국내 기업들이 거둔 역대급 실적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반도체 양대산맥'이 자리를 잡고 있다. 통계상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17%에 육박하며 축포를 쏘아 올렸지만, 두 기업을 걷어내면 평균 수익성은 3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치는 모습이다. 9일 한국은행의 ‘2026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외부감

2026-09-09 16:41
김재원 코스포 의장 “스타트업, 국가 성장 이끄는 핵심 파트너로”

코스포, 10주년 미디어데이…역대 의장 한자리에“정부가 스타트업 첫 고객 돼야…네거티브 규제 필요”김봉진 “타다 사태, 큰 충격”…박재욱 “사회적 합의 부족” “앞으로 스타트업이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을 만드는 핵심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의 10년을 넘어서 성장의 10년으로, 코스포의 다음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2026-09-09 16:39
안민석, 20년 ‘벽 깨기’ 경기 오산서 현실로…29개 시군·학교 복합시설 100곳

학교와 시청 사이에 놓인 행정의 벽을 허물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벽깨기’가 도내 29개 시·군 공동협약으로 첫발을 뗐다. 특히 안 교육감은 자신이 20년 전 오산에서 품기 시작했다고 밝힌 구상을 다시 오산에서 꺼내들고, 학생과 주민이 함께 쓰는 학교복합시설 100곳을 10년에 걸쳐 조성하는 ‘경기 골든 플랜’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은 9일 오산

2026-09-09 15:22
금한승 기후차관 "韓 물값, 선진국보다 싸지만…현실화는 사회적 합의 필요"[KIWW 2026]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은 9일 "우리나라 물값이 선진국과 비교해 싼 것은 사실이지만 물값을 어느 정도 생산단가에 맞춰 현실화한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 차관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KIWW) 2026'을 계기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016년 이후 10년째 동결된 광역상수도 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2026-09-09 15:03
김경훈 오픈AI코리아 대표 “AI 추론, 국내 데이터센터에 저장”

국내 인프라 사업자와 GPU·클라우드 확보 협의챗GPT 엔터프라이즈 이용자 1년 새 28배 증가IPO 준비 중…“내년 상장 시점 언급은 시기상조” 오픈AI가 한국 고객의 데이터를 국내에 저장하고 AI가 질문을 처리하는 추론 연산도 국내 데이터센터에서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들과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와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논의 중이다

2026-09-09 14:47
BGF 계열 KNW “반도체 핵심소재 ‘무수불산’ 국산화 임박”

BGF에코스페셜티, 무수불산 생산 공장 이달 말 공사 완료국내 수요량의 50% 수급 가능...무수불산 공급망 자립 기대 BGF그룹 소재 부문 계열사인 KNW의 종속 회사인 BGF에코스페셜티의 무수불산 생산 공장이 이달 말 시운전에 들어간다. 9일 BGF그룹에 따르면 BGF에코스페셜티의 무수불산 생산 공장의 공사가 이달 말 완료된다. 해당 공장은 울

2026-09-09 09:54
한화큐셀, 태양광부터 VPP·PPA까지…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한자리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태양광 발전부터 AI 기반 발전소 운영, 친환경 전력 공급까지 아우르는 에너지 솔루션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차세대 태양전지와 가상발전소(VPP), 전력구매계약(PPA) 등 변화하는 전력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과 사업 모델을 소개한다. 한화큐셀은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20

2026-09-09 08:35
[논현광장-김상경의 Nature Finance] ⑥ ‘부산형 생산적 금융’에 주목해야 할 때

집중호우가 불러온 기업 신용위험자연위험 줄일 예방적금융 절실해지역경제 지키고 지속가능성 높여 생산적 금융이 화두다. 흔히 생산적 금융은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지역의 위험을 줄이고 기업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이끄는 것도 생산적 금융이다. 그런 점에서 자연금융은 생산적 금융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2026-09-09 06:00
수출 중견기업 키운다⋯산업부, 45개사에 5480억 금융지원

'라이징 리더스 300' 하반기 지원 확정선정 기업당 최대 300억 대출 등 제공 정부와 민간 은행이 우수 중견기업 45개사에 총 5480억 원 규모의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선다. 기업당 최고 3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이들 기업의 수출 확대 등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와 우리은행은 중견기업 전용 융자 프로그램인 '라이징 리더스 300

2026-09-09 06:00
韓학생 디지털 문제해결은 최상위권…읽기 하위권은 늘었다

디지털 세계에서의 학습 OECD 2~5위…수학·과학도 최상위권읽기 1수준 이하 14.7%→17.8%…평균점수도 3년 새 14점 하락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탐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과 과학 성취도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읽기에서는 기초 수준에 못

2026-09-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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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초고령사회’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1년 만에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위원 정수 25명→40명…내년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 연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추진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면 개정된 ‘인

2026-09-10 11:01
의사조력사 도입은 ‘최후의 수단’ 돌봄 안전망이 우선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로는 임종기에 이르지 않은 중증질환자의 지속적인 고통과 삶의 마무리에 관한 요구를 충분히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조력사 도입을 논의하려면 돌봄과 완화의료 등 사회적 안전망부터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해외 의사조력사 제도 유형과 국내 입법의 방향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조력사를 다른

2026-09-07 16:09
여행이 아니라 배움이다

중장년의 해외 체류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오전엔 어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오후엔 시장과 도서관을 찾아 배운 표현을 써본다. 현지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와이너리나 공방에서 그 지역의 역사와 기술을 경험한다. 한 도시에서 한 달을 지내더라도 목적은 ‘살아보기’보다 ‘배워보기’에 가깝다. 여행 그 자체보다 배우기 위해 머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2026-09-07 06:10

넥스블록

코빗, 대한적십자사와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캠페인 진행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대한적십자사와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원하기 위한 가상자산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코빗은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 Remember 1945’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7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코빗 회원은 비트코인(BTC), 이

2026-07-15 09:47
7월 1일 MiCA 시행으로 EU 내 무허가 CASP 영업 중단 촉구

MiCA 시행 따른 유럽 내 국가∙기업 재편 불가피 바이낸스 등 스테이블코인 ‘테더’ 상장폐지∙∙∙시장 축소 우려그리스 규제당국, 바이낸스에 라이선스 신청 거부“유럽 철수 안 해” 시장 잔류 의지 내비쳐 7월1일 유럽 가상자산시장법인 MiCA이 시행된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최근 유럽 무허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CASP)

2026-06-29 06:00
[거래소 품은 금융권 上] 금융권, 거래소 지분 투자 단행∙∙∙시장 진입 시동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 시가총액 87조2000억 원 규모 상반기 대비 소폭 하락에도 가상자산 거래 핵심 플랫폼으로써 여전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 등 지분 거래 통해 거래소와 ‘디지털 동맹’법안 마련으로 가상자산 규제 명확∙∙∙제도권 편입 기대 목소리도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를 주시하는 전통 금융권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도 늘어나는

2026-06-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