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2040년까지 사회보장 재정 선진국 수준 확대”

이재명 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 개최…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 논의
“선별적 보호 넘어 국민 모두 복지 권리 보장…찾아가는 적극 복지 실행”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보장위원회 제35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40년까지 사회보장 재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해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 체계로 전환한다. 또 선별적 보호를 넘어 국민 모두의 복지를 권리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 정책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국가적 위기 하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든든하게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과 중장기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2013년 출범한 사회보장 정책 총괄·조정 기구다. 올해 6기째를 맞았으며, 보건·복지·법률 분야 전문가와 노동계·경영계 대표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이날 처음 열렸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 계획을 이재명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 철학을 담은 마스터플랜으로 규정했다. 그는 “정부는 선별적 보호를 넘어서 국민 모두의 복지를 권리로 보장하고,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해서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를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통합돌봄 시행,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생애 전반에 걸친 국가 책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안정적인 복지 사회 구축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발전의 과실이 다시 복지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보장 재정 확대 방침도 밝혔다. 김 총리는 “사회복지 지출을 계속 확대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인구 구조 변화 등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40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으로 사회보장 재정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보장 재정 추계안도 논의됐다. 김 총리는 “사회보장 재정 추계안은 우리가 맞이할 미래를 대비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안정적 재정 뒷받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지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성과 책임성도 강화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오늘 회의가 기본이 튼튼한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