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전환, 감축 넘어 산업전환 전략 돼야”

6월 정부 K-GX 전략발표 앞두고 민간 차원의 선제적 전략 방향 제시
전력망 최우선 확충, 저탄소제품 시장 조성 핵심 과제 제안
"성공적인 K-GX 위해 정부의 일관된 정책, 민간의 기술․시장 주도 필요"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왼쪽 다섯번째)과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왼쪽 여섯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12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신성장동력 한국형 녹색전환(K-GX) 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정부의 K-GX 전략 발표에 앞서 민간 차원의 전략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양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경협)

정부의 K-GX(한국형 녹색전환) 전략 발표를 앞두고, 녹색전환 정책을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아니라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성장동력 확보 전략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K-GX 전략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경제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2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신성장동력 K-GX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K-GX 전략 발표에 앞서 민간 차원의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EU의 청정산업딜, 일본의 GX 추진전략 등 주요국은 에너지 전환을 자국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며 “한국형 녹색전환 전략도 주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산업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정책 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조업 비중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녹색전환은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세제 인센티브와 녹색·전환금융을 통해 기업과 시장의 혁신적인 전환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53~61%라는 도전적인 감축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히 협력한다면 K-GX 전략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측 발제자로 나선 김병훈 기후에너지환경부 K-GX기획단 부단장은 ‘한국형 녹색대전환 추진방향’을 주제로 K-GX 전략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김 부단장은 태양광·배터리 등 핵심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GX’, 지역 성장과 대·중소기업 상생을 기반으로 한 ‘국민 모두의 GX’, 투자재원 마련과 세제 지원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GX’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부단장은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민간 부문도 자체적인 GX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 측 발제를 맡은 윤제용 서울대 교수는 K-GX 전략이 산업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전력망 확충과 저탄소 제품 시장 조성을 꼽았다. 윤 교수는 “글로벌 경쟁의 중심이 탈탄소 기반 산업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K-GX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넘어 산업 전환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윤 교수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산업 현장까지 공급하기 위한 송·배전망 인프라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저탄소 철강 등 저탄소 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생산비가 높은 만큼, 적정한 가격을 인정받고 거래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대규모 무탄소 수소의 경제적 공급,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GX 실행,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시스템 운영 혁신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패널 토론에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신호와 민간의 기술·시장 주도 역할이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는 “K-GX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에 안정적인 시그널을 꾸준히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울산과학기술원 초빙교수는 “주요국의 기후행동은 더 이상 환경정책에 머물지 않고 산업정책, 통상정책, 에너지안보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정부가 공정 혁신, 시장 창출, 공급망 강화 측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수종 서울대 교수는 기후테크가 미래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와 신성장동력 창출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식 고철연구소 소장은 “산업 저탄소화를 위해서는 시장이 기술을 견인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저탄소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이현 한화솔루션 상근고문은 “석유화학산업의 녹색전환을 위해 저탄소 기술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며 “국내 실정에 적합한 기술을 선별하고 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